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51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무형문화재’ 용어가 ‘무형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제명을「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그 내용을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도록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용어 일괄 변경

나. “문화교육ㆍ문화콘텐츠ㆍ공연ㆍ전시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우 도무형문화유산위원회의 위원 자격 요건에 추가(안 제3조)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무형유산의 전수교육 시행 주체가 보유자 외에 전승교육사, 전수교육학교 등으로 다양화되어 이수증 발급 대상 확대(안 제21조)

라. 도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공개행사를 할 경우, 관람료 징수 불가 규정 삭제(안 제24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 2024. 5. 31. ～ 2024. 6.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10.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3. (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6. 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1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을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등)”을 “(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를 “제주특별자치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이하 “도무형문화재””를 “제주특별자치도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ㆍ취소”를 “도무형유산의 지정ㆍ변경ㆍ해제ㆍ취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도무형문화재의 전수장학생 선정”을 “도무형유산의 전수장학생 선정ㆍ해제ㆍ취소”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 호”를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6조”를 “제6조의2”로, “위원, 전문위원,”을 “위원,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 제1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3.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의 인정ㆍ해제ㆍ취소에 관한 사항

5. 향토무형유산의 지정ㆍ변경ㆍ해제ㆍ취소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무형문화재 관련”을 “무형유산 관련”으로, “무형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한다.

3. 문화교육ㆍ문화콘텐츠ㆍ공연ㆍ전시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 활용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를 “서면회”로 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및”을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지정)”을 “(도무형유산의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무형문화재 중”을 “무형유산 중”으로,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ㆍ문화유산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 관련”을 “국가유산 관련”으로, “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관보”를 “도보”로 한다.

제12조제6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을 “도보”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을 “(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를”을 “도무형유산을”로, “제주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라 한다)”를 “제주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유자”를 “상당한 기간 동안 보유자”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도무형문화재”를 “없는 도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도무형문화재로서의”를 “도무형유산으로서의”로, “어려워진 도무형문화재”를 “어려워진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각각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지정 할”을 “지정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를 “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제2항, 제3항 및 제5항을 각각 제2항, 제3항, 제1항 및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으로, “인정하여야 하며, 보유자를 지정할 경우에는”을 “인정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제1호 및 제2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하며, 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무형문화재가”를 “도무형유산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도무형유산 보유자”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무형문화재”를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무형유산”으로, “신청서”를 “자료”로 한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외에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유산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에 따라”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로, “제주특별자치도보”를 “도보”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을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도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조제1항제2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2호”를 “제1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보”를 “도보”로 한다.

3.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을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ㆍ문화유산위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문화재 관련”을 “국가유산 관련”으로, “문화재에”를 “무형유산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각각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9조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내용은을”을 “내용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전수교육 활동”을 “무형유산 전승활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무형문화재 전승자간”을 “무형유산 전승자간”으로,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법 제2조 제9호의 전수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능ㆍ기능ㆍ지식의 3개 분야별로 구분하되 제18조제1항”을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도무형문화재 의”를 “도무형유산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도무형문화재의 공개)”를 “(도무형유산의 공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도무형유산 보유자”로, “도무형문화재를”을 “도무형유산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도무형유산 보유자”로, “도무형문화재를”을 “도무형유산을”로 한다.

제24조 본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단서를 삭제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도무형문화재”를 “도무형유산”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정된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무형유산위원회로 본다.

제3조(도무형유산의 지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으로 본다.

