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기본법」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654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라 ‘문화재’라는 명칭을 ‘유산’, 통칭 ‘국가유산’으로 하고, 이를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으로 분류하는 국가유산체제가 도입됨에 따라 법령에 맞게 ‘문화재’ 명칭이 표시된 조례(47개)의 규정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2. 조례안: 따로 붙임

3. 참고 사항

가. 신ㆍ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라. 관련 부서 협의: 조례 소관부서 4‧3지원과 등 20개 부서 협의 완료

마.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 2024. 5. 31. ～ 2024. 6. 20.(20일간)

- 의견 제출 건수: 없음

바.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4. 6. 10.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4. 6. 3. (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4. 6. 3.(이견 없음)

- 인권영향평가: 2024. 6. 13.(이견 없음)

사.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아. 제12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4. 6. 28.(원안 가결)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경우「문화재보호법」제49조제1항 본문ㆍ”를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ㆍ”로 한다.

제10조 중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부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장”을 “부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ㆍ환경ㆍ해양수산ㆍ산림ㆍ지질”을 “국가유산ㆍ환경ㆍ해양수산ㆍ산림ㆍ지질”로 한다.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교육의”를 “무형유산 향유”로,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조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의”를 “무형유산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을 “제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성읍무형문화재종합전수교육관”을 “성읍무형유산종합전수교육관”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4호 중 “무형문화재”를 각각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2항 본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무형문화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무형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무형문화재”를 “무형유산”으로 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2)의 인증기준란 중 “지역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3의 교육 내용란 기호(ㆍ) 중 “지역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4의 제1호나목 중 “지역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 돌봄사업”을 “국가유산 돌봄사업”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 돌봄”이란 문화재”를 ““국가유산 돌봄”이란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 돌봄사업”을 “국가유산 돌봄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 돌봄단체”를 “국가유산 돌봄단체”로, “문화재 돌봄업무”를 “국가유산 돌봄업무”로 한다.

제3조의 제목 “(문화재 돌보미의 직무)”를 “(국가유산 돌보미의 직무)”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문화재 돌봄사업 기본계획 수립)”을 “(국가유산 돌봄사업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돌봄사업의”를 “국가유산 돌봄사업의”로, “문화재 돌봄사업 기본계획”을 “국가유산 돌봄사업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 “(문화재 돌보미 선발 및 지원)”을 “(국가유산 돌보미 선발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 돌봄단체가 문화재”를 “국가유산 돌봄단체가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문화재 돌보미 직무교육)”을 “(국가유산 돌보미 직무교육)”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돌봄단체는 문화재”를 “국가유산 돌봄단체는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문화재 돌보미 관리)”를 “(국가유산 돌보미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 돌봄단체는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 돌봄단체는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돌보미”를 “국가유산돌보미”로 한다.

제8조 중 “범위에서 문화재”를 “범위에서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등)”을 “(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문화재돌봄의”를 “국가유산돌봄의”로, “문화재돌봄 관련”을 “국가유산돌봄 관련”으로, “문화재돌봄센터”를 “국가유산돌봄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문화재 여건”을 “국가유산 여건”으로, “문화재 돌봄사업”을 “국가유산 돌봄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문화재”를 각각 “국가유산”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1. 국가유산 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 돌봄사업

제10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으로, “문화재 홍보”를 “국가유산 홍보”로,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로, “문화재에”를 “국가유산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청 훈령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청 훈령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으로,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문화재지킴이 중”을 “국가유산지킴이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문화재지킴”을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제3조 중 “문화재 홍보”를 “국가유산 홍보”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제4조 중 “문화재지킴”을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재지킴”을 “국가유산지킴”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6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7조 중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로 한다.

제8조 중 “문화재지킴”을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제9조 중 “문화재 홍보”를 “국가유산 홍보”로, “문화재지킴”을 “국가유산지킴”으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5조 및 제70조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7조”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및 제40조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 중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ㆍ도지정유산으”로 하며, 같은 호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1. “천연동굴”이란 지하 암반 내에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空洞)으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및 제40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천연기념물) 또는 시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동굴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장유산에 포함되는 동굴을 말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를 “자연유산”으로 한다.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념물 제17호”를 “기념물”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로 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2호나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7호 중 “향토문화ㆍ교육ㆍ문화재”를 “향토문화ㆍ교육ㆍ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을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 수리공사”를 “국가유산 수리공사”로 한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마목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호 중 “자연환경훼손ㆍ문화재훼손”을 “자연환경훼손ㆍ국가유산 훼손”으로 한다.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8호라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별표 1 제4호바목(1)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하고, 같은 목 (2)(가)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한다.

