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24. 7.

제주특별자치도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61	제출연월일: 2024.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02년 12월 제주도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은 이후2012년 2월 스페인 메노르카 지역과 함께 ｢세계 섬‧연안 생물권 네트워크｣공동사무국으로 선정되었으며

나. 네트워크 회의(매년) 개최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유네스코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신탁사업 전개,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해외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2013년부터 위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나

다. 민간위탁 후 3년이 재경과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하여 (재)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나. 근거 및 필요성

1)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6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외

2) 필요성: 제주도가 스페인 메노르카 지역과 함께｢유네스코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공동 사무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네트워크 회의운영, 유네스코 신탁사업 전개 등 국제환경분야 및 외국어 구사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필요

다. 사무국 소재지: 제주시 수목원길 72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내

라.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 공모를 통한 재위탁 형식으로 운영

마. 수탁자의 선정: 도내 민간기관(단체) 일반경쟁입찰(국제환경분야 자격제한)

바. 사 업 비: 420,000천원(년 140,000천원)

사. 위․수탁 사무내용

1) 네트워크활성화 업무 추진

가) 공동연구사업(유네스코 연계협력사업) 지원

나) 관리자 훈련프로그램 운영

다) 유네스코 연계 국제회의 개최

라) 네트워크 홍보(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마)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한 출판물 등의 발간

바) 신탁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사) 기타 신탁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졀정된 사업의 운영

2)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지원

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교육자료 제작

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모니터링 업무

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활용 사업

라) 대내외 생물권보전지역 홍보 및 통역, 번역 업무

3)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교육 개최(신탁기금 연계 사업)

3. 참고사항(별첨)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

다.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민간위탁 계획

셰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민간위탁 계획

□ ‘12년2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공동사무국으로 제주도와 스페인 메노르카가 선정됨에 따라

□ 네트워크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유네스코 신탁사업 추진 등 사무국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위탁기간이 도래(위탁 후 3년 경과)됨에 따라 의회 재동의,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약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코자 함

민간위탁 필요성 및 근거

Ⅰ

□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도가 주도하여 설립한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 중 하나로 인정

- 네트워크 회의(매년) 개최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유네스코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신탁기금 사업 전개, 해외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국 업무수행과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제환경분야 및 영어구사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필요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2항

위탁사업 개요

Ⅱ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3개년)

※ 공모를 통한 재위탁 형식으로 운영

□ 소요예산: 420백만원(년 140백만원)

□ 사무국 소재지: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제주시 수목원길 72) 내 설치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네트워크 현황(2024. 6월 현재)

- 명  칭: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 설립일: 2012. 2. 13

- 회  원: 37개국(스페인, 일본, 베트남, 호주 등) 82개 생물권보전지역

- 사무국: 제주특별자치도(기후변화분야), 스페인 메노르카(지속가능 발전분야)

※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 134개국 748개 지역(24.4.11.기준)

□ 연혁(민간위탁 단체)

- (2013. 3월 ~ 2015. 2월)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무국」 사무의 최초 민간위탁 실시

- (2015. 3월 ~ 2016. 12월)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 (2017. 2월 ~ 2019. 12월)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 (2020. 1월 ~ 2021. 12월)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 (2022. 1월 ~ 2024. 12월)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세부 시행계획

Ⅲ

□ 위탁시기: 2025. 1월

□ 운영방법: 전문기관(단체) 위탁 운영

❍ 수탁기관(단체) 선정방법: 도내 민간기관(단체) 일반경쟁입찰
(국제환경분야 자격제한)

□ 위탁범위: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사무 일체 및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지원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필요시 재위탁)

□ 위탁 사무내용

1. 네트워크활성화 업무 추진

가. 공동연구사업(유네스코 연계협력사업) 추진(4단계 협의중)

※ ‘18.6월 ~ ’20.9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써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주제로 공동연구(3단계)

나. 해외관리자 훈련프로그램 운영

다. 유네스코 연계 국제회의 개최

라. 네트워크 홍보(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마.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한 출판물 등의 발간

바. 신탁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사. 기타 신탁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운영

2.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지원

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교육자료 제작

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모니터링 업무

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활용 사업

라.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3.홍보 및 통역, 번역 업무

3.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교육 관리자 교육 개최(신탁기금 연계 사업)

□ 소요인력: 3명(관리자1, 팀장1, 연구원1)

□ 위탁비용 산정(안): 연 140백만원

비목	세부비목	산 출 근 거	금 액 (천원)
합계			140,000
소계			111,788
인건비	급여 (수당)	- 총괄관리자(실장) 11,400천원 (관리수당950천원 × 12월) - 팀 장 42,156천원 (3,333천원 × 12월) + (직급보조비180천원×12월) - 연구원 39,996천원 (3,333천원 × 1인 × 12월) * 산출기초 - 급여: 정부학술용역단가 연구원 기준 참여율 60% 적용 - 직급보조비: 공무원 직급보조비 7급 상당 지급기준 준용	93,552
	인력 운영 경비	- 4대보험료 8,400천원 (350,000천원 × 2명 × 12월) - 퇴직충당금 7,076천원 (팀장, 연구원의 총 급여 79,992 + 제수당 4,920)/12 - 시간외수당 2,760천원 (23,000원 x 5시간/월 x 12개월 x 2명)	18,236
소계			28,212
운영비	사업비	- 국내 생물권관리자 교육 1식 = 10.000,000원	10,000
	홍보비	- 홍보물품 제작․구입 5천원 × 500개 = 2,500천원	2,500
	공 공 요 금	- 통신료 40천원 × 12개월 = 480천원	480
	업 무 추진비	- 회의 등 시책추진: 100,000 × 12개월 = 1,200천원	1,200
	여 비	- 국외 2,000천원 × 2명 x 2회 = 8,000천원 - 관외 350천원 × 2명 × 3회 = 2,100천원 - 관내 20천원 × 2명 × 3일 × 12월= 1,440천원	11,540
	일 반 관리비	- 프린터 임대 40천원 × 12개월 = 480천원 -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 구입 = 2,012천원	2,492

향후계획

Ⅴ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4.7월

□ 민간위탁사업비 ‘25회계 본예산 요구 및 반영: ‘24.10월 ~ 11월

□ 사무국 위탁 공고 및 선정‧협약(협상에 의한 계약): ‘24.12월 ~ ’25.1월

□ 민간위탁 사무 개시: ‘25. 1월

- 공동연구사업 진행

- 세계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개최

-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 네트워크 활동보고

-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훈련프로그램 운영

- 기타 네트워크 사무국 제반 업무 및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지원, 홍보 등

붙임: 관계법령(발췌) 1부.  끝.

별 첨 1	민간위탁 관계법령(발췌)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51조제3항
제351조(자연환경 보전ㆍ관리의 기본방향) ③ 도지사는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자치도 생물권보전지역의 체계적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생물권보전지역 간의 협력활동과 교류에 적극 노력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6조
제26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ㆍ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ㆍ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별 첨 2	2023년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 2024. 6. 19.(수) (정책기획관-13100, 2024. 6. 20.)

·심의결과 : 가결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세계유산본부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무의 민간위탁	’25. 1.~ ’27. 12. (3년)	·네트워크 활성화 업무 추진 -유네스코 및 스페인 사무국, 기타 회원지역들과의 업무 협력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지원 ·국내 생물권보전지역과의 네트워크 사업 추진 ·유네스코 3관왕 대내‧외 홍보 및 통‧번역 지원	가결	·인건비 등 예산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