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 안 업 무 보 고

2024. 7.

해양수산국

						목 차

1. 수산자원관리법(해루질) 개정에 따른 상생방안

2. 육상양식업 경영안정화 대책

3.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4. (가칭)전국해녀협회 설립 추진상황

□ 수산자원관리법(해루질) 개정에 따른 상생방안

1		현 황

□ 우리 도 고시로 시행 중,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확대로 인한

어업인과의 갈등 심화에 따른 수산자원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 도 고시 제정(`21.4.9.), 수산자원관리법 및 시행령 시행(‘23.12.21.), 시행규칙 시행(‘24.2.29.)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판매등의 제한(수산자원관리법 제18조)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비어업인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비어업인의 포획·채취 기준 마련(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2, 시행규칙 제6조)

- 비어업인의 사용할 수 있는 어구와 장비 기준, 어구형태 및 사용방법 제시

❍ 비어업인인의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행위 처분 강화

- (개정전) 도 고시 위반 시 100만원이하 과태료부과

- (개정후) 조례 위반 시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 포획·채취한 수산자원 판매(저장·운반·진열한 자 포함) 시 2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2		추진상황

□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제정 및 상생방안 마련 후속조치 시행 중

❍ 국민-어업인 상생방안 마련 실무협의체 구성(‘23.9.8.)·논의(4회, 9~12월)

❍ 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계획 및 의견수렴 계획 수립:‘24.3월

❍ 어업인 의견수렴 공청회 개최(5개수협·63개어촌계):‘24.3.27.~4.4.

- 법령 개정사항 안내, 비어업인과의 상생방안 논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등

❍ 비어업인 대상 의견수렴 간담회 개최:‘24.4.25.

- 법령 개정사항 안내, 어촌계와의 상생방안 논의, 애로사항 청취 및 의견수렴 등

❍ 유관기관(해경 등) 회의 개최:‘24.5.24.

❍ 조례(안) 초안 마련 및 법률 자문:‘24.6월

3		조례제정 기본방향

□ 우리 도 실정에 맞는 실효적·합리적 조례 제정 추진

❍ (혼선 방지) 2021년부터 시행중인 우리 도 자체고시가 안착됨에 따라 고시범위 내에서 기준설정

❍ (분쟁 최소) 생계수단구역과 해양레저활동구역 중첩에 따른 어업인-국민 간의 이해갈등 조정 및 합리적인 바다공유 상생 도모

❍ (규제 최소) 비어업인의 건전한 레저활동 보장 및 일시적인 과오로 인해 선량한 국민이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제재 최소화 도모

4		향후계획

□ 조례제정 절차 이행 및 조례 제정 추진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24. 7~8월

❍ 도의회 상정 및 조례 제정:‘24. 8~9월

□ 조례안착을 위한 후속조치 시행

❍ 유관기관·부서 합동 지도·홍보:‘24. 9월~조례안착시까지

❍ 국민-어업인 합리적 바다공유 상생방안 마련 시행

- (개방어장 확대) 실질적·실효적 해루질이 가능한 공간 확보

- (인센티브 제공) 종자방류, 어촌계 및 해녀관련 사업 가점부여 등

- (바다공유 의식개선) 의식개선 교육 및 건전한 해루질 환경조성 캠페인 전개 등

□ 육상양식업 경영안정화 대책

1		현 황

□ 양식업 현황(‘23.12월말 기준)

❍ 도내 양식업은 총 544개소□446.46ha이고, 육상양식 383개소(71%), 해상양식 40개소(7%), 수산종자생산 114개소(21%), 내수면양식 7개소(1%) 차지

□ 제주광어 생산·수출 현황

❍ (생산실적) ‘23년기준 제주광어 생산실적은 21,047톤□3,279억원으로 ‘22년 대비 생산량 6.4% 감소, 생산금액 0.6% 감소

구 분	전국		제주		비중
	생산량(톤)	생산금액(억원)	생산량(톤)	생산금액(억원)	생산량	생산금액
2021	41,776	6,620	21,463	3,275	51.4%	49.5%
2022	45,827	7,027	22,493	3,299	49.1%	47.0%
2023	39,931	6,464	21,047	3,279	52.7%	50.7%
2024. 5월말	16,544	2,636	7,671	1,171	46.4%	44.4%

