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8.(목) 14:00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  문  위  원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번호	1661		제출연월일 제출자 회부일자	: 2024. 7. 4.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2024. 7. 5.

1. 제안이유

가. 2002년 12월 제주도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받은 이후 2012년 2월 스페인 메노르카 지역과 함께 ｢세계 섬‧연안 생물권 네트워크｣공동사무국으로 선정되었으며

나. 네트워크 회의(매년) 개최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유네스코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신탁사업 전개,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해외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국 업무 수행을 위한 전문성이 요구됨에 따라 2013년부터 위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관리해 오고 있으나

다. 민간위탁 후 3년이 재경과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의거하여 (재)동의 절차를 이행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나. 근거 및 필요성

1)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6조(국내ㆍ외 협력 강화) 외

2) 필요성: 제주도가 스페인 메노르카 지역과 함께｢유네스코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공동 사무국으로 지정됨에 따라, 네트워크 회의운영, 유네스코 신탁사업 전개 등 국제환경분야 및 외국어 구사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필요

다. 사무국 소재지: 제주시 수목원길 72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 내

라. 위탁기간: 위탁 개시일로부터 3년

※ 공모를 통한 재위탁 형식으로 운영

마. 수탁자의 선정: 도내 민간기관(단체) 일반경쟁입찰(국제환경분야 자격제한)

바. 사 업 비: 420,000천원(년 140,000천원)

사. 위․수탁 사무내용

1) 네트워크활성화 업무 추진

가) 공동연구사업(유네스코 연계협력사업) 지원

나) 관리자 훈련프로그램 운영

다) 유네스코 연계 국제회의 개최

라) 네트워크 홍보(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마)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한 출판물 등의 발간

바) 신탁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사) 기타 신탁기금 운영위원회에서 졀정된 사업의 운영

2)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지원

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교육자료 제작

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모니터링 업무

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활용 사업

라) 대내외 생물권보전지역 홍보 및 통역, 번역 업무

3)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교육 개최(신탁기금 연계 사업)

3.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6조(국․내외 협력 강화)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및 제15조(협약체결 등)

❍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붙임

4. 검토사항

가. 동의안의 개요

❍ 본 동의안은‘｢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무국 운영사무’가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3년이 경과되고,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사전에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무국 운영사무’의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2024년도에 편성된 120백만원보다 물가 상승 및 인건비 증가, 사업비 증가 등의 사유로 20백만원 증액한 140백만원(예정)으로 제출되고 있어, 향후 예산편성 및 심의시 적정성 여부 등을 판단하여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예산편성 내역 및 계획 >

(단위: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계획)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사업비	위탁기관
민간위탁금	120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20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20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140	-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무국 운영사무’는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단순 행정·관리 사무)이므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제26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기능 향상을 위한  교류협력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해 놓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다. 민간위탁 추진 절차

❍ ‘｢세계 섬․연안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무국 운영사무’는 도의회 동의(‘21. 12. 15. / 위탁기간: ‘22. 1.~‘24. 12.) 후 위탁기간이 만료예정됨에 따라 재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도의회 동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추진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

*  (’21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 (‘24년)민간위탁 재위탁 동의 요청

❍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6월 19일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되었음.

※ 2024년 제5차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결과 (2024. 6. 19.)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세계유산본부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사무의 민간위탁	’25. 1.~ ’27. 12. (3년)	·네트워크 활성화 업무 추진 -유네스코 및 스페인 사무국, 기타 회원지역들과의 업무 협력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지원 ·국내 생물권보전지역과의 네트워크 사업 추진 ·유네스코 3관왕 대내‧외 홍보 및 통‧번역 지원	가결	·인건비 등 예산 재검토

5.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사무 의회에 보고 한 후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사전에 받고자 하는 것으로 절차와 내용상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3조,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연간 사업비 1억원 이상 위탁사무에 대해 종합성과평가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할 것이며, 수탁기관 공개모집,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등 민간위탁사무 추진 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해야 할 것임.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사무국 민간위탁 계획

□ ‘12년2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의 공동사무국으로 제주도와 스페인 메노르카가 선정됨에 따라

□ 네트워크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 유네스코 신탁사업 추진 등 사무국 업무를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 위탁기간이 도래(위탁 후 3년 경과)됨에 따라 의회 재동의,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및 협약을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코자 함

민간위탁 필요성 및 근거

Ⅰ

□ 민간위탁 필요성

- 제주도가 주도하여 설립한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국제네트워크 중 하나로 인정

- 네트워크 회의(매년) 개최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유네스코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신탁기금 사업 전개, 해외관리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사무국 업무수행과 네트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국제환경분야 및 영어구사에 상당한 전문성을 갖춘 도내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추진 필요

□ 민간위탁 근거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도의회 동의 및 보고),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1조제3항

-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 2항

위탁사업 개요

Ⅱ

□ 위탁기간: 2025. 1월 ~ 2027. 12월(3개년)

