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동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72		발의연월일:	2024. 7. .
			발 의 자:	강동우·고의숙·정민구·한동수
				현길호·오승식·김승준·양병우
				강성의·김기환·박호형·김경미
				송창권·김창식·양용만·홍인숙
				정이운 의원(17명)

1. 제안 이유

이 조례는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기념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5조)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표창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도교육감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최정숙 선생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 등 학술 사업

2. 최정숙 선생 관련 교육ㆍ홍보 사업

3. 최정숙 선생 관련 교류ㆍ협력 사업

4. 최정숙 선생 관련 기념 시설물 등 건립 사업

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최정숙 선생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기념사업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표창) 도교육감은 기념사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이 조례안은 기념사업(안 제3조), 재정 지원(안 제4조), 사무의 위탁(안 제5조) 등과 관련하여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최정숙 기념사업을 위하여 학술 사업, 교육․홍보사업, 교류․협력사업, 기념 시설물 등 건립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구체적인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경우로서 비용 추계를 제외함.
※ 관련 : 서류제출요구 답변서 - 407 (2024.6.18.)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
연 락 처	064) 741 - 1921 E-mail : manjanggul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