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4:00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660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7.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7. 5.

1. 제안이유

가. 자연유산 모니터링 및 일상관리로 자연유산 훼손 사전 예방과 훼손 전 경미수리를 통해 소중한 자연유산의 효율적 보존관리와 양질의 관람환경 제공을 위한 사업이며,

나. 국가유산청 국비보조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며, 민간위탁 후 3년이 경과함에 따라「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하여 (재)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자연유산 돌봄사업운영

나. 근거 및 필요성

1) 근  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2) 필요성 : 자연유산 돌봄은 모니터링을 통해 자연유산 보존상 문제점을 미리 파악하고 경미한 훼손 발생시 신속히 수리함으로써 자연유산의 관람환경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둔 자연유산 관리 사업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 추진 필요

다. 위탁기간 : 2025 ~ 2027년(3년)

라. 사 업 비 : 4,704백만원(국 2,352/도 2,352)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마. 수탁기관 : 도내 민간단체 및 법인단체 일반 공모

바. 위탁업무

○ 대상 자연유산별 모니터링(정기·전문·응급 모니터링 등)

○ 대상 자연유산별 경미한 훼손 발생시 보수 조치

○ 인위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자연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사무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자연유산 돌봄사업 운영 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연유산 돌봄사업 운영 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에 편성된 1,044백만원보다 인력 증원 등의 사유로 300백만원 증액한 1,344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981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1,044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1,044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	1,344	-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자연유산 돌봄사업 운영 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6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및 제11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제8조(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 돌봄사업 및 직무교육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자연유산 돌봄사업 운영 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17년)민간위탁 의회 동의→ (’21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5월 14일~17일 제4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 2024년 제4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4. 5. 14.∼5. 17.)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세계유산 본부	자연유산 돌봄사업 (공개모집)	○			○

라.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나, 2023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평가기관: 문화재청 중앙문화재돌봄센터) 결과 “S”등급을 받았음.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 의회에 보고 한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2023년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미비사항 등을 보완하여 향후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자연유산 돌봄사업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자연유산 모니터링․일상관리․경미수리로 훼손을 사전 방지하여 자연유산의 보존관리 및 양질의 관람환경 서비스 제공을 위한 예방 관리 시스템 구축

1. 민간위탁 필요성 및 근거

❍ 민간위탁 필요성

- 자연유산 상시관리 활동을 통한 문화재 보호

- 자연유산 모니터링·일상관리를 통한 훼손 사전 방지 및 관람환경 개선

- 경미한 자연유산 훼손 사항에 대한 신속한 복구 등 사전 예방관리 체계 구축

❍ 민간위탁 근거

- 자연유산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사무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자연유산 돌봄사업

❍ 위탁기간 : 2025.1.1. ~ 2027.12.31.까지(3년)

❍ 위탁대상 : 자연문화재과 소관 천연기념물 및 명승 등 자연유산

❍ 사 업 비 :  4,704백만원(국 2,352/도 2,352) *추후 예산범위 내 협약으로 결정

❍ 위탁방법 : 공모

❍ 주요내용 : 자연유산의 일상관리 및 경미한 보수 등(277개소)

❍ 위탁실적 : 2018년부터 위탁

- (사)탐라문화유산보존회(2018~2019)

- (재)제주문화유산연구원(2020~2024)

3. 세부 시행계획

❍ 위탁시기 : 2025. 1월

❍ 운영방법 : 전문기관(단체 및 법인) 위탁 운영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모(자연유산관련 분야)

❍ 위탁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필요시 재위탁)

❍ 위탁내용

- 대상 자연유산 모니터링(정기·주변환경·응급 모니터링 등)

- 대상 자연유산의 경미한 훼손 발생시 보수 조치(경미수리)

- 문화재 관람환경 개선을 위한 일상적·예방적 관리

- 자연유산 주변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제초, 제설 등)

- 인위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응급조치

- 자연유산 훼손 신고 접수 및 처리

- 기타 자연유산 특성에 따라 관리방안 강구

4. 향후계획

❍ 2024. 11월 : 수탁자 공개모집

❍ 2024. 12월 : 민간위탁 선정위원회를 통한 수탁자 선정

❍ 2025. 1월 : 협약체결 및 사업비 교부

❍ 2025. 1월 ~ 2027. 12월 : 자연유산 돌봄사업 수행

2025년도 자연유산 돌봄사업 계획

(민간위탁금)

비 목	소분류	소요금액 (천원)	세부산출내역	비고
인건비 (943,081천원)	센터장	39,240	3,270천원×12개월×1명=39,240천원
	안전보건모니터링팀	126,719	안전·보건 모니터링팀 4명 × 12개월 = 129,719천원
	모니터링팀	241,792	모니터링팀 8명 × 12개월 = 241,792천원
	경미수리팀	396,830	경미수리팀 13명 ×12개월 = 396,830천원
	수당 등	138,500	직책수당, 자격증수당, 명절수당 등
운영비 (199,296천원)	사무실, 창고 임차료	40,000	사무실 및 창고 임대료
	사무실 운영비	45,600	사무실 소모품 , 공공요금, 각종 수수료 등 3,800천원 × 12개월 = 45,600천원
	유류비	12,000	차량유지용 유류비 12개월 × 5대 = 12,000천원
	피복비 및 안전장구비	21,600	근무복 300천원× 27명 = 8,100천원 안전관리용품 500천원×27명= 13,500천원
	사무용기기 임차료	18,996	사무용 PC, 복합기, 모니터 임차료 1,583천원× 12개월 = 18,996천원
	차량임차료 및 유지비	40,800	3,400천원× 12개월 = 40,800천원
	보험료	10,300	차량보험료 7,000천원 드론보험료 1,800천원 상해보험료 1,500천원
	자문 및 외부강사료	1,500	현장수시 자문 및 교육 강사료 300천원 × 5회 = 1,500천원
	보고서 인쇄 및 홍보물 제작	3,000	보고서 및 유인물 인쇄 3,000천원
	회계감사수수료	5,500	외부회계 검증 보고서 작성 1,500천원 외부회계 감사보고 작성 4,000천원
재료비	재료비	12,000	현장작업 물품 등 재료비 12,000천원
여비	여비 등	30,000	교육 및 워크샵 참석, 자문위원 여비 도서지역 모니터링 및 경미수리 출장 여비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8,000	업무추진비 8,000천원
자산 취득비	자산취득비	2,000	모니터링 장비 구입 2,000천원
연금 지급금	퇴직금 등	150,578	퇴직금 27명 = 72,419천원 4대보험 27명 = 78,159원
총사업비		1,344,955천원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제26조(관리단체의 지정) ① 국가유산청장은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 의한 관리가 곤란하거나 또는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소유자나 관리단체로 지정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국유재산인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 중에서 국가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단체는 관할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된다. 다만,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이 2개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관할 특별시ㆍ광역시ㆍ도(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가 관리단체가 된다.

③ 관리단체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을 관리하기에 적당한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천연기념물 또는 명승의 관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단체의 지정 고시, 통지 및 그 효력 발생 시기에 관하여는 제14조를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의 지정, 제3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 지정 및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사무위탁)

제11조(사무위탁) ① 도지사는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6)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