제4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정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체계적인 보전 -----------------------.
제2조(도무형문화재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도무형유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무형유산위원회(이하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제주특별자치도무형문화재(이하 “도무형문화재”라 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1. 제주특별자치도무형유산(이하 “도무형유산”--------------------------------------
2. 도무형문화재의 지정ㆍ해제ㆍ취소에 관한 사항	2. 도무형유산의 지정ㆍ변경ㆍ해제ㆍ취소------
3.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또는 보유단체의 인정, 명칭 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3.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의 인정ㆍ해제ㆍ취소에 관한 사항
4. 도무형문화재의 전수장학생 선정에 관한 사항	4. 도무형유산의 전수장학생 선정ㆍ해제ㆍ취소-------------
5. 그 밖에 무형문화재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향토무형유산의 지정ㆍ변경ㆍ해제ㆍ취소에 관한 사항
<신 설>	6. 그 밖에 무형유산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주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④ -------------------------------------. ------------------------------------------------------------- 각 호의 어느 하나-------------------------------------------.
1. 위원, 제6조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 전문위원, 보유자 등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면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 제6조의2----------- 위원, 제7조에 따른 전문위원, 제14조에 따른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등에 관한 회의록이 공개되면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도무형유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3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무형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로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 무형유산---------------------------------------------------------------------------
2.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2. 무형유산-------------------------------------------
<신 설>	3. 문화교육ㆍ문화콘텐츠ㆍ공연ㆍ전시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유산 활용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3. 그 밖에 무형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무형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4. ----- 무형유산 관련 -------------------------------- 무형유산에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5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5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③ -------------------------------------------. -------------------------------- 서면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소위원회) 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의2(소위원회) ① ---- 또는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원장이 지명하여 구성한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무형문화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간사) ------------------------------------------ 무형유산 ---------------------.
제12조(도무형문화재의 지정)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형문화재 중 중요한 것을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도무형유산의 지정) ① -------------------------- 무형유산 중 ---------- 도무형유산으----------------.
②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도무형문화재의 종목명칭, 인적사항, 입문 현황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무형유산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도무형유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1.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ㆍ문화유산위원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4. 국가유산 -------------------------------------------------------
5. 그 밖에 해당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5. --------- 국가유산 관련 --------------------------------- 무형유산에 ------------------------------------------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결과를 검토한 후 해당 무형문화재로 지정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심의할 내용을 관보에 3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⑤ ------------------------------------ 무형유산으-------------------------------------------------------- 도보-----------------------.
⑥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취지와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⑥ ------ 도무형유산으------------------------------- 도보--------------------------.
제13조(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소멸할 우려가 있는 도무형문화재를 긴급히 보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이하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도긴급보호무형유산 지정) ① ------------------------------------------------------ 도무형유산을 ---------------------- 제주특별자치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하 “도긴급보호무형유산”이라 한다)으-------------------------.
1. 전승여건 및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소멸할 위험성이 커진 도무형문화재	1. ----------------------------------------------- 도무형유산
2.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 인정할 만한 사람 또는 단체가 상당한 기간 동안 없는 도무형문화재	2. 상당한 기간 동안 보유자 ------------------------- 없는 도무형유산
3. 도무형문화재로서의 전형이 현저히 상실되어 그 전승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워진 도무형문화재	3. 도무형유산로서의 ----------------------------------------- 어려워진 도무형유산
②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은 제14조에 따른 보유자 및 보유단체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지정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지정되지 않아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신청을 할 수 없거나 멸실할 우려가 큰 도무형문화재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 할 수 있다.	② 도긴급보호무형유산---------------------------------------------------------------------------------. ---------------------------------------------- 도긴급보호무형유산--------------------------------- 도무형유산------------------------------------ 지정할 ------.
③ 도긴급보호무형문화재의 지정 절차에 관하여는 제12조제3항에서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도무형문화재의 보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도긴급보호무형유산----------------------------------------------------------. ----- 도무형유산-------------------------------------------------------------------------------------------------.
제14조(보유자 등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하며, 보유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제14조(보유자 등의 인정) ② 제1항에 따라 도무형유산------------------------------------------------- 인정하는 경우 -----------------------------------------------------------------.
