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653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국가유산기본법」 제정(2024. 5. 17. 시행)에 따라 ‘문화재’라는 명칭을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자연유산･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국가유산기본법」체계에 맞도록 용어 변경(안 제2조 및 제9조)

나.  국가유산체제 도입에 맞춰 향토유산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는 위원회를 문화재위원회에서 문화유산위원회 등 3개 위원회로 구분 반영(안 제3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 2024. 5. 31. ～ 2024. 6.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10.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3. (수정 의견)

ㆍ의견 반영 결과: 따로 붙임

- 고용영향평가: 2024. 6. 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13.(이견 없음)

바.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사.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보존ㆍ관리하는데”를 “보존ㆍ관리ㆍ활용에”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국가ㆍ도지정유산, 국가ㆍ도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현한 향토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향토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향토유산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향토유형유산 중 문화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

2. 향토유형유산 중 자연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

3. 향토무형유산: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무형유산위원회

제5조제2항 중 “심의”를 “제1항에 따른 심의”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를 “국가ㆍ도지정유산, 국가ㆍ도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관리단체가”를 “관리자가 시행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보존ㆍ전승”을 “보존ㆍ전승 사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형유산 지정서

명 칭 :

수 량 :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     )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

(뒷면)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교부 연월일	기록인
성명	성별	주 소	성명	성별	주 소
( 변 경 사 항 )
소유자			관리자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재교부 연월일	기록인
성명	성별	주 소	성명	성별	주 소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향토유형유산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2. 향토유형유산의 소유자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3. 향토유형유산의 소재지 또는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인정서

명 칭			사진
성 명
성 별
생 년 월 일
주 소

위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 향토무형유산 (     )의 보유자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

(뒷면)

주 소	변경년월일	기 록 인
※ 주의사항 보유자의 성명‧주소가 바뀐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무형유산 보유단체 인정서

명    칭 :

단 체 명 :

소 재 지 :

위 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 향토무형유산 (     )의 보유단체로 인정합니다.

년      월      일

제   주  특  별  자  치  도  지  사 (인)

235mm×290mm(인쇄용지(특급) 120g/㎡)

----------------------------------------------------------------

(뒷면)

제주특별자치도 향토무형유산 보유단체 대표자의 인정(변경)사항
대표자의 성 명	성별	생년월일	주 소	인정또는 변 경 년 월 일	비고	기록인
※ 주의사항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이 인정서를 덧붙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1.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 2. 보유단체의 대표자가 성명‧주소가 변경된 경우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및 향토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보존ㆍ관리ㆍ활용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써 향토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제2조(정의) --------------------- 국가ㆍ도지정유산, 국가ㆍ도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조의2(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현한 향토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향유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기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향토유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향토유산의 유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대행한다. 1. 향토유형유산 중 문화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 2. 향토유형유산 중 자연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 3. 향토무형유산: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무형유산위원회
제5조(기능) ① (생 략)	제5조(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 공무원, 소유자, 관리자 등 이해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② ------ 제1항에 따른 심의-------------------------------------------------------------------------------------.
제9조(지정의 해제)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향토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	제9조(지정의 해제) ① -------------------------------------------------------------- 경우 ------------------------------------------------.
1. 향토유산이 국가ㆍ도지정문화재, 등록문화재, 문화재자료로 지정된 경우	1. -------- 국가ㆍ도지정유산, 국가ㆍ도등록유산, 문화유산자료, 자연유산자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원) ① 도지사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① ---------------------------------------------------------------------------------------------------------------.
1. 제11조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가 향토유산의 수리ㆍ기록화 사업	1. ------------- 관리자가 시행하는 --------------------
2. 향토무형유산의 보존ㆍ전승	2. ----------- 보존ㆍ전승 사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

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3호부터 제4호까지 생략

제23조(국민의 국가유산복지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국가유산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체적ㆍ경제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국가유산 향유가 제한되는 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5조(국가유산 교육)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국가유산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국가유산에 대한 올바른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인증제도 등을 실시ㆍ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국가유산 홍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유산을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장 윤성현
연 락 처	064)710-6971, yunsh8113@korea.kr

성별 영향 평가 의견 반영 결과

제출기관	의견 내용	반영 결과
성평등정책관	-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별지서식에 성별구분란을 추가 권고	- 반영 ; 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