별지 제4호의3서식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9조(「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제13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5조제3항제8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1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60조제3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

별표 1 제1호가목(다)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같은 목 단서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며, 같은 표 제2호가목4)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36 제2호다목 중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을 “국가유산의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으로 한다.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2호가목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별표 2의 문화경관의 기준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2조(「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단서 중 “인간문화재”를 “무형유산 보유자”로 한다.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한다.

제25조(「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6조(「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7조(「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정ㆍ등록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6조제2항 및 제7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행위이거나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은 행위

제10조 단서 중 “ㆍ「문화재보호법」ㆍ「습지보전법」”을 “ㆍ「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ㆍ「습지보전법」”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중 “이란 「문화재보호법」제25조”를 “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로 한다.

제28조(「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제29조(「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제30조(「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제13호(1)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정ㆍ등록 국가유산(이하 “국가유산“이”로 하고, 같은 란 (3)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며, 같은 란 나목 단서 중 “문화재는”을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란 (2) 중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유산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별표 5 제1호차. 건축물 또는 공작물란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국가유산의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 건축물

별표 5 제1호차목의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유산에 한정한다.

별표 6 제3호가목(1)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문화재를”을 “국가유산을”로 하며, 같은 호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는”을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목 (3) 중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유산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

제31조(「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면제)”를 “(국가유산에 대한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국가유산으로”로, “문화재 보호구역”을 “국가유산 보호구역”으로, “및 「문화재보호법」 제27조”를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로 한다.

제32조(「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가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 및”을 “국가유산 및”으로 한다.

제33조(「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문화재 보호구역”을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문화재 보호구역”을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별표 1 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4조(「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

제35조(「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아목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지정문화재”를 “지정유산”으로 한다.

제36조(「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7조(「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1항제3호 중 “「문화재보호법」”을 “「국가유산기본법」”으로, “문화재의”를 “국가유산의”로 한다.

제38조(「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39조(「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6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0조(「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1조(「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제42조(「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명ㆍ문화재ㆍ관광지”를 “지명ㆍ국가유산ㆍ관광지”로 한다.

제43조(「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7호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

제44조(「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5조(「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46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2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 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제47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부터 별지 4까지를 별지 1부터 별지 3과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1.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관람료 징수) ①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관람하게 하는 경우「문화재보호법」제49조제1항 본문ㆍ「자연공원법」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관람료 징수) ① --------------------------------------------------- 경우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ㆍ---------------------------------------.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10조(행위제한) 관람자의 유네스코 등록유산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하여는 각 그 유산의 성격에 따라 「자연공원법」, 「문화재보호법」,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행위제한)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생 략)	제13조(위원회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업무 담당국장ㆍ세계유산본부장ㆍ해양수산연구원장, 행정시의 부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문화재위원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② --------------------------------------------------------------------------------- 부시장ㆍ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장-----------------------------------------------------------------.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ㆍ환경ㆍ해양수산ㆍ산림ㆍ지질 분야의 전문가	2. 국가유산ㆍ환경ㆍ해양수산ㆍ산림ㆍ지질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2.「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 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무형유산 향유 ----------------------------- 무형유산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수교육관”이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무형문화재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수회관 등 제3조 각 호에 따른 전수교육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무형유산의 ----------------------------------------------------------------------------------------.
제3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위치) -----------------------------------------------.
1. 제주시 무형문화재전수회관 : 제주시 사라봉길 75	1. 제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성읍무형문화재종합전수교육관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19	4. 성읍무형유산종합전수교육관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업무 및 기능) ---------------------------------------.
1. 무형문화재의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시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 무형유산---------------------------------------------
2. 무형문화재 홍보ㆍ공연ㆍ재현시설의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무형유산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무형문화재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무형유산 ------------------------------------------------------------------------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생 략)	제5조(관리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관리ㆍ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 --------------------------------------------------------------- 국가유산청장 -----------------------------------------------------------------------------------.
제8조(사용허가) ① (생 략)	제8조(사용허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상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무형유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전수교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문화재 및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ㆍ홍보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 무형유산 --------------------------------------------------------------------------------.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별표 1]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8조 관련)
구분	인증기준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실습을 포함한다)	교육시간
	1)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2) 지역문화재, 문화, 역사, 관광, 산업 3)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 4) 해설안내기법(테마선정, 동선기획, 시나리오작성) 5)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5시간 20시간 25시간 40시간 10시간
	합 계	100시간
교육시설 (양성 교육과정만 해당한다)	1) 강의실 2) 강사대기실 3) 회의실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스템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양성교육과정(교육프로그램) 인증기준(제8조 관련)
구분	인증기준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	교육과목(실습을 포함한다)	교육시간
	1)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2) 국가유산, 문화, 역사, 관광, 산업 3)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 4) 해설안내기법(테마선정, 동선기획, 시나리오작성) 5)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5시간 20시간 25시간 40시간 10시간
	합 계	100시간
교육시설 (양성 교육과정만 해당한다)	1) 강의실 2) 강사대기실 3) 회의실 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스템

