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49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 체계에 맞도록 용어 일괄 변경

나.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의 분리 제정에 따라 자연유산 관련 규정 삭제(안 제4조,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6호 등)

다. 기본계획 수립 내용에 문화유산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포함하도록 하고, 의견 청취자를 활용 전문가로 확대(안 제8조)

라. 문화유산위원회 위원 위촉 요건에 활용 전문가로 확대(안 제19조)

마. 국가유산 활용의 추진, 민간위탁, 지원의 근거 마련하여 증가하는 국가유산 활용에 대한 도민의 수요에 대응하고 활성화 도모 (안 제28조의2 ∼ 제28조의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2024. 5. 31. ～ 2024. 6.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10.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6. 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1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조례는「문화재보호법」”을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한다.

제2장의 제목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을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으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로, “문화재자료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를 “문화유산자료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제3조제1항 중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제2항 중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과 설치”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관리시설”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국가유산을 무상기증한 사람

제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관리시설”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관리시설”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로 한다.

제5조의3 중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등)”을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개인 또는 단체가 제출한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를 “계획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로, “경우”를 “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범위 내”를 “범위”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각각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국외소재문화재의”를 “국외소재문화유산의”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를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의3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조의4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등의 관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등)”을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지정문화재를 유형문화재ㆍ무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를 “도지정문화유산을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자료(이하 “도문화유산자료”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등록ㆍ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도등록문화재”를 각각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도문화유산자료(이하 “도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로 지정될 경우

제8조의 제목 “(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 등과 도등록문화재”를 “도지정문화유산등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문화재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를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를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을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도민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7.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제8조제1항제8호(종전의 제7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를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종전의 제8호) 중 “국외소재문화재”를 “국외소재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종전의 제9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를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기본계획”을 “기본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를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보(官報)”를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도보”로 한다.

2.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

4. 문화유산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활용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4항”을 “법 제70조의2제3항”으로, “도지정문화재 등”을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통해”를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역사ㆍ문화ㆍ환경에 관한 자료”를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를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를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문화유산”으로 한다.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제1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3항 단서”를 “법 제70조의2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3항”을 “법 제70조의2제3항”으로, “문화재”를 “문화유산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6조제2항 및 제7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등(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등록문화재”를 “같은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를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종류”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단서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호구역에서”를 “단서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구역에서 도지사의”로, “다음과”를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도지정문화재등”을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 “문화재의”를 “문화유산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으로,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을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을 각각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도등록문화유산

2.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등록문화유산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등록문화유산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를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1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을 각각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지정문화재 등”을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제2호”를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으로, “도지정문화재”를 “도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을 각각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의 외곽”을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외곽”으로, “도지정문화재 등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을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으로 한다.

제1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3항”을 “같은 법 제74조제3항”으로, “도등록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을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도등록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중 “문화재가”를 각각 “문화유산이”로 하며, 같은 목 3) 중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을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을 “문화유산을”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2항”을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으로, “관계전문가 세 명(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한 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를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제1호 및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를 “국가유산청문화유산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8호(종전의 제5호) 중 “문화재 관련”을 “문화유산 관련”으로, “문화재에”를 “문화유산에”로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 위원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 조교수 이상인 교원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7. 제5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제15조제1항 본문 중 “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을 “법 제40조제1항”으로, “단서에”를 “단서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로, “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를 “지정문화유산의 종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등록문화재의”를 “도등록문화유산의”로,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를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문화유산을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6항”을 “법 제44조제6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으로,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를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7조 중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8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를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해제”를 “해제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를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으로, “명령”을 “명령에 관한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를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허가”를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을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를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유산”으로, “및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을 “지정ㆍ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ㆍ말소를 국가유산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도지정문화재 등”을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1.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ㆍ해제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말소에 관한 사항

6.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매입에 관한 사항

9. 향토유형유산 중 문화유산 분야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제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문화교육ㆍ문화콘텐츠ㆍ공연ㆍ전시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 활용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사무관”을 “사무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제27조 중 “전문위원 또는”을 “전문위원,”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보칙”을 “국가유산의 활용”으로 한다.

