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52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국가유산기본법」의 제정으로 ‘문화재’ 용어가 ‘유산’으로 변경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 제명을 지정명칭인 「제주 성읍마을」에 맞게 변경하고, 관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변화된 정책환경을 반영하여 문화재 용어 및 인용법률 수정 반영(안 제1조, 제2조,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

나. 제주 성읍마을 관련 “문화유산관리시설”을 정의하고, 민간위탁 규정 구체화(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 2024. 5. 31. ～ 2024. 6.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10.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3. (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6. 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1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를 “제주 성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을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성읍마을”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제5조 중 “문화재구역”을 “문화유산구역”으로, “협의 할”을 “협의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문화재관리시설 위탁 등)”을 “(문화유산관리시설 위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문화재 보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

① 문화유산관리시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주 성읍마을 체험가옥

2. 제주 성읍마을 띠밭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 성읍마을의 원형 보존과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도지사는 문화유산 원형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시설을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한 할”을 “제한할”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때야”를 “때”로 한다.

제9조제1호 중 “문화재구역”을 “문화유산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성읍민속마을”을 “제주 성읍마을”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성읍민속마”를 “제주 성읍마”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제주 성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된 성읍민속마을의 역사ㆍ문화자원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속마을의 원형을 보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제주 성읍마을--------------------------------------------------------------------------------------------------------------------------------------.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재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항에 따라 문화재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문화재와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제5조(주민과의 협의) 도지사는 민속마을의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에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단체와 협의 할 수 있다.	제5조(주민과의 협의) ----------------- 문화유산구역 ----------------------------------------------------------------------------------------------------------- 협의할 -------.
제6조(문화재관리시설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조례 시행규칙」제24조에 의한 민속마을 내 문화재 관리시설을 직접 운영하되, 문화재 원형 보존과 활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필요한 경우 전통문화 계승 발전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문화유산관리시설 위탁 등) ① 문화유산관리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주 성읍마을 체험가옥 2. 제주 성읍마을 띠밭 3.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 성읍마을의 원형 보존과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신 설>	② 도지사는 문화유산 원형 보존과 활용에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 관리시설을 전통문화 계승 발전을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사용허가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사용이나 위탁관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제한) -------------------------------------------------------------------- 제한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 보존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2. 문화유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야	4. ------------------------------------ 때
제9조(예산지원) 도지사는 민속마을 및 역사문화환경의 보존에 관련된 단체 및 기관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예산지원) ------------------------------------------------------------------------------------------------------.
1. 문화재구역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	1. 문화유산구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성읍민속마을의 효율적 보호와 활용을 위한 사업	3. 제주 성읍마을--------------------------
4. 성읍민속마을 관련 유ㆍ무형문화유산 육성사업	4. 제주 성읍마---------------------------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문화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형문화유산: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삭제

3. 기념물: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유산: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

⑦ 이 법에서 “역사문화환경”이란 문화유산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인 가치가 뛰어난 공간으로서 문화유산과 함께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주변 환경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장 윤성현
연 락 처	064)710-6971, yunsh81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