[별표 3]

[별표 3]

○ 세계유산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과정 교육내용(제9조 관련)

○ 세계유산해설사 신규 양성 교육 과정 교육내용(제9조 관련)

교육 내용	시간	비고
ㆍ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5시간
ㆍ 지역문화재, 문화, 역사, 관광, 산업	20시간	실습포함
ㆍ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	25시간	실습포함
ㆍ 해설안내기법(테마선정, 동선기획, 시나리오작성)	40시간	실습포함
ㆍ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0시간	실습포함
총 계	100시간
* 단,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교육 내용	시간	비고
ㆍ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5시간
ㆍ 국가유산, 문화, 역사, 관광, 산업	20시간	실습포함
ㆍ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	25시간	실습포함
ㆍ 해설안내기법(테마선정, 동선기획, 시나리오작성)	40시간	실습포함
ㆍ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0시간	실습포함
총 계	100시간
* 단, 사정에 따라 필요한 교육 내용을 추가할 수 있음

[별표 4]

[별표 4]

○세계자연유산해설사 평가 기준(제9조 관련)

○세계자연유산해설사 평가 기준(제9조 관련)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비중
1. 이론	가.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나. 지역문화재, 문화, 역사, 관광, 산업 다.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 라.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5점 25점 40점 20점	50%
	합 계	100점
2. 실습	가. 시나리오 작성 나. 현장시연 테스트	50점 50점	50%
	합 계	100점
※ 비고: 이론 평가 시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배점	비중
1. 이론	가. 기본소양(해설사의 정의와 역할) 나. 국가유산, 문화, 역사, 관광, 산업 다. 세계자연유산의 학술적 가치(지질, 생태, 경관 등) 라.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	15점 25점 40점 20점	50%
	합 계	100점
2. 실습	가. 시나리오 작성 나. 현장시연 테스트	50점 50점	50%
	합 계	100점
※ 비고: 이론 평가 시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병행하여 평가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화재를 보호ㆍ관리하고 아울러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유산 돌봄사업------------------------------- 국가유산을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문화재 돌봄”이란 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일상적ㆍ예방적 조치를 말한다.	1. “국가유산 돌봄”이란 국가유산---------------------------------------.
2. “문화재 돌봄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의 계약을 통하여 문화재 돌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2. “국가유산 ------------------------------------------------------------ 국가유산 돌봄사업------------------------------.
3. “문화재 돌보미”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70세 이하(다만, 70세 이상 고령자는 대체자가 없는 특수한 경우에 한하여 도지사와 돌봄단체가 협의하여 결정한 사람에 해당) 성인남녀 중에서 도지사 또는 문화재 돌봄단체가 공모로 선발한 사람으로서 문화재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3. “국가유산 -------------------------------------------------------------------------------------------------------------------------------------------------------------------------------------- 국가유산 돌봄단체--------------------- 국가유산 돌봄업무------------------.
제3조(문화재 돌보미의 직무) 문화재 돌보미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3조(국가유산 돌보미의 직무) 국가유산 ---------------------------.
1. 문화재의 경미한 수리	1. 국가유산---------
2. 문화재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2. 국가유산 ----------------------------------
3. 그 밖에 제4조에 따라 도지사가 문화재 돌보미의 직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 국가유산 ---------------------------------
제4조(문화재 돌봄사업 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문화재 돌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매년 문화재 돌봄사업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유산 돌봄사업 기본계획 수립) --- 국가유산 돌봄사업의 ---------------------- 국가유산 돌봄사업 기본계획---------------.
제5조(문화재 돌보미 선발 및 지원) ① 도지사 및 문화재 돌봄단체가 문화재 돌보미를 선발하려는 경우에는 선발인원, 평가방법 등에 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국가유산 돌보미 선발 및 지원) ① ----- 국가유산 돌봄단체가 국가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재 관리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보유한 사람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다.	③ 국가유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문화재 돌보미의 인건비는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고보조금 이외의 인건비는 도비를 확보하여 지원한다.	⑤ 국가유산 -----------------------------------------------------------------------------. ----------------------------------------------.
제6조(문화재 돌보미 직무교육) 도지사 및 문화재 돌봄단체는 문화재 돌보미를 대상으로 직무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국가유산 돌보미 직무교육) ------- 국가유산 돌봄단체는 국가유산 --------------------------------------------.
제7조(문화재 돌보미 관리) ① 도지사 및 문화재 돌봄단체는 문화재 돌보미의 활동 현황 및 근무실태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국가유산 돌보미 관리) ① ----- 국가유산 돌봄단체는 국가유산 -----------------------------------------.