제6장에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국가유산의 활용) ①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발현한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발현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발현한 국가유산의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28조의3(국가유산 활용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28조의2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관람ㆍ전시 등 도민의 국가유산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사무

2. 국가유산 교육ㆍ체험 등 도민의 국가유산 가치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무

3. 국가유산 홍보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사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28조의4(국가유산 활용의 지원) 도지사는 「국가유산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관람ㆍ전시 등 도민의 국가유산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경비

2. 국가유산 교육ㆍ체험 등 도민의 국가유산 가치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

3. 국가유산 홍보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9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보칙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2022년 1월 1일”을 “2024년 8월 1일”로, “5년”을 “3년”으로, “개선”을 “필요한 경우 개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도지정문화재의 지정”을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 중 “도지정문화재 등”을 각각 “도지정문화유산등”으로 한다.

1.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문화유산에 관하여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으로 본다.

제3조(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정한 유형문화재, 기념물, 민속문화재, 문화재자료, 등록문화재 등은 각각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유형문화유산, 기념물, 민속문화유산, 문화유산 자료, 등록문화유산으로 본다.

제4조(허가,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행정기관의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행위로 본다.

【별표 1】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지

가.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1)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표지판

금연구역

(시설 또는 지역 전체)

(예시)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나) 스티커

(예시)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2)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3)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1) 금연구역

가) 금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표지판

금연구역

(예시)

② 스티커

(예시)

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다) 시설 또는 지역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 또는 지역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마)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

가)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흡연구역

(예시)

나)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다) 표지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2.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의 시설기준 및 설치방법

가.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국가유산 등 관람료(제5조제1항 관련)

① 지정국가유산 관람료

구분	지구명	관 람 료(단위:원)
		어 른		청소년․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국가 지정	제주목 관아	1,500	1,000	800	600	400	300
	제주 삼양동 유적	무 료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무 료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무 료

② 국가유산 관리시설 사용료

구분		가옥명칭	연면적(㎡)	실규모	요금(원)	비 고
제 주 성 읍 마 을 체 험 가 옥	A형	막은골집	74.53	2실	80,000
	B형	긴올레집	59.2	2실	70,000
		퐁낭집	64.28	2실
		아득골집	64.28	2실
	C형	서문집	49.61	1실	50,000
		남문집	50.25	2실	60,000

※ 2명 기준 요금으로 1명 추가 시 1명당 1만원 추가됨. (단, 초등학생은 1명당 5천원)