❍ (수출실적) ‘23년기준 제주광어 수출실적은 1,096톤□21,659천불으로 ‘22년 대비 수출량 5.5% 감소, 수출금액 4.7% 감소

구 분	전국		제주		비중
	수출량(톤)	수출금액(억원)	수출량(톤)	수출금액(억원)	생산량	생산금액
2021	1,857	38,628	975	22,080	52.5%	57.2%
2022	2,239	41,208	1,160	22,716	51.8%	55.1%
2023	2,411	43,057	1,096	21,659	45.5%	50.3%
2024. 5월말	926	15,500	482	8,604	52.1%	55.5%

❍ (가격동향) ‘23년기준 내수 출하가격(연평균 1kg)은 14,150원으로 ‘22년 대비 0.9% 증가, 수출(연평균 1.1kg)은 16,410원으로 ‘22년 대비 2.1% 증가

- (내수) (‘21) 14,720원 → (‘22) 14,020원 → (‘23) 14,150원 → (‘24.6월) 14,180원

- (수출) (‘21) 16,670원 → (‘22) 16,080원 → (‘23) 16,410원 → (‘24.6월) 15,570원

□ 양식업 경영실태

❍ (경영현황) 연간 평균 총수입은 1,056백만원이며, 어업경비는 952만원

- (총 수 입) 수조면적 4,500㎡ 미만 642백만원 / 4,500㎡ 이상 1,468백만원

- (어업경비) 생산관리비(75.4%) > 인건비(15.6%) > 보험료 등(5.2%) > 판매관리비(3.8%)

❍ (부채현황) 도내 양식장 중 96.9% 부채 보유  * 어가당 평균 부채금액 1,055백만원

- 부채금액 1,055백만원 중 어업용 부채 996백만원(94.4%), 그 외 60백만원(5.7%)

* 출처 : 2023년 제주특별자치도 어가실태조사(2022. 12월말 기준)

전기요금, 사료비 인상 등으로 경영난 심화

2		추진상황

□ 스마트 및 친환경 양식을 통해 양식산업 체질 개선(13개사업□216억원)

❍ (스마트양식) 첨단기술 융·복합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

- (사업기간/위치) ’22 ~ ’25(4개년) / 구좌읍 행원리 일원

- (총사업비) 350억원(국비 185 도비 165) * 테스트베드 300억 배후부지 50억

- (사업내용) 양식현장 최적화 맞춤형 기술 실증, 환수율 저감 위한 유입수 환경제어 및 수처리 기술 개발, 친환경 인증기준 부합한 양식시스템 설계 및 구축

❍ (친환경양식) 친환경 양식수산물 생산 지원(12개사업·176억원)

- 환경친화형 양식배합사료 생산시설 확충(74억원)

- 친환경 수산물 생산 직불금 및 위생처리 지원 등 11개사업·102억원

□ 환경변화에 대응한 지속가능 양식기반 조성(19개사업□130.8억원)

❍ (고수온 등 피해예방) 양식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9.5억원), 이상수온 대응 지원(7.8억원) 등 4개사업□17.3억원

- ‘24 고수온·저염분수 대응계획 수립(7. 8.), 양식장 합동 대응반 구성·운영

* (운영기간) ’24. 7. 11. ~ 고수온 종료시까지

❍ (양식자동화 장비 지원) 고효율펌프 등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장비 지원(12억원),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1.5억원) 등 3개사업□18억원

❍ (질병예방 지원) 질병예방 백신 및 방역 지원(86억원), 위해생물 구제제 지원(1.2억원) 등 5개사업□87.2억원

❍ (양식품종 다변화) 광어대체□특화양식 지원(2.9억원), 양식종자산업 기반조성(5.4억원) 등 7개사업□8.3억원

□ (가공□유통 활성화) 소비변화 대응 가공·유통 활성화(7개사업□34.8억원)

❍ 양식광어 규격화(인천 수산물수출물류센터 내 활광어 가공시설) 지원(30억원),  양식수산물 가공□유통 촉진 홍보(2억원), 수출물류비 지원 등(2.8억원)