② 도지사 및 문화재 돌봄단체는 문화재 돌보미로 채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경고, 주의의 징계 처분할 수 있다.	② ------- 국가유산 돌봄단체는 국가유산 -------------------------------------------------------------------------.
1.「문화재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상 정당한 업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	1.「국가유산기본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고의 또는 과실로 문화재에 손상을 가한 경우	3. -------------- 국가유산--------------
4. 그 밖에 문화재돌보미로 근무하기 곤란한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4. ------ 국가유산돌보미-------------------------------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제8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 돌봄사업 및 직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 범위에서 국가유산 ----------------------------------------.
제9조(문화재돌봄센터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문화재돌봄의 효율적인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문화재돌봄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돌봄센터(이하 “돌봄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국가유산돌봄센터의 지정 등) ① --- 국가유산돌봄의 --------------------------------- 국가유산돌봄 관련 ------------------------- 국가유산돌봄센터---------------------------------.
② 돌봄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② --------------------------------.
1. 문화재 여건에 적합한 문화재 돌봄사업	1. 국가유산 여건에 적합한 국가유산 돌봄사업
2. 문화재 지속적 현황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사업	2. 국가유산 -----------------------------
3. 문화재 여건에 적합한 문화재 돌봄사업을 위한 연구조사 및 실태조사	3. 국가유산 여건------ 국가유산 돌봄사업--------------------
4. 문화재 전문기관과의 인적ㆍ물적 자원의 교류사업	4. 국가유산 --------------------------------
5. 문화재 돌보미 양성 교육	5. 국가유산 -----------
6.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문화재 돌보미 전문교육	6. ------------------ 국가유산 ----------
7. 문화재 지킴이 사업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도지사는 돌봄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10조(돌봄센터의 지정취소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소속 문화재 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3. --- 국가유산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위탁) ① ------ 국가유산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 국가유산 홍보 --------------------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 국가유산에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청 훈령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문화재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문화재지킴이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청 훈령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국가유산을 ------------- 국가유산지킴이 중 --------------------------------------------------.
2. “문화재지킴이 활동”이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의 활동을 말한다.	2. --국가유산지킴------------------------------------------------------------------.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문화재 홍보 및 보호와 문화재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책무) ------------------------------------------------------------------------ 국가유산 홍보 ------- 국가유산의 --------------------------------------------------------.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관련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 국가유산지킴---------------------------------------------------------------------.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① -------- 국가유산지킴--------------------------------------------------------.
② 도지사는 도내 청소년이 문화재지킴이로 위촉되었을 경우, 교육기관 및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② ------------------ 국가유산지킴이----------------------------------------------------------.
제6조(홍보) 도지사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홍보) ------ 국가유산 -----------------------------------------------------------------.
제7조(지원) 도지사는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와 관련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8조(교육) 도지사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문화재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 국가유산지킴-----------------------------------------.
제9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재 홍보 및 보호 활동의 장려를 위하여 우수한 문화재지킴이 활동을 한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 국가유산 홍보 ----------------------------- 국가유산지킴------------------------------------------------------------------------.

