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73	제출연월일: 2024. 7.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전환 대비,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국가교육정책 도입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 학교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구축하고자「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총칙에 관한 사항(안 제1조～안 제3조)

□ 본청 부교육감, 실·국 설치 및 사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안 제9조)

- 정무부교육감 신설, 기존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명칭 변경

3. 조례안 :【붙임 1】참조

4. 참고 사항

가. 관계 법령:【붙임 2】참조

나. 예산 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붙임 3】참조

다. 입법예고

- 예고기간:  2024. 6. 18.(화) ∼ 6. 24.(월)

- 의견제출 사항: 21건(반영 1건, 미반영 20건)

- 의견 반영 결과:【붙임 4】참조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패영향평가 운영 규칙｣ 제3조제1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 성별 영향 평가:「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 제80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보조ㆍ보좌기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등의 설치,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과ㆍ담당관ㆍ한시기구 등의 설치 및 사무분장)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ㆍ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과ㆍ담당관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② 한시적 행정수요에 대처하거나 일정기간 후에 종료되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3년의 범위에서 한시기구를 둘 수 있으며, 그 설치와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보조ㆍ보좌기관 등의 직급) 본청의 실장ㆍ국장ㆍ과장ㆍ담당관, 직속기관의 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장ㆍ국장ㆍ과장 등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2장 본청

제4조(부교육감) ①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교육감을 두며, 그 정수는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행정부교육감 1명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하는 정무부교육감 1명으로 한다.

② 행정부교육감은 감사관, 교육국, 안전국, 행정국 소관에 관한 사무를 분장한다.

③ 정무부교육감은 대외협력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교육감을 대리한 정무적 행사․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

2. 의회와 관련되는 각종 정무적 업무에 관한 사항

3. 교육행정의 홍보 및 언론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4. 교육행정 자문을 얻거나 도민 등의 여론을 수렴하는 사항

5. 정부․국회 등과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교육감을 정무적으로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ㆍ국의 설치) 제주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기획조정실, 교육국, 안전국 및 행정국을 둔다.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중ㆍ장기 교육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정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제주자치도 교육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도개선 및 지방분권에 관한 사항

5. 대통령ㆍ국무총리ㆍ장관 및 도교육감 지시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6. 학교 교무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

7. 미래학교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

8. 지방교육행정기관 평가에 관한 사항

9. 정보화교육에 관한 사항

10. 과학․수학․정보 및 영재 교육에 관한 사항

11. 교육행정 정보화에 관한 사항

12. 정보시스템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3. 국제교육에 관한 사항

1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15.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국) 교육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2. 장학에 관한 사항

3. 유아ㆍ초등ㆍ중등 및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

4.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5. 직업교육ㆍ진로교육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

7. 교원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8. 학교체육에 관한 사항

9. 학교보건에 관한 사항

10.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

11.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12.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13. 학생의 마음건강과 위기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육복지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국) 안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획ㆍ조정에 관한 사항

2. 근로자의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3.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

4. 비상대비 및 보안업무에 관한 사항

5. 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 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6. 교육공무직원 지원에 관한 사항

7. 법제 업무에 관한 사항

8. 시설기획에 관한 사항

9. 시설 공사에 관한 사항

10. 재산의 관리와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9조(행정국)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민원ㆍ공인 및 청사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2.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 제외) 인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사립학교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

5. 물품의 취득ㆍ보관ㆍ사용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

7. 공립ㆍ사립 학교의 설립ㆍ폐지에 관한 사항

8.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9. 조직ㆍ정원에 관한 사항

10.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11. 다른 실ㆍ국 및 담당관 소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12. 그 밖에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탐라교육원

제10조(설치) 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교원과 지방공무원 등의 자질 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도모하고, 학생들의 도덕적 품성을 갖춘 인격 형성을 도와주기 위하여 탐라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9에 둔다.

제11조(원장)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2조(업무) 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원 및 지방공무원 등의 연수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인성예절교육에 관한 사항

3. 학생의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절 제주도서관

제13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공중의 정보이용ㆍ독서활동ㆍ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위하여 제주도서관을 설치한다.

② 제주도서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14조(관장) 제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5조(업무) 제주도서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각종 도서ㆍ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 및 공중에의 제공에 관한 사항

2. 강연회, 전시회, 독서회 등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

3.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절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제16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의 이론과 실제를 조사ㆍ연구하고 교육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며,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등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융합과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연구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산록북로 421에 둔다.

