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홍인숙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47		발의연월일:	2024. 7. .
			발 의 자:	홍인숙·하성용·이남근·김경학
				이정엽·김창식·오승식·현길호
				임정은·현지홍·강성의·강하영
				고태민·김대진·양영식·송창권
				강연호 의원(17명)

1. 제안이유

❍ 생활체육지도자는 2022년부터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전환되어 인건비는 기본급은 국가가 부담하고 수당은 지방비로 지급되고 있음. 그러나 급여체계가 근무 연차 수에 비례하지 않고, 획일적인 보수체계로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 인건비 실수령액이 일과 생활 양립하기 힘든 보수로 이직률이 높아 생활체육 진흥에도 어려움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과 정의,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 제3조)

나. 시행계획의 수립 및 도지사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다. 인권과 노동권 보호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라.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마. 관련 법인·단체 재정지원 및 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및 제11조)

3. 조례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원 및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행정시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하여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을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생활체육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② 시행계획에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등)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체육지도자 양성 사업

2. 생활체육지도자의 전문성 및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

4. 생활체육지도자 노동환경 개선

5.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6. 생활체육지도자 임금 가이드라인 수립

7.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시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체계적인 모니터링과 정책개발을 모색하기 위하여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키고 필요한 경우 관련 체육회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권과 노동권 보호)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

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

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제9조(지도‧점검) 도지사는 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을 보호하고 일‧생활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임신, 출산 및 육아로 인하여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6조 각호의 사업추진 및 제7조에 의한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생활체육과 관련 있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및 자치법규(발췌)

□ 「국민체육진흥법」제3조의2∼제17조, 제21조∼제26조의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2. 17., 2014. 1. 28., 2015. 3. 27., 2019. 1. 15., 2020. 2. 4., 2020. 12. 8., 2022. 1. 18., 2023. 8. 8.>

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

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

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

4.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4의2. “국가대표선수”란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또는 경기단체가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는 제외한다)에 우리나라의 대표로 파견하기 위하여 선발ㆍ확정한 사람을 말한다.

5.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체육지도자”란 학교ㆍ직장ㆍ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할 수 있도록 이 법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가. 스포츠지도사

나. 건강운동관리사

다.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라. 유소년스포츠지도사

마. 노인스포츠지도사

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

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ㆍ도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ㆍ도장애인체육회 및 시ㆍ군ㆍ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라. 「전통무예진흥법」 제5조에 따른 전통무예단체

마. 「스포츠산업 진흥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자단체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체육시설업협회

사. 국내대회, 국제대회 등 대회 개최를 위하여 설립된 대회조직위원회

아. 그 밖의 체육활동 법인 또는 단체

10. “도핑”이란 선수의 운동능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 목록에 포함된 약물 또는 방법을 복용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11의2. “스포츠비리”란 체육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체육단체의 운영 중 발생하는 회계부정, 배임, 횡령 및 뇌물수수 등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 활동 중 발생하는 승부조작, 편파판정 등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12. “체육진흥투표권”이란 운동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환급금을 내주는 표(票)로서 투표 방법과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적혀 있는 것을 말한다.

제33조의2(지방체육회) ①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인가를 받아 지방체육회를 설립한다.

1. 지방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생활체육종목단체 등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지역 체육대회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

3. 체육회가 개최하는 체육대회의 참가

4.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지역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5. 지역 체육인의 복지 향상

6. 지역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7. 지역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활동 지원

8. 지역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조사 및 연구

9.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진흥 및 연계사업

10. 지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11. 지역 체육역사 발굴, 확산 등 체육문화사업

12. 그 밖에 지역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지방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지방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체육회를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④ 지방체육회 중 시ㆍ도체육회는 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지며, 시ㆍ군ㆍ구체육회는 시ㆍ도체육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체육회의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다.

⑤ 지방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 지방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한다.

⑦ 지방체육회는 제6항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⑧ 지방체육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0. 12. 8.]

제34조(대한장애인체육회) ①장애인 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대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개정 2008. 2. 29.>

1. 장애인 경기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2. 장애인 체육경기대회 개최와 국제 교류

3. 장애인 선수 양성과 경기력 향상 등 장애인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

4.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

5. 장애인 선수, 장애인 체육지도자와 장애인 체육계 유공자의 복지 향상

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장애인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장애인체육회는 법인으로 한다.

④장애인체육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인 지방장애인체육회 또는 해외 지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장애인체육회의 명칭은 해당 지방장애인체육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에 “장애인체육회”를 붙여 사용한다. <개정 2020. 12. 8.>

⑤장애인체육회의 회원과 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⑥장애인체육회는 임원으로서 회장ㆍ부회장ㆍ이사 및 감사를 둔다.

⑦제6항에 따른 임원의 정원, 임기 및 선출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표로 선출하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개정 2008. 2. 29., 2015. 5. 18.>

⑧ 장애인체육회는 제7항 단서에 따른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위탁하여야 한다. <신설 2015. 5. 18.>

⑨ 장애인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 5. 18.>

□ 「생활체육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체육의 기반조성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 생활체육을 통한 국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 선용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

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체육종목단체”란 특정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국민생활체육회에 회원으로 가입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4.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조직을 말한다.