6. 「제주특별자치도 천연동굴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재보호법」 제4조, 제25조 및 제70조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17조에 따라 제주 천연동굴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동굴의 지질학적 가치와 역사적 현장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및 제40조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천연동굴”이란 지하 암반 내에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空洞)으로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25조 및 제70조에 따라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포함되는 동굴을 말한다.	1. “천연동굴”이란 지하 암반 내에 천연으로 만들어진 공동(空洞)으로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조 및 제40조에 따라 국가지정유산(천연기념물) 또는 시ㆍ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된 동굴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매장유산에 포함되는 동굴을 말한다.
2. “지정 천연동굴”이란 제1호에 따른 천연동굴 중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을 말한다.	2. --------------------------------------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ㆍ도지정유산으--------------------.
3. “비지정 천연동굴”이란 제1호에 따른 천연동굴 중 국가지정문화재 또는 시ㆍ도지정문화재로 지정된 동굴 이외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에 포함되는 동굴을 말한다.	3. ---------------------------------------- 국가지정유산 또는 시ㆍ도지정유산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매장유산-----------------------.
제7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7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조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1. ------------------------ 자연유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7. 「제주특별자치도 혼인지 보존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지정 기념물 제17호로 지정된 혼인지 및 그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혼인지를 보존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 및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기념물------------------------------------------------------------------------------------------------------------------------------------------------.

8.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항몽 유적 보존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다.	제2조(정의)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9. 「제주특별자치도 4ㆍ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구성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구성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촉직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	나. 국가유산 ------------------------------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10.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초조사 사항) ① 제주특별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기초조사 사항)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향토문화ㆍ교육ㆍ문화재의 보존ㆍ관리ㆍ계승 및 진흥에 관한 사항	7. 향토문화ㆍ교육ㆍ국가유산-------------------------------
8. ∼ 16. (생 략)	8. ∼ 16.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145조제2항에 따라 개발센터 시행계획이나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문화재 및 희귀 동ㆍ식물 분포와 각종 보전지역 현황	4. 국가유산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11.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건설공사 등”이란 다음 각목을 말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기타공사 :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나. --------------------------------------------------------------------------------------------------------------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 수리공사
다. (생 략)	다. (현행과 같음)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12. 「제주특별자치도 건축계획심의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건축계획심의의 범위) 건축계획심의의 범위는 제2조에 따른 건축계획심의 대상구역 안에서의 건축물과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건축계획심의의 범위)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	8.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 지의 여부를 검토받은 건축물	마.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또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국가유산 --------------------------------------------

13.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의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이라 한다)의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원형 보존 조치면적은 공개공지등의 면적으로 할 수 있다.	제32조(공개공지의 확보) ① --------------------------------------------------------------------------------------------------------------------------------------------------------------------------------------------------------------------------------. ------------------------------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매장유산------------------------------------------------.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4.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답례품의 선정 등) ① 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3조(답례품의 선정 등) ①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0.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1.ㆍ12. (생 략)	11.ㆍ12.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15.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골재채취단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425조 및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골재채취단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골재채취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8조(골재채취단지 지정의 변경 또는 해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골재채취를 계속하는 것이 자연환경훼손ㆍ문화재훼손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 자연환경훼손ㆍ국가유산 훼손 ---------------

1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6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① 도지사는 제25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반영 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조사 또는 측량을 할 수 있다	제26조(매립기본계획 반영요청에 대한 조사 등) ① ---------------------------------------------------------------------------------------------
1.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보호구역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구역이나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과의 관련성	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국가유산 보호구역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7.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 ① (생 략)	제11조(곶자왈 보전 기본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곶자왈 지역 내 자연자원 및 문화재, 향토유산 등의 보전에 관한 사항	6. ---------------------- 국가유산-----------------------
7. ∼ 9. (생 략)	7. ∼ 9.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8.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 ③ (생  략)

제5조(등록증의 발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하여 관리하는 관광사업자등록대장에는 관광사업자의 상호 또는 명칭,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및 사업장의 소재지와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④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삭  제

8. 한옥체험업

8.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또는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인지 여부

라.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으로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별표 1]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제6조 관련)

4. 관광객이용시설업

4. 관광객이용시설업

바. 한옥체험업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다만,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바. 한옥체험업

(1)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한옥일 것.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및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객실 및 편의시설 등 숙박 체험에 이용되는 공간의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미만일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한옥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한옥

(나)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우수건축자산으로 등록된 한옥

[별지 제4호의3서식]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상호(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영업개시일
입 지	토지 용도		건축물 용도
한옥 건축기준	문화재 및 우수건축자산 여부	주요 구조부의 자재		지붕의 자재 및 형태
체험시설	＊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그 밖의 사항