제17조(원장)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업무) 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이론과 방법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2. 학교평가에 관한 사항

3. 연구학교ㆍ시범학교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의 연구ㆍ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절 제주국제교육원

제19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체험 중심의 외국어 교육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하여 제주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국제교육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88에 둔다.

제20조(원장) 국제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1조(업무) 국제교육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외국어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2. 다문화 교육 지원 및 연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절 제주학생문화원

제22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제주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

② 제주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489에 둔다.

제23조(원장) 제주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4조(업무) 제주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ㆍ예술 활동 등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대안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

3. 청소년의 거리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절 서귀포학생문화원

제25조(설치) ① 법 제32조에 따라 학생들의 교육문화 및 심신수련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학생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을 설치한다.

② 서귀포학생문화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제26조(원장) 서귀포학생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7조(업무) 서귀포학생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학생의 교육활동 및 문화ㆍ예술 활동에 관한 사항

2. 학생의 심신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절 제주교육박물관

제28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교육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보존ㆍ연구 및 전시함으로써 학생들의 전통문화의 체험기회 확대와 제주교육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제주교육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박물관은 제주자치도 제주시 오복4길 25에 둔다.

제29조(관장) 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0조(업무) 박물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

2. 교육에 관한 역사적 자료 등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사항

3. 전통문화의 강좌 및 체험학습 운영에 관한 사항

4.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절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31조(설치) ① 법 제32조 및 「유아교육법」 제6조에 따라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ㆍ연수ㆍ정보제공 및 체험활동 지원 등을 위하여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이하 “유아교육진흥원”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유아교육진흥원은 제주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에 둔다.

제32조(원장) 유아교육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3조(업무) 유아교육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1. 유아교육에 관한 연구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2. 유아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원ㆍ학부모 연수 및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4. 유아 체험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하급교육행정기관

제34조(설치) ① 제주특별법 제80조에 따라 제주시교육지원청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등은 별표와 같다.

제35조(교육장) 교육지원청에 교육장을 두고, 교육장은 도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93호에 따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 한시기구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교육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③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④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

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부교육감”을 “정무부교육감”으로 하고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정무부교육감”으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부교육감”을 “정무부교육감”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안전복지국장”을 “안전국장”으로 하고, “교육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⑨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안전복지국장”을 “안전국장”으로 하고, “교육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⑩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전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6조제4항 중 “안전복지국장”을 “안전국장”으로 하고, “행정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며, “교육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2호 중 “교육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⑪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정무부교육감”으로 한다.

⑬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부교육감”을 “정무부교육감”으로 한다.

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부교육감”을 “정무부교육감”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정무부교육감”으로 한다.

⑮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정무부교육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의 4·3평화·인권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실장”을 “국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교육국장”으로 하고,  “교육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하며, “민주시민교육과장”을 “정서회복과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정무부교육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부교육감”을 “정무부교육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창의정보과장”을 “디지털미래기획과장”으로 하고, “교육재정과장, 교육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교육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제16조제2호 중 “창의정보과장”을 “디지털미래기획과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제1호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

제13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안전복지국장”을 “안전국장”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중 “안전기획담당 사무관”을 “교육안전담당”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안전복지국장”을 “안전국장”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안전복지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제5조제5항제1호 중 “민주시민교육과장”을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으로 하고, “정서복지과장”을 “정서회복과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안전복지국장”을 “안전국장”으로 하며, “정서복지과장”을 “정서회복과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교육예산과장”을 “예산재정과장”으로 하고,  “교육시설과장”을 “미래공간기획과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행정국장”을 “안전국장”으로 하며, “총무과장”을 “노사법무과장”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6조제2항 중 “부교육감”을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

〔별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 및 위치(제34조제2항 관련)

구 분	관할구역	위 치
제주시교육지원청	제주시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27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토평로 43

【붙임 2】

관 계 법 령(발췌)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제80조(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①「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주자치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각 행정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교육지원청을 둔다.