1.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1. --- 도무형유산-----------------------------------------
2.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2. --- 도무형유산-----------------------------------
3.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3. --- 도무형유산--------------------
② 제1항에 따라 인정하는 보유단체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이나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여야 한다.	③ ----------------------------------------------국가유산청장----------------------------------------------------------------------------------.
1.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성질상 개인이 실현할 수 없고 단체를 이루어서만 실현할 수 있는 경우	1. --- 도무형유산---------------------------------------------------------------------------------
2.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할 만한 사람이 여럿인 경우	2. --- 도무형유산--------------------------------------
3. 해당 도무형문화재가 전승되는 곳에서 주민 다수가 단체 또는 공동체를 이루어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을 실현하고 있는 경우	3. --- 도무형유산이 ------------------------------------------------------------------------------------
③ 제1항에 따라 지정하는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기능ㆍ예능 또는 지식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① 도지사는 도무형유산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무형유산이 보편적으로 공유되거나 관습화된 것으로서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만이 전형대로 체득ㆍ보존하여 그대로 실현할 수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무형문화재의 종목 명칭, 인적사항, 입문 현황 등을 작성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무형유산 보유자 -----------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도무형유산------------------------------------------- 자료-------------------------.
<신 설>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정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 외에 해당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를 추가로 인정할 수 있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제15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도지사는 정기조사 및 공개행사 결과 도무형문화재 보유자가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보유자가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제15조(명예보유자의 인정) ① ----------------------------- 도무형유산 -------------------------------------------------------------------------------------------------------------------------------------------------.
1.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기간 및 실적	1. 도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
2.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및 전수교육 실적	2. 도무형유산 보유자의 무형유산 -----------------------
3. 도무형문화재 보유자의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의 지속가능성	3. 도무형유산 --------------------------------------
②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가 전수교육을 정상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전승교육사가 신청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보유자로 인정할 수 있다.	② ------ 도무형유산 -------------------------------------------------------------------------------------------------------------------------------------------------.
1. 전승활동 또는 전수교육 중에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 또는 지식을 전형대로 체득ㆍ실현한 수준	1. ------------------------ 무형유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명예보유자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③ -----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 도보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필요한 분야별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전승교육사의 인정) ① ------ 도무형유산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종목의 이수자가 된 이후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승교육사로 인정할 수 있다.	② ---------------------------------------------------------------------------------------------------------------------------------------------.
1.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기량 및 전승기반을 갖추고 있을 것	1. --- 도무형유산-----------------------------------------
2. 해당 도무형문화재에 대한 전승실적 및 전승의지가 높을 것	2. --- 도무형유산-----------------------------------
3.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에 기여하였을 것	3. --- 도무형유산--------------------
제17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9호를 준용하는 경우 그 밖의 전승자 등의 인정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7조(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 ① 법 제21조제1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가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로 인정되는 경우	2. 도무형유산------------------------------- 국가무형유산-------------------------------------------
<신 설>	3. 도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가 스스로 본인에 대한 인정 해제를 요구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여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② ------ 제1항-------------------------------------- 도보 ---------------------------.
제18조(정기조사 등)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종목을 예능ㆍ기능ㆍ지식의 3개 분야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명 이상에게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정기조사 등) ① ------ 도무형유산으---------------------------------------------------------------------------------------------------------------------.
1. 문화재청 문화재위원 또는 전문위원	1. 국가유산청 무형유산위원ㆍ문화유산위원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문화재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교원	3. ----------------------------- 국가유산 -------------------------
4.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관, 학예연구사 또는 나군 이상의 전문경력관	4. 국가유산 -------------------------------------------------------
5. 그 밖에 해당 문화재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해당 문화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한 사람	5. --------- 국가유산 관련 --------------------------------- 무형유산에 ------------------------------------------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후 추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무형문화재에 대하여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 무형유산--------------------------.
③ 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
1.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 및 전승교육사의 기ㆍ예능 현황	1. 도무형유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도무형문화재의 전승자 현황	3. 도무형유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9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도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연구ㆍ연수하게 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 한하여 전수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9조(전수교육 실시의 예외) 도무형유산 ------------------------------------------------------------------------------------------------------------------------------------.