[별지 제4호의3서식]
한옥체험업 시설별 일람표
상호(명칭)			대표자
소 재 지			영업개시일
입 지	토지 용도		건축물 용도
한옥 건축기준	국가유산 및 우수건축자산 여부	주요 구조부의 자재		지붕의 자재 및 형태
체험시설	＊ 체험시설의 종류 및 수를 작성합니다.
그 밖의 사항

19. 「제주특별자치도 농기계 경작로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농기계 경작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공공성과 기부체납에 따른 등기서류 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농기계 경작로의 개설)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보호구역, 절ㆍ상대지역 등 타 법률에 의한 개발행위 제한이 없는 지역	3. 국가유산보호구역----------------------------------------------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2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12조의2(지구단위계획의 수립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재보호법」 제13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과 조화되도록 할 것	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0조----------------- 국가유산 및 --
3. ∼ 12. (생 략)	3. ∼ 12. (현행과 같음)
제1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1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자연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을 해치지 아니하고 문화재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4. ---------------------------------- 국가유산-----------------
5.ㆍ6. (생 략)	5.ㆍ6.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ㆍ② (생 략)	제15조(지구단위계획의 내용)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 및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③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문화재 및 역사문화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8. 국가유산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7조(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제47조(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
1.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문화재보호법」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1.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ㆍ② (생 략)	제60조(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주특별법 제406조제9항과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을 완화할 수 있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40퍼센트 이하(계획관리지역은 50퍼센트 이하)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나.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
다.ㆍ라. (생 략)	다.ㆍ라. (현행과 같음)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⑵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 자연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공공시설과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를 복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녹지지역, 관리지역(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야적장을 포함) 4) 유원지, 공원, 관광지 및 관광단지, 문화재, 학교 부지 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별표 1] 개발행위허가기준(제24조제1항 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가. 공통분야 ⑵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 자연경사도가 20도 미만인 토지. 다만, 공공시설과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을 복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고, 경사도의 산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가.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에 대한 이격거리 등에 대한 기준은 다음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녹지지역, 관리지역(산업형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제외)에서「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중 고물상(야적장을 포함) 4) 유원지, 공원, 관광지 및 관광단지, 국가유산, 학교 부지 경계에서 200미터 이상 이격할 것
[별표 36]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57조 관련)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 다. 공익시설ㆍ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⑵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별표 36]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57조 관련) 2.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 다. 공익시설ㆍ공용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설치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⑵ 국가유산의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 건축물의 설치

21. 「제주특별자치도립공원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도립공원 지정에 필요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도립공원의 지정에 필요한 서류) ①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인구, 주거, 문화재 등 인문현황

5. -------- 국가유산 --------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9조(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제주특별법 제366조제2항 및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원별 보전ㆍ관리계획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될 것

2. ---------------------------------------------

가. 동ㆍ식물, 경관, 문화재 등 공원자원의 조사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사항

가. ------------ 국가유산 -----------------------------------------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2] 도립공원의 지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ㆍ천연기념물ㆍ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문화재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국토의 보전ㆍ이용ㆍ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별표 2] 도립공원의 지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구분	기준
자연생태계	자연생태계의 보전상태가 양호하거나 멸종위기야생동식물ㆍ천연기념물ㆍ보호야생동식물 등이 서식할 것
자연경관	자연경관의 보전상태가 양호하여 훼손 또는 오염이 적으며 경관이 수려할 것
문화경관	국가유산 또는 역사적 유물이 있으며, 자연경관과 조화되어 보전의 가치가 있을 것
지형보존	각종 산업개발로 경관이 파괴될 우려가 없을 것
위치 및 이용편의	국토의 보전ㆍ이용ㆍ관리측면에서 균형적인 자연공원의 배치가 될 수 있을 것

22.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자격과 위촉) ①ㆍ② (생 략)	제6조(자격과 위촉)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예술감독ㆍ안무자 및 지휘자를 제외한 그 밖의 상임단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공개전형을 거쳐 각 예술단 운영기관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인간문화재 등 기능이 우수한 사람은 공개전형을 거치지 않고 위촉할 수 있다.	③ ------------------------------------------------------------------------------------------------------------------------------. ----- 무형유산 보유자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23. 「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관람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관람제한)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 및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3. 국가유산 -----------------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24.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예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과 문화재를 말한다.	3. --------------------------------------- 국가유산을 --.