5. 삭제 <2021. 6. 15.>

제3조(국민의 생활체육 권리) ① 모든 국민은 건강한 신체활동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생활체육을 즐길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국민은 생활체육에 관하여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평등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활체육권 보장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를 진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체육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3.>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12. 3., 2020. 12. 22.>

1. 생활체육 진흥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활동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4. 생활체육대회 육성에 관한 사항

5. 생활체육 국제 교류ㆍ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

6.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7. 생활체육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8.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9. 생활체육시설의 감염병 등에 대한 안전ㆍ위생ㆍ방역 관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국민생활체육회) ①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생활체육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1. 범국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를 통한 삶의 질 향상

2.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스포츠클럽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지원

4. 생활체육종목단체와 지역생활체육회의 사업과 활동에 대한 지도와 지원

5. 생활체육대회의 개최와 국제교류

6. 국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관한 조사 및 연구

7.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생활체육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생활체육회는 법인으로 하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부ㆍ지회를 둘 수 있다.

④ 생활체육회의 임원 중 회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하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⑤ 생활체육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법률 제13251호(2015. 3. 27.) 제7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제8조(생활체육강좌의 설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적극적으로 생활체육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강좌 설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생활체육을 보급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강좌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21. 6. 15.>

제10조(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을 위하여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 체육동호인조직의 육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제11조(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유ㆍ공유재산의 대부ㆍ사용ㆍ수익ㆍ매각 등의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보험 등 가입)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거나 생활체육 강습을 하려는 생활체육단체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생활체육회가 아닌 자는 국민생활체육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법률 제13251호(2015. 3. 27.)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제14조(감독) 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감독한다.

[법률 제13251호(2015. 3. 27.)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제15조(보고ㆍ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생활체육회,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법률 제13251호(2015. 3. 27.) 제15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제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3. 제15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법률 제13251호(2015. 3. 27.)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유효함]

부칙 <법률 제13251호, 2015. 3. 27.>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13251호, 2015. 3. 27.> 부칙 <법률 제13251호, 2015. 3. 27.>보기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ㆍ제6조 및 제8조부터 제12조까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7조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된 법인이 설립등기를 마친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이하 이 조에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라 한다)가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설립된 생활체육회로 본다. 이 경우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는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생활체육회의 재산과 권리ㆍ의무로 보며, 그 재산과 권리ㆍ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명의는 생활체육회의 명의로 본다.

③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전에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는 생활체육회가 행한 행위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의 임직원은 생활체육회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제1항의 경우 이 법 시행 당시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회에 대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한 것은 생활체육회에 대하여 지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689호, 2019. 12. 3.>조문목록 접기   부      칙 <법률 제16689호, 2019. 12. 3.>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는 소관부서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진흥 종합계획(2022~2026)

〇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 사업),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인권과 노동권 보호)

- 제6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8조 제1호(인권침해 예방)는 비용이 발생하나, 소관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6조 제3호, 제5호 및 제8조 제1호(피해 지원), 제2호, 제3호는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7조(실태조사)는 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생활체육지도자의 모성권 보호 및 일생활양립 지원)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6,979천원(연평균 7,3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	2025	2026	2027	2028	합계
재정지출	실태조사 (안 제7조)	36,979					36,979
계		36,979					36,97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7조(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전제로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를 적용하여 추계함 [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6,97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태조사 (안 제7조)	계		36,979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 가정 산출)

※ 산출기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생활체육지도자 관련 사업) 】

(단위: 천원)

소관부서	수행기관	‘24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3,893,783 (기 1,209,235 도 2,684,548)
도 체육진흥과	제주특별자치도 체육회	1,100	체육유공자 시상	안 제6조 제2호
		1,500	스포츠인권 교육	안 제8조 제1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회	43,000	체육유공자 시상	안 제6조 제2호
		10,000	스포츠인권 교육	안 제8조 제1호
	-	9,000	스포츠인권 실태조사	안 제6조 제4호
제주시 체육진흥과	제주시 체육회	1,548,446 (기 487,584 도 1,060,862)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3,000	생활체육지도자 역량강화비	안 제6조 제1호
	제주시 장애인체육회	735,612 (기 250,416 도 485,196)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9,600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역량강화 교육	안 제6조 제1호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서귀포시 체육회	1,078,480 (기 346,027 도 485,196)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7,000	생활체육지도자 교육 및 워크샵 등	안 제6조 제1호
		28,000	체육인의 밤 행사 및 체육 유공자 표창	안 제6조 제2호
	서귀포시 장애인체육회	411,645 (기 125,208 도 286,437)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활동지원
		5,000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역량강화비	안 제6조 제1호
		12,000	체육인의 밤 행사 및 체육 유공자 표창	안 제6조 제2호

< 자료출처: 도 체육진흥과 내부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