②「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 조직과 운영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 ④ <생  략>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에 따른 기구 신설로 예산(부서운영기본경비 등) 필요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추계기간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임.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과장 임경희
연락처	064-710-0660

【붙임 4】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

□ 의견 제출 현황

○ 의견 제출 기간 : 2024. 6. 18.(화) ~ 2024. 6. 24.(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24-255호) 관련

구분	제출 유형		제출 방법			비고
	개인	단체	전자문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의견수	15명 (16건)	2곳 (5건)	4	16	1

□ 의견 반영 여부: 반영 1건, 미반영 20건

□ 처리 결과

연번	의견제출 사항		처리사항(검토의견)
	제출자	제출내용	처리결과	사유
1	ooo, ooo, ooo, ooo	-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AI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 구축,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적정학교 육성, 교육발전 특구 추진 등 다양한 행정수요와 정책과제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했습니다. 여기에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팽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제주도-교육청 간의 재원배분 분담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정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임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2022년에 있었던 제주도와의 교육행정발전협의회에서 무상급식비 부담 비율을 도에서 얘기하는 5대5 비율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또한, 이번에 교육부의 교육특구 사업도 다른 지역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제주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정무부교육감이 필요 없습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하기 위한 조직개편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반영 (개정안 유지)	-교육감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전반(기구, 정원, 사무분장 등)에 대한 자치조직권을 가지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등에 따른 교육감의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와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통솔 범위 및 기구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실․국의 분장사무를 정한 것임 -또한, 정무부교육감 설치 근거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로 도교육감 밑에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고, -이에 따라 도청, 도의회,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과 교육가족들과의 적극적 소통 및 디지털․다문화 시대를 대비한 정책을 총괄 역할을 할 정무부교육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번 조직개편(안)은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과 정서회복, 디지털 미래교육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 등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것임.
2	ooo	-작년 3월 조직개편을 추진하였고, 올해 1월 용역을 발주하려 하였으니 정확히는 10개월만에 조직개편을 추진하려 했습니다. 이는 작년 추진했던 조직개편이 문제가 많았다는 반증이며 그렇다면 새롭게 추진되는 조직개편은 이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와 숙려기간을 거쳐 추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학교현장의 목소리는 전혀 반영이 안되었으며 3월 용역 발주 이후 3개월만에 조직개편안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졸속적이며 정치적인 조직개편입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위한 컨트롤 및 소통 역할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왜 현장의 목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 하는지 의문입니다. 조직개편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조직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별도 첨부합니다. *붙임 별첨1	미반영 (개정안 유지)	“상동”
3	ooo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3월4일 발주하였고, 지난 5월21일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5월29일 설명회를 개최하며 학교 교직원, 학부모, 도민 등 참석을 바란다고 하였지만 이틀전인 27일 오후에야 학교로 공문이 발송되어졌습니다. 꼭 가보고 싶었지만 급박하게 안내가 되어서 갈 수가 없었습니다. 설명회 자리에서 충분한 의견 수렴과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의견수렴을 한다는 예기는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갑작스러운 확정 보도가 되고 입법예고를 한다는 얘기를 들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려 한다면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명분을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으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도 인색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조직개편은 다분히 졸속적이며 학교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개편입니다. 제주에는 정무부교육감이 필요 없습니다. 명분도 없고 시리도 없는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하기 위한 조직개편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반영 (개정안 유지)	“상동”