□ 양식소득 비과세 한도 상향으로 양식어업인 경영부담 경감

❍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 추가 감면으로 양식어업인 경영 부담 경감

- (기존) 3천만 원 → (변경) 5천만 원(1인당 연 330만 원 세제 절감 효과)

□ 2024년 양식어업인 전기료 한시 지원(해양수산부)

❍ (지원대상/지원규모) 양식어가 / 총사업비 45억원(국비)

❍ (지원내용) 어업인별 연간 최대 44만원 한도 전기요금 감면

3		향후계획

□ 생산경비 절감 지원 및 폐사율 저감 방안 마련

❍ 질병발생 예방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등 경영비 절감 지원사업 확대

❍ 생사료 가격 상승에 따른 배합사료(EP) 직불금 지원 대상 확대

* (현행) 치어기~출하기 배합사료 전량 사용어가 → (확대) 연간 배합사료 일부 사용어가 추가 지원

❍ 전기료 절감를 위한 친환경에너지 보급 시설(인버터, 소수력발전 등) 지원

❍ 양식생산 효율성 증대를 위한 고효율펌프 등 양식어장 자동화 시설확대 지원

❍ 넙치폐사 대응 TF 운영(‘23.10월 구성) 통한 폐사어 발생 저감방안 마련

* ‘23년기준 폐사어 발생량(6,980톤)으로 생산량(21,047톤)의 33.2% 차지 → 경영비 손실 발생

□ 양식장 사육 위생관리 강화 및 양식수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 사육 위생·품질관리를 위한 HACCP 인증 양식장 확대 추진

- (‘20) 42개소 → (‘23) 71개소 → (‘25) 90개소 → (‘30) 120개소

❍ 제주광어 품질관리를 위한 안전성 관리 지도·단속 강화

□ 선어 및 가공품 생산·유통으로 수출 및 소비 시장 확대

❍ 인천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시설을 활용한 냉동 필렛 등 가공품 생산을 통한 품목 다양화로 수출시장 확대

❍ 인천 활공어 가공센터 시설을 활용하여 숙성회, 간편식 가공품 생산을 통한 내수 소비 촉진

- 제주광어 숙성회 브랜드화로 대도시권 소비 촉진 추진

- MZ세대 선호하는 간편식 광어 가공식품 개발방안 논의 등

□ 스마트 양식생산 시스템 실증 후 민간 보급 추진

❍ 저환수ㆍ水처리 방식의 양식생산 시스템 전환으로 해양환경 보전, 폐사율 감소 등 친환경 양식생산 방식으로 전환 추진

-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전문가 TF 구성 및 실시설계 착수(‘24. 7.)

- 공사 착공□준공(2025. 2.~2026. 1.) 및 스마트양식 생산시스템 실증 추진(‘26.~)

□ 양식산업 현안문제 대응을 위한 토론회 등 개최

❍ 광어 양식산업의 문제점 진단과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관계기관, 전문가 및 양식어업인이 참여하는 토론회 또는 세미나 등 추진

□ 육상양식업 전력 계약종별 변경 제도개선 추진

❍ 도-도의회 지방규제혁신 과제 확정 → 중앙법령 개정 등 추진

- 농사용전력(을) → 농사용전력(갑) 계약종별 변경 적용(한전 기본공급약관)

- (변경 시) 도내 육상양식장 497개소/총 155억원 절감 기대

* 기본요금(원/kWh) : (갑)360원, (을)1,210원 / 전력량요금 : (갑)39.2원, (을)59.5원(여름□겨울철)

□ 제주 크루즈산업 활성화 대책

1		현 황

□ 국내외 크루즈산업 동향

❍ (전세계) 전세계 운영 크루즈선 코로나 이전 수준 이상으로 회복

* (‘19년) 402척 → (’21년) 304척 → (‘23) 446척 →(’24년) 461척 전망

* ‘23년 전세계 크루즈 446척·31백만명 수용가능, ’19년 대비 경제효과 6% 증가 예상

❍ (아시아) ‘22년 2월부터 싱가포르, 대만, 홍콩, 일본 등에서 크루즈 운항 재개 및 아시아 최고 중국시장은 ‘23년 6월부터 운항 재개

* 아시아 관광객수 회복 예상 : (’19) 3,738천명 → (‘22) 791천명 → (‘23 잠정) 3,780천명

❍ (국  내) ‘23년 3월부터 국내 주요 5개의 기항항(제주, 부산, 여수, 인천, 속초) 입항시작, ‘23년 8월 중국 단체 관광 허용에 따른 제주 중국발 크루즈 입항