25. 「제주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의 기록물 업무 담당과장, 문화재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기록물과 관련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국가유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26. 「제주특별자치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제주자치도의 박물관 및 미술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문화예술 및 문화재 분야 전문가	2. --------- 국가유산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27.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제주특별법 제355조제3항제5호에 따른 절대보전지역 안에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절대보전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대상)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재(같은 법 제27조 또는 제70조의2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 같은 법 제53조 또는 제70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재 또는 시ㆍ도등록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같은 법 제35조, 제56조제2항 및 제74조에 따라 문화재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행위이거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허가를 받은 행위	6.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정ㆍ등록유산(보호물 및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56조제2항 및 제74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4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행위이거나 「매장유산의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매장유산의 발굴허가를 받은 행위
7. ∼ 37. (생 략)	7. ∼ 37. (현행과 같음)
제10조(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제주특별법 제3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 「자연환경보전법」ㆍ「문화재보호법」ㆍ「습지보전법」 등에 따라 지정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생태계보전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 ----------------------------------------------------------------------. ---------------------------------------ㆍ「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ㆍ「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ㆍ「습지보전법」 ------------------.
〔별표 1]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제2조의2 관련) 2.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비고 : 7. “천연기념물”이란 「문화재보호법」제25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별표 1]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제2조의2 관련) 2.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지정기준 비고 : 7. “천연기념물”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천연기념물을 말한다.

28. 「제주특별자치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보존자원의 지정대상) ① (생 략)	제4조(보존자원의 지정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
1. 「문화재보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1.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국가유산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9. 「제주특별자치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제주특별법 제283조제2항 및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7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문화재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문화재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7. 국가유산청장이 소관 국유림에서 국가유산보호를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3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7조제2호 관련)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
13.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국가등록문화재(이하 “문화재“라 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인정한 종교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ㆍ불상ㆍ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3) 나목(2)에 따라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 나.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문화재는 각각 다음에 따른다.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2) 전통사찰 및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한다)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한다) 라.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말한다)일 것

[별표 4]

도시공원의 점용허가의 구체적 기준(제27조제2호 관련)

점용할 수 있는 대상	구체적 기준
13. 도시공원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의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할 것.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이하 “전통사찰“이라 한다),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정ㆍ등록 국가유산(이하 “국가유산“이라 한다)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인정한 종교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ㆍ불상ㆍ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3) 나목(2)에 따라 전통사찰 및 국가유산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 나. 증축하는 부분의 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의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국가유산 각각 다음에 따른다.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2) 전통사찰 및 국가유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유산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한다)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다. 건축면적이 증가되지 아니할 것(어린이집인 경우에 한한다) 라. 증축 후의 층수가 3층 이내(어린이집인 경우에는 2층 이내를 말한다)일 것

[별표 5]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9조 관련)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차. 문화재의 복원과 문화재관리용 건축물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가목에 따른 문화재에 한정한다.

[별표 5]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허가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와 범위(제29조 관련)

건축물 또는 공작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의 범위
차. 국가유산의 복원과 국가유산관리용 건축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문화유산에 한정한다.

[별표 6]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제31조관련)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통사찰, 문화재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ㆍ불상ㆍ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3) 나목(2)에 따라 전통사찰 및 문화재를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

나. 증축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문화재는 각각 다음에 따른다.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2) 삭제<2022.8.5.>

(3) 전통사찰 및 문화재: 문화체육관광부장관(문화재의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을 말한다)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별표 6]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의 행위허가의 세부기준(제31조관련)

3.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설치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당시 기존건축물 또는 기존공작물의 개축ㆍ재축ㆍ증축 또는 대수선

가. 새로운 대지조성이 수반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통사찰, 국가유산 및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한 종교시설의 경내지에서 공작물(탑ㆍ불상ㆍ종각 등 종교목적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2) 기존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증축ㆍ개축ㆍ재축 또는 대수선하는 데에 대지를 정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여 기존 대지면적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추가로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

(3) 나목(2)에 따라 전통사찰 및 국가유산을 증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조성되는 부분을 포함한 전체 대지면적이 그 건축면적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기존 대지면적보다 작은 경우에는 기존 대지면적)에 기존 대지면적의 30퍼센트(1만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이내인 경우

나. 증축연면적은 기존시설의 연면적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종교시설 및 국가유산 각각 다음에 따른다.

(1) 연면적이 225제곱미터 이내인 종교시설(전통사찰은 제외한다): 기존의 연면적을 포함하여 450제곱미터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2) 삭제<2022.8.5.>

(3) 전통사찰 및 국가유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국가유산의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을 말한다)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연면적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31.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문화재에 대한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과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 및 「문화재보호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각각 면제한다.	제8조(국가유산에 대한 면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국가유산으로 --- 국가유산 보호구역 ---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3조-------------------.

