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59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마을공동체의 자연유산 상시관리(환경정비, 풀베기 등) 활동을 통한 자연유산 보호, 관람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에 의한 자연유산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나. 2019년도부터 만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나. 근거 및 필요성

1) 근  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2) 필요성 :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은 도내 자연유산 11개소가 소재한 해당지역의 마을 단체를 통해 자연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업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의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

다. 위탁기간 : 2025 ~ 2027년(3년)

라. 사 업 비 : 540,000천원(자체재원)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마. 수탁기관 : 도내 민간단체 및 법인단체 일반 공모

바. 위탁업무

○ 마을 공동체에 의한 자연유산 주변 환경정비 및 일상관리

○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연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실시

○ 일상관리 중 훼손사항 등 이상 발견 시 해당내용 보고 및 자연유산 보호활동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붙임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다. 관계법령(발췌) : 붙임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마을공동체의 자연유산 상시관리(환경정비, 풀베기 등) 활동을 통한 자연유산 보호, 관람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 자연유산 보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1. 민간위탁 필요성 및 근거

❍ 민간위탁 필요성

-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은 도내 자연유산 11개소가 소재한 해당지역의 마을 단체를 통해 자연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업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의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

❍ 민간위탁 근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 사업기간 : 2025. 1. 1. ~ 2027. 12. 31.까지(3년)

❍ 사 업 비 : 540,000천원(자체)

❍ 위탁대상 : 자연문화재과 소관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자연유산

❍ 위탁방법 : 공모

❍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에 의한 문화유산 주변 환경정비 등(11개소)

❍ 위탁실적 : 2019년부터 위탁

-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2019)

- (재)제주문화진흥재단(2020 ~ 2021)

-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2022 ~ 2024)

3. 세부 시행계획

❍ 위탁시기 : 2025. 1월

❍ 운영방법 : 전문기관(단체 및 법인) 위탁 운영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문화유산 관련 분야)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필요시 재위탁)

❍ 위탁내용

- 마을 공동체에 의한 자연유산 주변 환경정비 및 일상관리

-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연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실시

- 일상관리 중 훼손사항 등 이상 발견 시 해당내용 보고 및 자연유산 보호활동

4. 향후계획

❍ 2024. 11월 : 수탁자 공개모집

❍ 2024. 12월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5. 1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5. 1월 ~ 2026. 12월 :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수행

2025년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계획

(민간위탁금)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사업관리 인건비	62,400	2,600천원 × 12개월 × 2명 = 62,400천원
	퇴직충당금	5,200	2,600천원 × 1회 ×2명 = 5,200천원
	사업관리 상여금 (명절수당)	1,800	450천원 × 2회 ×2명 = 1,800천원
	단기간 근로자	18,276	13천원 × 20시간 × 8명 × 10회 = 20,800천원
	환경정비(예초)	20,800	25천원 × 32회 × 47명 = 37,600천원
	환경정비 (해안 쓰레기 청소)	19,778	22천원 × 31회 ×29명 = 19,778천원
	소 계	147,578
운영비	사무관리비	4,800	400천원 × 12개월 = 4,800천원
	일상관리용품 및 재료비	4,800	400천원 × 12개월 = 4,800천원
	인쇄비	501	501천원 × 1식 = 501천원
	회계감사비	1,200	1,200천원 × 1식 = 1,200천원
	소 계	10,611
여비	국내여비	3,000	25천원 × 10회 × 12개월 = 3,000천원
	소 계	3,000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비 (마을 간담회 준비 등)	1,000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소 계	1,000
보험료	근로자 4대 보험료	6,882	2,600천원 × 2명 × 12개월 ×10.415% = 6,500천원 20,000천원(단시간 총액) × 1.91% = 382천원
	소 계	6,882
총사업비		170,000천원

2024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2024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2024. 5. 14.(화) ~ 5. 17(금)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안건: 세계유산본부 총 2건

❍ 주요내용: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필요성,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회의결과

❍ 심의결과(2건): 적정 2건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	세계유산 본부	자연유산 돌봄사업 (공개모집)	○			○
2	세계유산 본부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 사업 (공개모집)	○			○

【관계법령】

○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의 제3항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