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60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자연유산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로 자연유산 훼손 사전 예방과 훼손  전 경미수리를 통해 소중한 자연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와 양질의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이며,

나. 국가유산청 국비보조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나. 근거 및 필요성

1) 근  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2) 필요성 : 자연유산 돌봄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유산 보존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경미한 훼손 발생시 신속히 수리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관람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자연유산 관리 사업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기간 : 2025 ~ 2027년(3년)

라. 사 업 비 : 4,704백만원(국 2,352/도 2,352)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마. 수탁기관 : 도내 민간단체 및 법인단체 일반 공모

바. 위탁업무

○ 대상 자연유산별 모니터링(정기·전문·응급 모니터링 등)

○ 대상 자연유산별 경미한 훼손 발생시 보수 조치

○ 인위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붙임

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다. 관계법령(발췌) : 붙임

자연유산 돌봄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자연유산 모니터링․일상관리․경미수리로 훼손을 사전 방지하여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양질의 관람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1. 민간위탁 필요성 및 근거

❍ 민간위탁 필요성

- 자연유산 상시관리 활동을 통한 문화재 보호

- 자연유산 모니터링·일상관리를 통한 훼손 사전 방지 및 관람환경 개선

- 경미한 자연유산 훼손 사항에 대한 신속한 복구 등 사전 예방관리 체계 구축

❍ 민간위탁 근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사무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연유산 돌봄사업

❍ 위탁기간 : 2025.1.1. ~ 2027.12.31.까지(3년)

❍ 위탁대상 : 자연문화재과 소관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자연유산

❍ 사 업 비 :  4,704백만원(국 2,352/도 2,352)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 위탁방법 : 공모

❍ 주요내용 : 자연유산의 일상관리 및 경미한 보수 등(277개소)

❍ 위탁실적 : 2018년부터 위탁

-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2018~2019)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2020~2024)

3. 세부 시행계획

❍ 위탁시기 : 2025. 1월

❍ 운영방법 : 전문기관(단체 및 법인) 위탁 운영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자연유산관련 분야)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필요시 재위탁)

❍ 위탁내용

- 대상 자연유산 모니터링(정기·주변환경·응급 모니터링 등)

- 대상 자연유산의 경미한 훼손 발생시 보수 조치(경미수리)

-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 자연유산 주변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제초, 제설 등)

- 인위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자연유산 훼손 신고 접수 및 처리

- 기타 자연유산 특성에 따라 관리방안 강구

4. 향후계획

❍ 2024. 11월 : 수탁자 공개모집

❍ 2024. 12월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5. 1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5. 1월 ~ 2027. 12월 : 자연유산 돌봄사업 수행

2025년도 자연유산 돌봄사업 계획

(민간위탁금)

비 목	소분류	소요금액 (천원)	세부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943,081천원)	센터장	39,240	3,270천원×12개월×1명=39,240천원
	안전보건모니터링팀	126,719	안전·보건 모니터링팀 4명 × 12개월 = 129,719천원
	모니터링팀	241,792	모니터링팀 8명 × 12개월 = 241,792천원
	경미수리팀	396,830	경미수리팀 13명 ×12개월 = 396,830천원
	수당 등	138,500	직책수당, 자격증수당, 명절수당 등
운영비 (199,296천원)	사무실, 창고 임차료	40,000	사무실 및 창고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	45,600	사무실 소모품 , 공공요금, 각종 수수료 등 3,800천원 × 12개월 = 45,600천원
	유류비	12,000	차량유지용 유류비 12개월 × 5대 = 12,000천원
	피복비 및 안전장구비	21,600	근무복 300천원× 27명 = 8,100천원 안전관리용품 500천원×27명= 13,500천원
	사무용기기 임차료	18,996	사무용 PC, 복합기, 모니터 임차료 1,583천원× 12개월 = 18,996천원
	차량임차료 및 유지비	40,800	3,400천원× 12개월 = 40,800천원
	보험료	10,300	차량보험료 7,000천원 드론보험료 1,800천원 상해보험료 1,500천원
	자문 및 외부강사료	1,500	현장수시 자문 및 교육 강사료 300천원 × 5회 = 1,500천원
	보고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	3,000	보고서 및 유인물 인쇄 3,000천원
	회계감사수수료	5,500	외부회계 검증 보고서 작성 1,500천원 외부회계 감사보고 작성 4,000천원
재료비	재료비	12,000	현장작업 물품 등 재료비 12,000천원
여비	여비 등	30,000	교육 및 워크샵 참석, 자문위원 여비 도서지역 모니터링 및 경미수리 출장 여비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8,000	업무추진비 8,000천원
자산 취득비	자산취득비	2,000	모니터링 장비 구입 2,000천원
연금 지급금	퇴직금 등	150,578	퇴직금 27명 = 72,419천원 4대보험 27명 = 78,159원
총사업비		1,344,955천원

2024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2024년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2024. 5. 14.(화) ~ 5. 17(금)

❍ 심의방법: 서면심의

❍ 심의안건: 세계유산본부 총 2건

❍ 주요내용: 위탁사무의 적정성 및 필요성,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 심의

2		심의결과

❍ 심의결과(2건): 적정 2건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1	세계유산 본부	자연유산 돌봄사업 (공개모집)	○			○
2	세계유산 본부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 사업 (공개모집)	○			○

【관계법령】

○ 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의 제3항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