* [ 2023년 실적 ]  (제주) 71회·100천명 (부산) 106회·150천명 (인천) 12회·18천명 (기타) 15회·6천명

□ 선석배정 및 입항실적

❍ 2024년 선석배정(’24.7.7기준): 303회(제주 156, 강정 147)

구 분	선석배정(회)			입항실적(회)			승객(명)
	계	중국발	그 외	계	중국발	그 외	계	중국인
계	303	238	65	135	104	31	361,476	292,458
제주항	156	123	33	58	40	18	82,131	63,466
강정항	147	115	32	77	64	13	279,345	228,992

※ 2023년 입항실적: 71항차(제주 45, 강정 26), 100,661명(중국인 43,801명)

❍ 2025년 선석배정 결과(’24.6.30.기준): 305항차(제주항 149 강정항 156)

- 중국발 232, 일본발 34, 홍콩발 6, 대만발 6, 싱가포르발 2, 월드와이드 25

□ 연도별 입항실적

연도별	기항 횟수	탑승객 수(명)			비 고 (중국인)
		계	내국인	외국인
합 계	1,720	3,730,992	15,714	3,715,328	3,321,663
2024.7.7.	135	361,476	368	361,108	292,458
2023		100,611	552	100,109	43,801
2020~2022	코로나19로 인한 입항 금지
2019	29	44,266	2,101	42,165	111
2018	20	21,703	235	21,468	148
2017	98	189,732	314	189,418	169,561
2016	507	1,209,106	339	1,208,767	1,174,046
2015	285	622,068	639	621,429	584,179
2014	242	590,400	2,044	588,356	553,860
2013	184	386,139	1,575	384,564	349,374
2012	80	140,496	2,912	137,584	104,280
2011	69	64,995	4,635	60,360	49,845

* 연도별 입항실적 도표

2		추진상황

□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선석 배정 기준 도입

❍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크루즈선 강정항 배정 기준 마련: ‘22.2월

❍ 국제크루즈 선석 배정 기준 수립(전국최초 인센티브제 적용): ‘23.10월

- 전통시장 기항관광 및 제주산 선용품 공급 우수 크루즈선 선석 우선 배정

❍  제주산 선용품 공급(’24.5월기준): 538백만원(삼다수 173, 제주야채 230, 계란 6, 기타 140)

❍ 청수공급 실적(선석 배정 기준 수립 이후~’24.1분기): 45회·28,082톤·242백만원

□ 문체부-해수부-지자체 협업 크루즈관광 활성화 방안 발표(‘24.6월)