4	ooo	2부교육감을 신설한다기에 다른 시도의 상황을 찾아보았더니, 경기도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의 1부, 2부교육감은 과대학교의 two교감제와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커서 2명이 나누어 하는 느낌인데, 제주도교육청이 발표한 2부교육감의 역할을 들었을 때, 이와 같은 문제는 다른 시도에도 있는 일이고 교육청에서 해결하고 있는데, 학생수도 적은 제주도에서 이것이 굳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 능력이 부족하다고 알리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설명회에서, 조직을 개편하면 학교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대단하므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을 때, 이번 조직개편은 교육청이 효율적인 조직으로 변화해야 하는 필요성 중심으로 봐달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이것은 누가 들어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학교에서도 부장 교사의 명칭만 보아도 학교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 쉽게 알 수 있는데, 도교육청의 조직 편성이 제주도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부서마다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학생들에게 서로 토론하면서 협의점을 찾아가라고 가르칩니다. 우리도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주도 교육의 중대한 문제를 이렇게 후다닥 해치우려 한다는 것은 다른 꿍꿍이가 있다고 사람달이 오해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교육청이 하는 일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들이 알지 못하면 사람들의 오해를 멈출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고, 의견을 수용하면서 진정으로 제주교육을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미반영 (개정안 유지)	“상동”
5	ooo	○ 제4조(부교육감) 1항, 3항 삭제요청 ○ 제5조 ~ 9조 전부 반대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을 위한 것으로 봄. 전부개정전 조례유지해야 함. *붙임 별첨2	미반영 (개정안 유지)	“상동”
6	ooo	이번 조직개편을 살펴보니 아쉬움이 많아 반대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그 중에서 특히 정무부교육감 신설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경기도에만 제2부교육감이 있고, 제주보다 수십배가 넘는 규모의 서울에도 제2부교육감은 없습니다. 단지 한명이 느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을 포함해서 시설, 인력 등 수십명이 느는 것이며 예산도 엄청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출생으로 인해 학생수가 줄어들었지만 오히려 학급수는 늘었습니다. 하지만 교사수는 줄어들었으며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수도 늘어난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학교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교육청은 학교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교육환경을 둘러싼 여건 조성 및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게 먼저입니다.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 이번 확정 보고 브리핑에서는 제2부교육감이라는 말 대신에 정무부교육감을 얘기하고, 김광수 교육감은 정무부교육감을 교육계 인사가 아닌 교육계 밖에서 적임자를 찾았으면 한다고 하던데 교육이 아닌 정치를 하고 싶어하시나 봅니다.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을 포함한 조직개편은 너무나 졸속적입니다. 정무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하기 위한 조직개편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반영 (개정안 유지)	“상동”
7	ooo	○ 정무부교육감 전면 재검토 -일각에서는 본청 조직의 비대화,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정무부교육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관해서는 도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 ○ 예산 업무 행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동 -‘정책기획’과‘예산’업무는 하나의 실ㆍ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 ○디지털미래기획과 기획조정실에서 교육국으로 이동 -디지털ㆍAI, 창의융합교육 등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교육국이 더 적합	미반영 (개정안 유지)	○ 정무부교육감 전면 재검토 “상동” ○ 예산 업무 행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동 -우리교육청은 제주특별법 상 보통교부금 배분율이 1.57%로 고정이 되어 있고, 최근 세수감수로 자금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 따라 예산편성, 집행기능과 교육청의 재원을 경제적·합리적으로 조달·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는 과정인 재무행정의 흐름을 보면서 예산과 집행을 조절하는 기능이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디지털미래기획과 기획조정실에서 교육국으로 이동 디지털·AI 시대의 교육은 기술과 창의력의 융합을 통해 학생들의 자율적인 학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컨트롤타워가 필요함에 따라 기획조정실 배치가 타당하다고 보며, 디지털기획과가 교육국에 배치 시 업무 과부화로 교육과정 정책 추진 등에 어려움이 있음
8	ooo	○ 정무부교육감 전면 재검토 -일각에서는 본청 조직의 비대화,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정무부교육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관해서는 도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 ○ 예산 업무 행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동 -‘정책기획’과‘예산’업무는 하나의 실ㆍ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 ○디지털미래기획과 기획조정실에서 교육국으로 이동 -디지털ㆍAI, 창의융합교육 등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교육국이 더 적합	미반영 (개정안 유지)	“상동”
9	ooo	○ 정무부교육감 전면 재검토 -일각에서는 본청 조직의 비대화, 저출생으로 학생 수가 줄어드는 추세 등을 감안하면 정무부교육감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에 관해서는 도민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 ○디지털미래기획과 기획조정실에서 교육국으로 이동 -디지털ㆍAI, 창의융합교육 등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교육국이 더 적합	미반영 (개정안 유지)	“상동”