제19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 및 지원) ①ㆍ② (생 략)	제19조의2(우수 이수자의 선정 및 지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5조제4항 및 제35조에 따라 우수 이수자를 추천한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또는 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전수교육학교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이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도무형유산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0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법 제25조제3항 및 제35조에 따른 무형문화재 보존전승과 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내용은을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0조(전수교육에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의 지원) ① --------------------------- 무형유산 ------------------------------------------ 내용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전수교육 활동에 필요한 재료 구입 경비	3. 무형유산 전승활동------------------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6. 무형문화재의 전통기술 진흥을 위한 원재료 확보, 제작공정 등의 기술개발 및 디자인ㆍ상품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6. 무형유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③ ------------------------------------------------------------------------.
1.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및 보유단체, 전승교육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수교육 또는 전승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1. 도무형유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해당 무형문화재 전승자간의 분쟁으로 무형문화재의 보전 및 진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경우	3. --- 무형유산 전승자간---------- 무형유산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에서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⑤ -------------------------------------------------------------------------------------.
1. 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	1. 무형유산 -----------------
2. 무형문화재 전승교육사	2. 무형유산 ----------
제21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도지사는 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로부터 해당 도무형문화재의 전수교육을 3년 이상 받은 사람의 기량을 심사하여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한다.	제21조(전수교육 이수증) ① ------- 법 제2조 제9호의 전수교육----------------------------------------------------------------------------------------------.
② 기량 심사는 예능ㆍ기능ㆍ지식의 3개 분야별로 구분하되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전문가 3명이 심사하도록 한다.	② -------- 제18조제1항 -------------------------------------------------------------------------------------.
제22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수장학금을 지급할 도무형문화재 종목을 미리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전수장학생의 선정 등) ① ---------------------------------------- 도무형유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전수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④ -------------------------------------------------------------------------.
1.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그 밖의 사유로 도무형문화재 의 전수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된 경우	1. ------------------------------ 도무형유산의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⑤ 전수장학생을 추천한 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전수장학생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 무형유산-------------------------------------------------------------------------------------------------.
제23조(도무형문화재의 공개) ①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1회 이상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도무형유산의 공개) ① 도무형유산 보유자------------------------------------------------------------------------ 도무형유산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일반 도민을 대상으로 공연하거나 실연하여야 한다.	② 도무형유산 -------------------------------------------------------------------------------------------------------.
③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보유단체가 해당 도무형문화재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공개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무형유산 보유자--------------- 도무형유산을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4조(관람료)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공개행사를 할 경우에 관람료를 지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도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보유단체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제23조에 따른 공개행사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관람료) 도무형유산 ---------------------------------------------------------------. <단서 삭제>
제25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도외에 소재한 학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25조(전수교육학교의 지원) ① ------------------------ 도무형유산 ---------------------------. ----------------------------------------------------------------.
1. 교육과정에 해당 무형문화재 분야에 대한 제주지역 특성의 반영여부	1. ------------ 무형유산 -------------------------------
2. 교수계획상 해당 무형문화재 분야 교수요원이 제주지역 관계전문가의 참여 여부 및 향후 계획	2. ------------ 무형유산 -----------------------------------------------------
② 도지사는 선정된 전수교육학교 교육과정 수료자의 도무형문화재 이수증 취득률, 전수장학생 선정률 등을 정기조사 시 평가하여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② -------------------------------------- 도무형유산 -------------------------------------------------------------------------.

관계 법령(발췌)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관람료의 징수) ① 국가무형유산의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그 무형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35조(준용규정) 시ㆍ도무형유산 및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의 지정 및 지정 취소ㆍ해제, 지정의 고시 및 효력 발생시기, 시ㆍ도무형유산의 보유자ㆍ보유단체ㆍ명예보유자 또는 전승교육사의 인정 및 인정 취소ㆍ해제, 인정의 고시 및 통지와 효력 발생시기, 정기조사,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승자 및 명예보유자의 신고사항, 행정명령, 전수교육, 전수교육 이수증, 전수장학생, 시ㆍ도무형유산의 공개 및 관람료의 징수, 시ㆍ도무형유산의 전수교육학교의 선정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제20조, 제21조, 제21조의2 및 제22조부터 제30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로, “대통령령”은 “조례”로, “국가”는 “지방자치단체”로, “위원회”는 “시ㆍ도무형유산위원회”로, “국가무형유산”은 “시ㆍ도무형유산”으로, “국가긴급보호무형유산”은 “시ㆍ도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장 윤성현
연 락 처	064)710-6971, yunsh81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