❍ (인프라 개선) 국내 크루즈 기항 확대를 위해 기존 인프라(항만‧관광) 개선 및 신규 인프라* 발굴․개발 추진

* 크루즈부두 등 항만인프라 강화, 관광 안내체계 및 경로 편의 개선

❍ (관광상품 고도화) 5대 기항지별 강점을 살린 테마브랜드 개발 및 지역에서 소비할 수 있는 新유형상품* 개발 및 정보공유․홍보 확대

* 신유형 크루즈 상품 국내 도입 확대, 5대 기항지별 테마상품 개발 및 인센티브 지원

❍ (유치활동 강화) 양 부처‧기항지(지자체, 지역관광공사, 항만공사)를 아우르는 유치활동 로드맵 수립 및 공동 참여 유치 활동* 추진

* 관계기관 합동 포트세일즈 공동 기획‧개최, 국제크루즈박람회 공동 참가 등

❍ (제도개선) CIQ(세관, 출입국, 검역) 기관 등 협업 확대를 통해 방한 크루즈관광객 출입국절차 관련 제도개선* 추진

* 중국인 개별관광객 관광상륙허가제(무비자 체류) 시범사업 추진

□ 크루즈시장 다변화 및 유치활동 강화

❍ 대만, 마이애미, 일본 등 크루즈유치 설명회(‘23년 1회, ’24년 2회) 등 마케팅 강화

* 월드와이드(중국발외) 입항 증가: (‘23) 22회ㆍ51천명 → (’24) 46회ㆍ150천명 예상

❍ 국내 크루즈관광시장 수요 창출 및 준모항 육성을 위한 Fly&Cruises 시범 도입(‘23.9월)    * 제주 승선 팸투어 시범 추진(MSC 벨리시마, 17만톤급): 69명

❍ 정부․지자체 합동 유치활동(’24.5월) 및 제주국제크루즈포럼(’24.7월) 개최

□ 크루즈관광객 수용태세 강화

❍ 강정 무빙워크 시설보수, 편의점․환전 등 편의시설 도입 및 터미널 운영인력 추가 투입〔한국해운조합 제주지부 ‘23년(49명)→‘24년(83명)〕

❍ 크루즈 관광객 환영분위기 조성(입항 환영행사) 및 셔틀버스 운영

* ’23∼‘24.6월: 입항환영 행사 13회, 일본발 크루즈 서귀포 올레시장 셔틀버스(3회)

❍ 단순 기항관광을 탈피한 맞춤형(자연, 레저 등) 기항관광프로그램 확대

- (’16) 면세점 쇼핑 위주(약 6코스) (‘23 이후) 체험, 자연문화 미식 선호(약 40코스)

- 기항관광프로그램 테마별(문화, 음식, 체험 등) 상품개발 추진 및 지역 상권 연계 안내도*제작     * 강정, 서귀포 올레시장, 제주 원도심 안내도 제작 및 배포

❍ 크루즈관광객 소비 촉진을 위한 환전 없는 큐알(QR)결제 시스템 도입 검토

□ 유관기관 협업 확대 및 출입국절차 제도개선 추진

❍ 신속한 입국심사를 위한 제주출입국청 심사인원 증원, 자동심사대 및 선상 심사 도입을 위한 중앙부처 건의(국조실, 행안부, 기재부, 법무부 등)

* 4.3추념식(’24.4.3.) 국무총리 건의, 행안부 특교세 건의, 국무조정실 예산지원 건의

- 25년 법무부 입국자동심사대 도입을 위한 예산 신청: 64억원(48대)

- 입국심사 지연사태 일부해소를 위한 ‘24년 법무부 선상심사 예정: 14회

❍ 크루즈관광객 만족도 향상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출국 보안검색 면제 특례 도입* 등 제도개선** 사항 중앙부처 지속 건의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제30조의2

** 보안검색감독관제(선사에서 실시하는 보안검색 감독) 도입

□ 지역사회 크루즈 인식 증진 정책 강화

❍ 제주대 관광경영학과(박운정 교수) ‘해양관광사업론’ 교과목 개설: ‘24.3~6월

- 크루즈이론+체험*진행 및 성적우수자 대상 크루즈포럼 서포터즈 선발(8명)

* 승선체험(’23.5월): MSC벨리시마(17만톤급) 학생 40명 선내견학 및 승무원 인터뷰 진행

❍ 도민 크루즈 이해도 향상을 위한 쉽투어 추진(강정마을 및 크루즈포럼연계)

- 크루즈포럼 이벤트 당첨자 및 강정마을 대상 쉽투어 추진(‘24.9월~)

□ 강정크루즈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 제주 입항 크루즈 이용객 불편사항 개선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15개부서 협업회의 개최(5회): ’24.5~6월

- (출입국간소화) 선상심사 추진, 출국보안검색 면제 및 자동심사대 도입 건의

- (면세품 편의 확대) 강정크루즈 이용객을 위한 인근 출국면세점 입점 검토

- (기항프로그램 다양화) 가정마을 자전거 투어운영 및 셔틀운영 등

- (강정터미널 이용편의 제고) 대형버스 주차공간 확보(250대)