※ 공모를 통한 재위탁 형식으로 운영

□ 소요예산: 420백만원(년 140백만원)

□ 사무국 소재지: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연구부(제주시 수목원길 72) 내 설치

□ 계약방법: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네트워크 현황(2024. 6월 현재)

- 명  칭: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 설립일: 2012. 2. 13

- 회  원: 37개국(스페인, 일본, 베트남, 호주 등) 82개 생물권보전지역

- 사무국: 제주특별자치도(기후변화분야), 스페인 메노르카(지속가능 발전분야)

※ 세계 생물권보전지역 : 134개국 748개 지역(24.4.11.기준)

□ 연혁(민간위탁 단체)

- (2013. 3월 ~ 2015. 2월) (사)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환경교육센터

※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무국」 사무의 최초 민간위탁 실시

- (2015. 3월 ~ 2016. 12월)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 (2017. 2월 ~ 2019. 12월)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 (2020. 1월 ~ 2021. 12월)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 (2022. 1월 ~ 2024. 12월) (사)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세부 시행계획

Ⅲ

□ 위탁시기: 2025. 1월

□ 운영방법: 전문기관(단체) 위탁 운영

❍ 수탁기관(단체) 선정방법: 도내 민간기관(단체) 일반경쟁입찰
(국제환경분야 자격제한)

□ 위탁범위: ｢유네스코 세계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사무 일체 및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지원

□ 위탁기간: 계약 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필요시 재위탁)

□ 위탁 사무내용

1. 네트워크활성화 업무 추진

가. 공동연구사업(유네스코 연계협력사업) 추진(4단계 협의중)

※ ‘18.6월 ~ ’20.9월: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써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의 가치」를 주제로 공동연구(3단계)

나. 해외관리자 훈련프로그램 운영

다. 유네스코 연계 국제회의 개최

라. 네트워크 홍보(홍보물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

마. 네트워크 활동과 연계한 출판물 등의 발간

바. 신탁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사. 기타 신탁기금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운영

2.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 지원

가.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교육자료 제작

나.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모니터링 업무

다.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활용 사업

라.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3.홍보 및 통역, 번역 업무

3. 국내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교육 관리자 교육 개최(신탁기금 연계 사업)

□ 소요인력: 3명(관리자1, 팀장1, 연구원1)

□ 위탁비용 산정(안): 연 140백만원

비목	세부비목	산 출 근 거	금 액 (천원)
합계			140,000
소계			111,788
인건비	급여 (수당)	- 총괄관리자(실장) 11,400천원 (관리수당950천원 × 12월) - 팀 장 42,156천원 (3,333천원 × 12월) + (직급보조비180천원×12월) - 연구원 39,996천원 (3,333천원 × 1인 × 12월) * 산출기초 - 급여: 정부학술용역단가 연구원 기준 참여율 60% 적용 - 직급보조비: 공무원 직급보조비 7급 상당 지급기준 준용	93,552
	인력 운영 경비	- 4대보험료 8,400천원 (350,000천원 × 2명 × 12월) - 퇴직충당금 7,076천원 (팀장, 연구원의 총 급여 79,992 + 제수당 4,920)/12 - 시간외수당 2,760천원 (23,000원 x 5시간/월 x 12개월 x 2명)	18,236
소계			28,212
운영비	사업비	- 국내 생물권관리자 교육 1식 = 10.000,000원	10,000
	홍보비	- 홍보물품 제작․구입 5천원 × 500개 = 2,500천원	2,500
	공 공 요 금	- 통신료 40천원 × 12개월 = 480천원	480
	업 무 추진비	- 회의 등 시책추진: 100,000 × 12개월 = 1,200천원	1,200
	여 비	- 국외 2,000천원 × 2명 x 2회 = 8,000천원 - 관외 350천원 × 2명 × 3회 = 2,100천원 - 관내 20천원 × 2명 × 3일 × 12월= 1,440천원	11,540
	일 반 관리비	- 프린터 임대 40천원 × 12개월 = 480천원 - 사무용품 및 소모품 등 구입 = 2,012천원	2,492

향후계획

Ⅴ

□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24.7월

□ 민간위탁사업비 ‘25회계 본예산 요구 및 반영: ‘24.10월 ~ 11월

□ 사무국 위탁 공고 및 선정‧협약(협상에 의한 계약): ‘24.12월 ~ ’25.1월

□ 민간위탁 사무 개시: ‘25. 1월

- 공동연구사업 진행

- 세계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네트워크 회의 개최

- 유네스코 국제조정이사회 네트워크 활동보고

- 섬․연안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자 훈련프로그램 운영

- 기타 네트워크 사무국 제반 업무 및 제주도 생물권보전지역 활동지원, 홍보 등

관 계 법 령 (발췌)

1)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국․내외 협력 강화)

제26조(국내·외 협력 강화) ① 도지사는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유네스코 등록유산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국ㆍ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 협력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협약체결 등)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노동자에 대한 고용ㆍ노동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삭제

④ 삭제

⑤ 도지사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