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4:00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659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7.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7. 5.

1. 제안이유

가. 마을공동체의 자연유산 상시관리(환경정비, 풀베기 등) 활동을 통한 자연유산 보호, 관람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에 의한 자연유산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나. 2019년도부터 만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운영

나. 근거 및 필요성

1) 근  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2) 필요성 :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은 도내 자연유산 11개소가 소재한 해당지역의 마을 단체를 통해 자연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업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의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

다. 위탁기간 : 2025 ~ 2027년(3년)

라. 사 업 비 : 540,000천원(자체재원)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마. 수탁기관 : 도내 민간단체 및 법인단체 일반 공모

바. 위탁업무

○ 마을 공동체에 의한 자연유산 주변 환경정비 및 일상관리

○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연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실시

○ 일상관리 중 훼손사항 등 이상 발견 시 해당내용 보고 및 자연유산 보호활동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자연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운영 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운영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에 편성된 151백만원보다 인건비 증가 등의 사유로 19백만원 증액한 170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60	(재)제주문화진흥재단	160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	151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	170	-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에서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경험 있고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운영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8년)민간위탁 의회 동의→ (’21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5월 14일~17일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 2024년 제4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4. 5. 14.∼5. 17.)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세계유산 본부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 사업 (공개모집)	○			○

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3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결과 “우수”등급을 받았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 의회에 보고 한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3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마을공동체의 자연유산 상시관리(환경정비, 풀베기 등) 활동을 통한 자연유산 보호, 관람환경 개선 등 지역주민에 의한 지역 자연유산 보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

1. 민간위탁 필요성 및 근거

❍ 민간위탁 필요성

-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은 도내 자연유산 11개소가 소재한 해당지역의 마을 단체를 통해 자연유산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사업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의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여 추진

❍ 민간위탁 근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 사업기간 : 2025. 1. 1. ~ 2027. 12. 31.까지(3년)

❍ 사 업 비 : 540,000천원(자체)

❍ 위탁대상 : 자연문화재과 소관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자연유산

❍ 위탁방법 : 공모

❍ 주요내용 : 마을공동체에 의한 문화유산 주변 환경정비 등(11개소)

❍ 위탁실적 : 2019년부터 위탁

-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2019)

- (재)제주문화진흥재단(2020 ~ 2021)

- (재)일영문화유산연구원(2022 ~ 2024)

3. 세부 시행계획

❍ 위탁시기 : 2025. 1월

❍ 운영방법 : 전문기관(단체 및 법인) 위탁 운영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문화유산 관련 분야)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필요시 재위탁)

❍ 위탁내용

- 마을 공동체에 의한 자연유산 주변 환경정비 및 일상관리

- 마을 공동체에 대한 자연유산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교육실시

- 일상관리 중 훼손사항 등 이상 발견 시 해당내용 보고 및 자연유산 보호활동

4. 향후계획

❍ 2024. 11월 : 수탁자 공개모집

❍ 2024. 12월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5. 1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5. 1월 ~ 2026. 12월 : 우리마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수행

2025년도 자연유산 지킴이사업 계획

(민간위탁금)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사업관리 인건비	62,400	2,600천원 × 12개월 × 2명 = 62,400천원
	퇴직충당금	5,200	2,600천원 × 1회 ×2명 = 5,200천원
	사업관리 상여금 (명절수당)	1,800	450천원 × 2회 ×2명 = 1,800천원
	단기간 근로자	18,276	13천원 × 20시간 × 8명 × 10회 = 20,800천원
	환경정비(예초)	20,800	25천원 × 32회 × 47명 = 37,600천원
	환경정비 (해안 쓰레기 청소)	19,778	22천원 × 31회 ×29명 = 19,778천원
	소 계	147,578
운영비	사무관리비	4,800	400천원 × 12개월 = 4,800천원
	일상관리용품 및 재료비	4,800	400천원 × 12개월 = 4,800천원
	인쇄비	501	501천원 × 1식 = 501천원
	회계감사비	1,200	1,200천원 × 1식 = 1,200천원
	소 계	10,611
여비	국내여비	3,000	25천원 × 10회 × 12개월 = 3,000천원
	소 계	3,000
업무 추진비	시책추진비 (마을 간담회 준비 등)	1,000	1,000천원 × 1식 = 1,000천원
	소 계	1,000
보험료	근로자 4대 보험료	6,882	2,600천원 × 2명 × 12개월 ×10.415% = 6,500천원 20,000천원(단시간 총액) × 1.91% = 382천원
	소 계	6,882
총사업비		170,000천원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유재산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중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단체의 지정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지정 및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