③ 관람료에 따른 용어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13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군 인	하사 이하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과 순경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노 인	65세 이상인 사람
단 체	1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재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문화유산의 ----------------------------------.
제2장 문화재 보호의 기반 조성	제2장 문화유산 보호의 기반 조성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정하는 역사문화환경 보존 지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 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청장--------------------------------------------------------------.
1.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1.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외곽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지역
2.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이하 “도지정문화재”라 한다) 및 문화재자료 보호구역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외곽경계)로부터 300미터 이내지역	2.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이하 “도지정문화유산”이----- 문화유산자료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
3. 세계자연유산의 보호를 위해 설정된 완충지역	<삭 제>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지정문화재 및 등록문화재와 그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보관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① ------------------ 지정문화유산 및 등록문화유산과-----------------------------------------------------------------------------------------------------.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화재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의4제4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의 표지 및 흡연구역의 시설 기준과 설치 방법 등은 별표 1과 같다.	② ------------------------------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
제3장 국가지정문화재의 관리	제3장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
제4조(천연기념물 동물 치료소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38조제2항 각 호의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동물치료소를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기관이나 단체가 없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자격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동물치료소를 지정하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의 구체적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관리시설의 요금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재를 무상기증하는 자	4. 국가유산을 무상기증한 사람
5. ∼ 26. (생 략)	5. ∼ 26.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5조의2(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관리시설 등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5조의2(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재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 국가유산 ---------------------------------------------------------
② 관람자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및 문화재관리시설 등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의3(차별행위 금지) 도지사는 장애인이 관람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하거나,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 관리시설 내에 들여와서 사용하는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3(차별행위 금지) ----------------------------------------------------------------------------------------------------------- 도지정문화유산 -----------------------------------------------------------------------------.
제6조(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보호 및 환수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 등) ① ------- 국외소재문화유산-----------------------------------------------------------------------------------------------------------.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1. 문화유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 문화유산 ----------------------------
4. 개인 또는 단체가 제출한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사업 계획이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4. 국외소재문화유산 --------------------------------- 계획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 자
② 도지사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 활동의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국외소재문화유산 ------------------------------------------------------ 범위------------------.
1. 국외소재문화재의 환수 및 활용 관련 단체에 대한 교류사업	1. 국외소재문화유산---------------------------------
2.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 관련 홍보ㆍ교육ㆍ출판사업	2. 국외소재문화유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의 체계적 보호 및 환수를 위하여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 국외소재문화유산의 ----------------------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외소재문화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견이나 자료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 국외소재문화유산 -------------------------------------------------------.
제6조의3(자료제공) 도지사는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와 그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의3(자료제공) ------ 국외소재문화유산 ---------------------------------------------------------------------------------------.
제6조의4(환수 후 관리) 도지사는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재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정문화재로 지정ㆍ관리 할 수 있다.	제6조의4(환수 후 관리) ----------- 국외소재문화유산------------------------------ 도지정문화유산으---------------.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재 등의 관리	제4장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문화유산등의 관리
제7조(도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도지정문화재를 유형문화재ㆍ무형문화재ㆍ기념물ㆍ민속문화재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제7조(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등) ① -------------------------- 도지정문화유산을 유형문화유산ㆍ기념물ㆍ민속문화유산으---------------------.
② 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 중 향토문화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자료(이하 “도문화재자료”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등록문화재(이하 “도등록문화재”라 한다)로 등록ㆍ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도지사는 법 제7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유산 중 향토문화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자료(이하 “도문화유산자료”라 한다)로 지정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등록문화유산(이하 “도등록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등록ㆍ말소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재의 말소 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③ ---------- 도등록문화유산--------------------------------------.
1. 도등록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필요가 없어지거나 멸실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1. 도등록문화유산----------------------------------------------------------
2. 도등록문화재가 국가지정문화재 및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이하 “도지정문화재 등”이라 한다)로 지정될 경우	2. 도등록문화유산이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또는 도지정문화유산 및 도문화유산자료(이하 “도지정문화유산등”이라 한다)로 지정될 경우
제8조(문화재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등과 도등록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기본계획(이하 “문화재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① --------------- 도지정문화유산등과 도등록문화유산----------------------------------------- “기본계획”--------------------------------------.
1.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	1.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
2. 이전의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분석 평가	2. ---- 기본계획---------------------
3.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보수ㆍ정비 및 복원에 관한 사항	3.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
4. 도지정문화재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4. 도지정문화유산등-------------------------
5.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도민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
6.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6.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7.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기록정보화에 관한 사항
7.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보존에 사용되는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8.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
8. 국외소재문화재 환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	9. 국외소재문화유산 ----------
9. 그 밖에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10. ----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
② 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기본계획-------------------------------------------------------------------.
1.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1.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
2.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관리단체	2.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관리단체
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	3.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
4. 그 밖에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로서 도지사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문화유산 교육ㆍ체험ㆍ전시 등 활용과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가진 자