3		향후계획

❍ 제주산선용품 공급확대를 위한 B2B 네트워킹 이벤트 개최: ’24.8월

❍ 지역주민 크루즈 이해도 향상을 위한 쉽투어 추진: ’24.9~12월

❍ 기항프로그램 다양화 및 강정크루즈터미널 이용편의 제고

- 전통시장 맏춤걷기 코스 및 어촌 해양레저 프로그램 연계 상품 개발

- 강정터미널 주차공간(213대) 확보를 위한 항만기본계획 반영: ‘24년 하반기

❍ 신속한 입국심사를 위한 출입국 절차 제도개선: 지속 건의

□ (가칭) 전국해녀협회 설립 추진상황

1		현 황

□ 전국해녀 현황(2020년 기준 10,077명)

구분	지역	해녀수	지역	해녀수	지역	해녀수	합계
동해권역	강원	316	경북	1,585	울산	1,287	3,188
남해권역	부산	684	경남	555	전남	488	1,727
서해권역	충남	1,549					1,549
제주권역	제주	3,613					3,613
합계							10,077

□ 해녀 국내·외 유산 등재 현황

지정 명칭	지정 호	지정년도	비고
해녀노래	도 무형문화재 1호	‘71.08.26
제주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도 민속문화재 10호	‘08.12.03
제주해녀어업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	‘15.12.16
제주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16.11.30
해녀	국가무형문화제 제132호	‘17.05.01
제주해녀어업시스템	세계중요농어업유산	‘23.11.10

2		설립개요

❍ 설립목적: 약 1만명 한반도 해녀의 권익과 위상을 제고하고 해녀어업·문화의 보존 전승에 대한 구심점 역할 수행

❍ 추진배경

- 세계적인 해녀문화 유산 체계적인 관리와 보호 필요성 증대

- 해녀문화 유산 보전·전승에 대한 국가차원의 관심과 정책적 지원 강화

❍ 명    칭: (사)전국해녀협회

❍ 구    성: 임원 14명, 대의원 100명

- (임  원) 회장 1, 부회장 1, 이사 10, 감사 2

- (대의원) 지역별 해녀회장 100

3		추진상황

□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전국 공감대 형성

❍ 제주도-경북도 업무협약(전국해녀협회 구성 공동협력): 2022. 8.

❍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순회 토론회 5회 개최

- (‘23. 8월) 남해권역 토론회(부산시의회) / (‘23. 9월) 제주 토론회(휘닉스제주)

- (‘23. 10월) 서해권역 좌담회(전라남도청, 충청남도청)

- (‘23. 11월) 동해권역 좌담회(강원도청) / (‘23. 12월) 국회 토론회(국회 의원회관)

□ 하나된 해녀를 위한 전국해녀협회 설립 추진

❍ 해수부장관 제주 방문시 정부차원의 지원 건의: 2024. 2월~3월

❍ 연안 광역지자체 행정 실무협의회 회의 개최: 2024. 4. 25.

- 6개 연안시도 관계공무원 등 10명 참석, 전국해녀협회 설립 협력체계 구축

❍ 전국해녀협회 발기인 대회 개최: 2024. 6. 26.

- 6개 연안시도 해녀대표 등 16명 참석, 창립준비위원회 구성(7명)

4		향후계획

□ 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 및 해양수산부 설립 등기

❍ 전국해녀협회 창립준비위원회 운영 및 정관 작성: 2024. 7월~8월

❍ 전국해녀협회 창립총회(해녀축제 시): 2024. 9. 20.

❍ 설립허가 신청 및 설립 등기: 2024. 10월~11월

□ 중앙정부 차원의 해녀어업 유산 보전·전승 정책 지원 협의

❍ 국가기본계획 수립시 해녀 지원정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

- 수산업·어촌발전 기본계획과 어촌어항발전 기본계획 수립시 포함

❍ 2026년도 전국해녀협회 사업비 및 해녀복지 지원 국비 확보

- 전국해녀협회 역량 강화 사업(전국해녀 교류행사): 5억원(국비)

- 전국해녀 복지사업(해녀복 지원): 35억원*(국비 17.5, 광역 10.5, 기초 7)

*전국 8개 연안시도 해녀 1만명×35만원(해녀복)=35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