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국가유산”을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로 한다.

제18조제11호 중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19조제3항제4호 중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문화재”를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국가유산의 활용”을 “문화유산의 활용”으로 한다.

제28조의2의 제목 “(국가유산의 활용)”을 “(문화유산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국가유산”을 각각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8조의3의 제목 “(국가유산 활용 사무의 위탁)”을 “(문화유산 활용 사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국가유산 관람ㆍ전시”를 “문화유산 관람ㆍ전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국가유산 교육ㆍ체험”을 “문화유산 교육ㆍ체험”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국가유산 홍보”를 “문화유산 홍보”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으로 한다.

제28조의4의 제목 “(국가유산 활용의 지원)”을 “(문화유산 활용의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국가유산 관람ㆍ전시”를 “문화유산 관람ㆍ전시”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국가유산 교육ㆍ체험”을 “문화유산 교육ㆍ체험”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국가유산 홍보”를 “문화유산 홍보”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국가유산”을 “문화유산”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의 설치 기준 및 방법(제3조제2항 관련)

1. 시설 또는 지역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경우

가.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시설 또는 지역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표지판

금연구역

(시설 또는 지역 전체)

(예시)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한다.

2) 스티커

(예시)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나.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다.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는 경우

가. 금연구역

1) 금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가) 표지판

금연구역

(예시)

나) 스티커

(예시)

2)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글씨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하여야 하며, 스티커의 바탕은 흰색 또는 노란색으로, 테ㆍ사선 및 글씨(“금연”부분)는 붉은색 또는 주황색으로, 바탕모양은 사각형 또는 원형으로 한다.

3) 시설 또는 지역의 대부분이 금연구역에 해당하거나 그 금연구역이 광범위할 경우에는 시설 또는 지역의 출입구에 금연구역에 대한 안내표시를 하여야 한다.

4)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스티커에는 담배를 상징하는 그림을 그려 넣어야 하며 시설이나 지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표지판 또는 스티커의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6) 스티커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유산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스티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착할 수 있다.

나. 흡연구역

1) 흡연구역에는 해당 시설 또는 지역을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흡연구역임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달거나 부착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다음과 같다.

흡연구역

(예시)

2) 표지판의 바탕은 흰색으로 하며, 글씨는 검정색 또는 푸른색으로 한다.

3) 표지판은 흡연구역의 규모나 모양에 따라 그 크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4)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영문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5) 흡연구역(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6)에서 같다)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중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6)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 2]

국가지정문화유산 등 관람료(제5조제1항 관련)

①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람료

(단위 : 원)

구분	지구명	관 람 료
		어 른		청소년ㆍ군인		어 린 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개 인	단 체
국가 지정	제주목 관아	1,500	1,000	800	600	400	300
	제주 삼양동 유적	무 료
	제주 항파두리 항몽 유적	무 료
	서귀포 김정희 유배지	무 료

②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시설 사용료

구분		가옥명칭	연면적(㎡)	실규모	요금(원)	비 고
제 주 성 읍 민 속 마 을 체 험 가 옥	A형	막은골집	74.53	2실	80,000
	B형	긴올레집	59.2	2실	70,000
		퐁낭집	64.28	2실
		아득골집	64.28	2실
	C형	서문집	49.61	1실	50,000
		남문집	50.25	2실	60,000

※ 2명 기준 요금으로 1명 추가 시 1명당  1만원 추가됨. (단, 초등학생은 1명당 5천원)

③ 관람료에 따른 용어

대 상	구 분	비고
어린이	초등학교 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
청소년	13세이상 24세 이하인 사람
군 인	하사 이하인 군인(의무소방원, 전투ㆍ의무경찰, 경비교도 및 공익근무요원을 포함한다)과 순경
어 른	25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
노 인	65세 이상인 사람
단 체	10명 이상의 동일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

수정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5조의2(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주자치도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 등의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제5조의2(관람금지 및 행위의 제한) ① -----------------------------------------------------------------------------------------------------------------.
1.ㆍ2. (생 략)	1.ㆍ2. (개정안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3. -------------- 국가지정문화유산 및 관리시설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제18조(기능) -------------------------------------.
1. ∼ 10. (생 략)	1. ∼ 10. (개정안과 같음)
11. 그 밖에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1. ----- 문화유산----------------------------------------------------------------------
제19조(구성) ①ㆍ② (생 략)	제19조(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③ ------------------------------------------.
1. ∼ 3. (생 략)	1. ∼ 3. (개정안과 같음)
4. 문화교육ㆍ문화콘텐츠ㆍ공연ㆍ전시 분야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 활용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 ----------------------------------------------------------- 문화유산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생 략)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조사ㆍ심의에서 제척한다.	② --------------------------------------------------------------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4조(분과위원회) ① 문화재의 종류에 따라 나눠 맡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3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제24조(분과위원회) ① 문화유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장 국가유산의 활용	제6장 문화유산의 활용
제28조의2(국가유산의 활용) ① 도지사는 도민의 문화적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발현한 국가유산에 대해 관람ㆍ전시ㆍ교육ㆍ체험 등의 다양한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8조의2(문화유산의 활용) ① ---------------------------------------------------------------------------- 문화유산-----------------------------------------------------------------------------.
② 도지사는 도민이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발현한 국가유산의 가치를 이해ㆍ습득하고 애호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 문화유산-------------------------------------------------------------------------.
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소재하거나 제주자치도에서 발현한 국가유산의 이해를 증진하고 가치를 확산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국내외에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③ ---------------------------------------------- 문화유산------------------------------------------------------------------------.
제28조의3(국가유산 활용 사무의 위탁) ① 도지사는 제28조의2에 따른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주자치도에 소재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28조의3(문화유산 활용 사무의 위탁) ① ------------------------ 각 호------------------------------------------------------.
1. 국가유산 관람ㆍ전시 등 도민의 국가유산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사무	1. 문화유산 관람ㆍ전시 --------------------------------------
2. 국가유산 교육ㆍ체험 등 도민의 국가유산 가치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무	2. 문화유산 교육ㆍ체험 ---------------------------------------------
3. 국가유산 홍보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사무	3. 문화유산 홍보 -----------------------------------------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4. -------------- 문화유산 -------------------------
② (생 략)	② (개정안과 같음)
제28조의4(국가유산 활용의 지원) 도지사는 「국가유산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의4(문화유산 활용의 지원) -----------------------------------------------------------------------------------------.
1. 국가유산 관람ㆍ전시 등 도민의 국가유산 향유를 증진하기 위한 경비	1. 문화유산 관람ㆍ전시 --------------------------------------
2. 국가유산 교육ㆍ체험 등 도민의 국가유산 가치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경비	2. 문화유산 교육ㆍ체험 ---------------------------------------------
3. 국가유산 홍보 등 국가유산의 가치를 국내외로 확산하기 위한 경비	3. 문화유산 홍보 -----------------------------------------
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 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4. -------------- 문화유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