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48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제2항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받으려는 경우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수증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미술관의 업무 처리가 상위 법령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제주도립미술관과 협의되었음

마. 입법예고 기간: 2024.  5.  10. ～ 2024.  5.  30.(20일간)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5. 1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5. 20.(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5. 10.(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5. 14.(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기증 또는 관리전환”을 “관리전환”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미술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미술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16년 10월 1일”을 “2024년 7월 1일”로, “5년 마다”를 “3년마다”로, “개선”을 “필요한 경우 개선”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소장품 수집) ① (생 략)	제29조(소장품 수집)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도지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미술관의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미술작품을 기증받을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작가 또는 소장자로부터 작품 등의 기증 또는 관리전환, 무료 임대 등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락여부를 결정한다.	③ ----------------------------------- 관리전환------------------------------------------------------------------------.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장품 수집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⑤ ------ 제4항------------------------------------------------------------------.
제3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16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9조(규제의 재검토) ----------------------------- 2024년 7월 1일----------- 3년마다 ----------------- 필요한 경우 개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 등) ①「민법」, 「상법」,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및 개인은 박물관이나 미술관 시설의 설치, 박물관자료 또는 미술관자료의 확충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박물관 또는 미술관 소장품으로서 가치가 있는 재산(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부 또는 기증(이하 “기부 등”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기증품을 기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증심의위원회를 두어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법인ㆍ단체 및 개인이 해당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기증품을 기증하여 감정평가를 신청한 경우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를 두어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④ 수증심의위원회 및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시행령

제6조의2(수증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수증심의위원회(이하 “수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수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수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받을지 여부를 결정한 후 기증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증받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기증품을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증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제6조의3(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이하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의 감정평가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위촉한다.

③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증유물감정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체육교육국 문화정책과 문화산업팀장 김준하
연 락 처	064)710-3321, kjunha@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