<신 설>	5. 그 밖에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관보(官報)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기본계획을 수립하면 도보 --------------------------.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호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통해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및 적정성(이하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이라 한다)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① 법 제70조의2제3항-------------------------- 도지정문화유산등------------------------------------------------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
1.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의견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역사ㆍ문화ㆍ환경에 관한 자료	2. -------------------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그 밖에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를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세 명 이상에게 해당 보호구역등의 적정성에 관한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이나 ------------------------------------------------------------------------.
③ 도지사는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결과에 따라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관보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③ ------------------------------------------------------------------------------------------------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예고가 끝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⑥ 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조정을 결정한 경우 그 취지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정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와 해당 보호물ㆍ보호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 도보 및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 지정문화유산-------------------------------------------------------------------------------.
제10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시기의 연기)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3항 단서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는 경우 및 그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적정성 검토 시기의 연기) 법 제70조의2제3항-----------------------------------------------------------------------------------------.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보호구역등의 적정성 검토 시기가 도래한 문화재나 그 보호물ㆍ보호구역과 관련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그 소송이 끝난 날부터 1년까지	2. 법 제70조의2제3항------------------------------------------------------ 문화유산이----------------------------------------------------------------------
제11조(허가절차) ① 법 제35조제1항, 제56조제2항 및 제7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등(무형문화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도등록문화재에 대하여 제12조의 허가대상 행위를 하려는 자는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소재 등을 적은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허가절차) ① ------------ 같은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4조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종류------------------------------------------------------------------.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2조(허가대상행위) ①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호구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허가대상 행위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제12조(허가대상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 -------------------------- 단서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호구역에서 도지사의 --- 다음 -----------.
1. 도지정문화재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제13조제1항의 행위 중 도지사가 고시하는 기념물을 사육, 표본, 박제하거나, 죽은 것을 매장 또는 소각(燒却)하는 등의 행위	<삭 제>
2. 도지정문화재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제13조제1항의 행위 중 도지사가 문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설치행위	2. 도지정문화유산등----------------------------------------------- 문화유산의 --------------------------------------------
3. 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 및 제13조제1항의 행위 또는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제13조제2항의 행위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3. 도지정문화유산등의 현상------------------------------------ 도지정문화유산등의 보존-------------------------------------------------------------------------------.
가. ∼ 아. (생 략)	가. ∼ 아. (현행과 같음)
4.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제13조제2항의 행위 중 도지사가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4. 도지정문화유산등------------------------------------------------------------------------------------------
5. 도지정문화재 등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을 하는 행위	5. 도지정문화유산등-------------------------------------------------------------------
6. 기념물로 지정되거나 가지정된 구역 또는 그 보호구역에서 동물, 식물, 광물을 포획(捕獲)ㆍ채취(採取)하거나 이를 그 구역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중 도지사가 경미한 행위로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삭 제>
② 법 제74조제3항 및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도등록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5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제13조제3항에 해당하는 도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도등록문화재	<삭 제>
2.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등록문화재	<삭 제>
3.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등록문화재	<삭 제>
<신 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1. 법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도등록문화유산 2.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도등록문화유산 3. 도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도등록문화유산
제13조(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13조(현상변경 등의 행위) ① 법 제3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 도지정문화유산등------------------.
1. 도지정문화재 등,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수리, 정비, 복구, 보존처리 또는 철거하는 행위	1. 도지정문화유산등--------------------------------------------------------
2. 도지정문화재 등(동식물 등 자연문화재 중 죽은 것을 포함한다)을 포획ㆍ채취ㆍ사육하거나 표본ㆍ박제ㆍ매장ㆍ소각하는 행위	<삭 제>
3. 도지정문화재 등,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 안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3. 도지정문화유산등-------------------------------------------
가. ∼ 자. (생 략)	가. ∼ 자. (현행과 같음)
②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② 법 제35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 도지정문화유산-----------------------------------------------------.
1.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	1. ----------------------------------------
가. 해당 도지정문화재 등의 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설치ㆍ증설하는 행위	가. -- 도지정문화유산등-----------------------------------------------------------
나. 해당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소음ㆍ진동 등을 유발하거나 대기오염물질ㆍ화학물질ㆍ먼지 또는 열 등을 방출하는 행위	나. -- 도지정문화유산등-------------------------------------------------------------------------------------------
다. 해당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하 50미터 이상의 굴착행위	다. -- 도지정문화유산등----------------------------------------------
라. 해당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토지ㆍ임야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라. -- 도지정문화유산등-----------------------------------------------------
2. 도지정문화재 등이 소재하는 지역의 수로의 수질과 수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계에서 하는 건설공사 등의 행위	2. 도지정문화유산등-------------------------------------------------------------------------
3. 도지정문화재 등과 연결된 유적지를 훼손함으로써 국가지정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3. 도지정문화유산등-------------------------- 국가지정문화유산 ---------------------------
4. 기념물 중 동식물 등이 서식ㆍ번식하는 지역에서 동식물 등의 둥지나 알에 표시를 하거나, 그 둥지나 알을 채취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	<삭 제>
5. 그 밖에 도지정문화재 등의 외곽 경계 외부 지역에서 하는 행위로서 도지사가 도지정문화재 등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5. ------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외곽 ------------------------------------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ㆍ경관적 ------------------------------------------------
③ 법 제56조제1항 및 법 제74조제3항에 따른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같은 법 제74조제3항-- 도등록문화유산-----------------------------.
1.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다만, 도등록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하거나 파손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 조치는 제외한다.	1. ---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 ----- 도등록문화유산----------------------------------------------------------.
가.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인 경우 외관(지붕부를 포함한다) 면적의 4분의 1 이상에 이르는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변경하는 행위	가. -- 문화유산이 -----------------------------------------------------------------------------------------------