32.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생 략)	제9조(급수공사의 승인)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 -----------------------------------------.
1. 삭 제
2. 고지대 또는 수압이 낮은 지대로 급수하기 위한 특수가압시설 설치와 특수가압시설 및 소화전에서 분기하는 급수공사.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	2. ---------------------------------------------------------------------------------------------. ---------------------------------------------------.
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지정한 전통사찰	가.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 및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33.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ㆍ채취 등 금지) ①ㆍ② (생 략)	제7조(도보호 야생생물의 포획 ㆍ채취 등 금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따른 허가대상인 경우	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9조(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손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문화재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그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 제한) ① -------------------------------------------------------------------------. ---- 「국가유산기본법」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보호구역----------------------------------.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출입 제한) ① 도지사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문화재(문화재 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입 제한) ① -------------------------------------------------------------------------------------------------------------------------------. --------------------------------------------------------------------------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보호구역----------------------------------.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별표 1] 유해야생동물(제2조 관련)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문화재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별표 1] 유해야생동물(제2조 관련) 7. 일부 지역에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분변(糞便) 및 털 날림 등으로 국가유산 훼손이나 건물 부식 등의 재산상 피해를 주거나 생활에 피해를 주는 집비둘기

34. 「제주특별자치도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설치 등) ① (생 략)	제5조(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문화재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관리부서의 장은 위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국가유산보호구역-----------------------------------------------------------------------------------------------------------------------------------.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35.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제주특별법 제451조제2항 및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30조(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① ----------------------------------------------------------------------------------------------------------------.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1. --------------------------------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아. 「국가유산기본법」---- 지정유산 ----------
자. ∼ 타. (생 략)	자. ∼ 타. (현행과 같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6. 「제주특별자치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생 략)	제4조(지원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자치도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재 관람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3. ------------------------ 국가유산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37. 「제주특별자치도 자연환경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2조(출입제한) ① 특별법 제300조의2제2항에 따라 「습지보전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2조(출입제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조사 및 보호조치를 위한 행위	3. 「국가유산기본법」--- 국가유산의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8.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1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생 략)	제31조(통합지원본부의 설치ㆍ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행정시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반드시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문화재 등의 화재 또는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 국가유산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39. 「제주특별자치도 전통가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설치 및 운영) ①ㆍ② (생 략)	제8조(건축자산 진흥구역 협의체 설치 및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문화재 분야 전문가	6. 국가유산 -------
④ ∼ ⑫ (생 략)	④ ∼ ⑫ (현행과 같음)

40. 「제주특별자치도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국가지점번호 표기 의무지역에 설치된 시설물 및 문화재 등의 위치 표시	5. -------------------------------------------------------------------- 국가유산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41.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공사착수 연기 및 착공신고) ① -----------------------------------------------------------------------------------------------------------------------------.
1.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문화재청장의 매장문화재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1.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의 매장유산 발굴허가를 받은 경우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42. 「제주특별자치도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2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명ㆍ문화재ㆍ관광지 등 지명과 관련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	③------------------------- 지명ㆍ국가유산ㆍ관광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 삭 제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43. 「제주특별자치도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시행 등) ①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사회봉사 활동사업 : 취약계층 지원, 환경보호활동, 문화재지킴이, 재난구호활동 등을 위한 사업	7. ---------------------------------------- 국가유산지킴이---------------------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44.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①ㆍ② (생 략)	제21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 실사팀을 구성할 때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 경관, 문화재, 해양수산 분야 등 관계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 국가유산----------------------------------------.
제22조(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설정 및 평가) ①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ㆍ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 설정 및 평가) ① ----------------------------------------------------------------- 국가유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5. 「제주특별자치도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생 략)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해녀문화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주해녀 관련 문화재 지정 및 등재된 유네스코(UNESCO) 무형문화유산의 자원화	3. ----------- 국가유산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46.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별표 4의2]

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제18조제3항제4호 관련)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시 설	건 축	건축사(5)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문화재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별표 4의2]

국가기술자격증 기준표(제18조제3항제4호 관련)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시 설	건 축	건축사(5)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12)	건축사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9)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6)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3)	국가유산수리기술자(보수기술자)

47.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별지 1 ∼ 별지 3 참고)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세계유산정책과장 윤성현
연 락 처	064)710-6971, yunsh811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