나. 해당 문화재가 건축물 외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디자인, 색채, 재질 또는 재료 등을 다음 1)에서 3)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의 4분의 1 이상 변경하는 행위	나. -- 문화유산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의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등록문화재로 등록할 때 등록된 면적	3) ------------------------ 등록문화유산으----------------
2. 해당 문화재(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는 제외한다)를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2. ---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을 -----------------------------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재를 수리하거나 보존처리하는 행위	3. ----------- 문화유산을 -----------------------
제14조(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현상변경 등의 허가신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세 명(제1호에서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한 명 이상 포함하여야 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현상변경 등 허가를 위한 조사 시 관계 전문가의 범위) ①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거나 ----------------------------------------------------------------------------------------------------------------------------------------------------.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삭 제>
<신 설>	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 위원
2.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 위원 또는 전문위원	1. 국가유산청문화유산위원회 ---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3. ----------------------------- 문화유산 -------------------------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4. 문화유산 -------------------------------------------------------
<신 설>	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건축, 토목, 환경, 도시계획, 소음, 진동, 대기오염, 화학물질, 먼지 또는 열에 관련된 분야의 학과 조교수 이상인 교원
<신 설>	6. 제5호에 따른 분야의 학회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신 설>	7. 제5호에 따른 분야의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 이상인 연구자
5. 그 밖에 해당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해당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8. --------- 문화유산 관련 ----------------------------------------- 문화유산에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법 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종류, 지정번호, 명칭, 수량 및 소재지 등을 적은 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0조제1항제9호의 경우에는 그 지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된다.	제15조(관리자 선임 등의 신고) ① 법 제40조제1항 ---------------------------------------------------- 단서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에 -- 지정문화유산의 종류----------------------------------------------------------------------------------------------------------. <단서 삭제>
② 도등록문화재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도등록문화재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과 경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소유자와 관리자가, 제2호의 경우에는 신ㆍ구 소유자가 각각 신고서에 함께 서명하여야 한다.	② 도등록문화유산의 -------------- 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해당 문화유산---------------------------------------------------------------------------------------------------------------.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12조제2항에 따라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 그 문화재의 현상변경 행위에 착수하거나 완료한 경우	7. ----------------------------------------------- 문화유산-------------------------------
8. 법 제74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된 문화재를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8. 법 제39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허가된 문화유산을 반출하였다가 반입한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6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법 제74조제2항 및 법 제44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정기조사와 재조사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정기조사 등의 위탁) 법 제44조제6항 및 같은 법 제74조제2항--------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
1. 문화재 관련 조사, 연구, 교육, 수리 또는 학술 활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1. 문화유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부설 연구기관 또는 산학협력단	3. ----------------------------- 문화유산 ----------------------------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	제5장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
제17조(설치) 도지사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설치) ---------------------------------------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제18조(기능) -------------------------------------.
1.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지정과 그 해제	1.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ㆍ해제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ㆍ말소에 관한 사항
2.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과 그 해제	2.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중요한 수리 및 복구의 명령	3.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 명령에 관한 사항
4.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현상변경 또는 도외반출의 허가	4.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 허가에 관한 사항
5. 도지정문화재 등의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	5. 도지정문화유산등-------------------------
6.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매입	6.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의 매입에 관한 사항
7. 도지정문화재 등 및 도등록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또는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으로서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7. 도지정문화유산등 및 도등록문화유산----------------------------------------------------------------------
8. 법 제71조제3항에 따른 제주자치도 내 국가지정문화재(보호물과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및 국가등록문화재 지정 또는 해제를 문화재청장에게 요청하는 사항	8. ----------------------------- 국가지정문화유산------------------------ 지정ㆍ해제 및 국가등록문화유산 등록ㆍ말소를 국가유산청장---
9.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	9. 향토유형유산 중 문화유산 분야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
10.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0. 도지정문화유산등-------------------------------------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 국가유산--------------------------------------------------------------------
제19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9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 문화유산----------------------------------------------------------------
2.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문화유산----------------------------------------------
3. 인류학ㆍ사회학ㆍ건축ㆍ도시계획ㆍ관광ㆍ환경ㆍ법률ㆍ종교ㆍ언론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 문화유산----------------------------
<신 설>	4. 문화교육ㆍ문화콘텐츠ㆍ공연ㆍ전시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 활용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생 략)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 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26조(간사) ① ---------------------------------------------------------------- 사무관 또는 연구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수당 등)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 참여한 위원, 전문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7조(수당 등) ---------------------------------------- 전문위원, ---------------------------------------------------------------------------------------------------------------.
제6장 보칙	제6장 국가유산의 활용
<신 설>	제28조의2(국가유산의 활용) ①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발현한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발현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발현한 국가유산의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28조의3(국가유산 활용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28조의2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관람ㆍ전시 등 도민의 국가유산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사무 2. 국가유산 교육ㆍ체험 등 도민의 국가유산 가치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무 3. 국가유산 홍보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사무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신 설>	제28조의4(국가유산 활용의 지원) 도지사는 「국가유산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유산 관람ㆍ전시 등 도민의 국가유산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경비 2. 국가유산 교육ㆍ체험 등 도민의 국가유산 가치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 3. 국가유산 홍보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경비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 설>	제7장 보칙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 2024년 8월 1일--------- 3년--------------------- 필요한 경우 개선 ---------.
1.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 지정 등	1.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
2. 제7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의 지정	2. ---------- 도지정문화유산등의 지정 등
3. 제11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행위 허가 절차	3. ---------- 도지정문화유산등----------------
4. 제12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의 보호구역 내 허가 대상 행위	4. ---------- 도지정문화유산등----------------------
5. 제13조에 따른 도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의 행위	5. ---------- 도지정문화유산등----------------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유산

관계 법령(발췌)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

제23조(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경제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유산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국가유산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제23조ㆍ제25조 또는 제26조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② 국가유산청장은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2024. 2. 13.>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허가사항)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지정문화유산 보호구역에 안내판 및 경고판을 설치하는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5. 3. 27., 2017. 11. 28., 2019. 11. 26., 2020. 12. 22., 2021. 5. 18., 2023. 3. 21., 2023. 8. 8., 2024. 2. 13.>

1. 국가지정문화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현상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국가지정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 국가지정문화유산을 탁본 또는 영인(影印: 원본을 사진 등의 방법으로 복제하는 것)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촬영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삭제 <2023. 3. 21.>

② 국가지정문화유산과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복되는 지역에서 제1항제2호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나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74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하여 허가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8., 2023. 8. 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4. 2. 13.>

⑤ 국가유산청장과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 여부나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6. 12., 2024. 2. 13.>

제56조(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① 국가등록문화유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변경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18. 12. 24., 2023. 8. 8.>

1.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의 외관을 변경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해당 문화유산(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은 제외한다)을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철거하는 행위

3. 동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수리하는 행위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1. 제57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관한 특례적용을 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2. 제59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제51조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국가등록문화유산

3.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국가등록문화유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사실을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8., 2024. 2. 13.>

④ 국가유산청장은 국가등록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에 따라 신고된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에 관하여 지도ㆍ조언 및 권고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23. 8. 8., 2024. 2. 13.>

[제목개정 2018. 12. 24., 2023. 8. 8.]

제70조의2(시ㆍ도지정문화유산 또는 문화유산자료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제7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정을 할 때 문화유산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면 이를 위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② 시ㆍ도지사는 인위적 또는 자연적 조건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조정한 때에는 지정 또는 조정 후 매 10년이 되는 날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지정 및 조정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할 시기에 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까지 그 검토시기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1. 해당 문화유산의 보존가치

2.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미치는 영향

3.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주변 환경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정, 조정 및 적정성 검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이 조정된 경우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정문화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제13조제3항에 따라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대로 유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8.>

제74조(준용규정) ① 시ㆍ도지정문화유산, 문화유산자료 및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수출 또는 반출에 관하여는 제3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2. 3., 2017. 11. 28., 2018. 12. 24., 2023. 8. 8.>

② 시ㆍ도지정문화유산과 문화유산자료의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1조제1항ㆍ제4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5조제1항,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2조부터 제45조까지, 제48조, 제49조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본다. <개정 2015. 3. 27., 2018. 10. 16., 2019. 11. 26., 2023. 8. 8., 2024. 2. 13.>

③ 시ㆍ도등록문화유산의 등록과 말소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제33조, 제34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 제37조, 제43조부터 제45조까지, 제46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제49조, 제53조부터 제58조까지 및 제8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각각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 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은 각각 “시ㆍ도조례”로, “국가”는 각각 “지방자치단체”로, “국가지정문화유산” 또는 “국가등록문화유산”은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유산”으로, “국가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는 각각 “시ㆍ도등록문화유산관리단체”로, “문화유산위원회”는 각각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8. 12. 24., 2020. 12. 8., 2023. 8. 8., 2024. 2. 1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장 윤성현
연 락 처	064)710-6971, yunsh81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