10	ooo	○ 1실 2국 2담당관으로 본청 조직 슬림화	미반영 (개정안 유지)	-현행 1실 3국 2담당관을 운영하고 있고, 조직개편안에서는 1실 3국 3담당관으로 하고 있는데, 1실 2국 2담당관으로 슬림화를 할 경우, 정책기획실은 유지되고, 2국을 슬림화 한다면 교육국과 행정국을 중심으로 한다면 안전국은 통폐합 대상이 되어야 해야 하는 상황이고, 또한 3담당관은 감사관, 공보담당관, 대외협력담당관으로 2담당관으로 슬림화 할 경우 대외협력담당관을 통폐합을 해야 하는 상황임 -부서의 통폐합과정도 어려운 상황으로 국단위의 통폐합은 현실적으로 인력 및 업무의 연계성 등에 따라 어려운 상황임
11	ooo	○ 정무부교육감 신설 반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안의 부교육감 2인 조건(인구 800만명, 학생 수 150만명이상)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제주에 정무부교육감을 두어야 할 사유를 제시하고 있지 못함 -교육재정이 감소하는 시점에서 초저출산 학생수 급감에 따른 대책수립과 그에 따른 현장지원 중심 예산 확보가 더 필요한 시점임. -필요성이 없는데도 부교육감 1명 증원에 따른 비서실 인건비 등 예산 지출은 부적절하다고 여겨짐 ○ 제9조(행정국)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로 이관 요구 -교육정책을 추진하는 정책실에 예산과가 있어야 교육청의 본연의 업무 추진이 최우선시 된다고 봄. 교육예산과와 교육재정과로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예산 및 결산 업무는 정책기획실에 교육재정업무는 행정국에 두어 교육을 중심에 둔 재정관리를 하는 것이 교육을 중심에 둔 예산 집행에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 늘봄업무 초등교육과에서 배제 -초등교육과에 늘봄 업무를 추가한다는 것은 학교 현장을 교육과정 중심에서 돌봄 중심으로 전환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보임. 초등교육과는 교육과정과 기초학력을 중심에 놓고 현장을 지원하는데 주력을 할 수 있도록 늘봄업무를 배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짐	미반영 (개정안 유지)	○ 정무부교육감 신설 반대 “상동” ○ 제9조(행정국)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로 이관 요구 “상동” ○ 늘봄업무 초등교육과에서 배제 - 늘봄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초등학생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의 취지가 방과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임에 따라 초등교육을 총괄하는 초등교육과에 늘봄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12	ooo	○ 조직개편 반대 -조직개편 관련한 내부구성원 설문조사를 실시하며 왜 학교현장의 구성원들은 포함이 되지 않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청의 조직개편은 단지 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며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학교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지대하다는점을 감안한다면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이러한 조직개편은 필연적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불러옵니다. 조직개편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반영 (개정안 유지)	-교육감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전반(기구, 정원, 사무분장 등)에 대한 자치조직권을 가지고 있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등에 따른 교육감의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와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통솔 범위 및 기구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실․국의 분장사무를 정한 것임 -또한, 이번 조직개편은 우리 학생들의 올바른 인성교육과 정서회복, 디지털 미래교육 등을 지원하고 학생들의 인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 등을 위해 효율적인 조직을 구축하는 것임
13	ooo	○ 조직개편 반대 -교육청의 신규 사업? 미래교육?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중용한 얘기를 담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학교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교육적 판단과 고려없이 어느 순간 학교로 훅 들어온 방과후학교와 돌봄을 위해 수업이 끝나기가 무섭게 교실을 비워햐 되는 현실, 학생들 생활지도나 보충지도를 할 장소가 없어서 빈교실을 찾아 기웃거리는 모습 등 학교에 있으면 보따리장수가 된 듯한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위한 컨트롤 및 소통 역할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왜 현장의 목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려 하는지 의문입니다. 조직개편 추진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현장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반영 (개정안 유지)	“상동”
14	ooo	○ 제8조(안전국)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 → 교육국으로 이관 요구 -교원의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은 교원의 복지 후생 및 교원 전문성과 관련 사무를 총괄하는 교육국이 담당해야 함. 안전국이 담당할 경우 안전국과 소통하고 다시 교육국에서 협의해야 하는 등 소통 구조가 복잡해지며 의견 전달구조에 문제소지 발생이 예상됨	반영	-조직개편안에서는 교육가족인 노조와의 집중적인 소통 및 협력 강화를 위해 교원,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직 노조 업무의 일원화를 추진할 예정이었으나, -교원단체 교섭 및 협약 업무인 경우 안전국에서 업무를 맡아 추진할 경우 교육국의 관련 부서들과 세부적인 업무협의 등을 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업무추진의 집중화 및 효율성 부분에 있어 일부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됨. -이에 따라 교원단체와의 교섭 및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당초와 같이 교육국으로 이관하고자 함
15	ooo	○ 제4조(부교육감) ④ 정무부교육감은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 또는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이었던 자 중에서 임명한다. → 추가 요청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 현황을 살필 때 교원 6,280명, 일반직 1,449명으로 교원이 일반직에 비해 5배 이상 많음. 현재 행정부교육감이 행정직임을 고려하고 교원과 교직원 비율을 고려할 때, 그리고 정무부교육감의 역할을 고려할 때 정무부교육감은 교원 또는 교육전문직으로 일해온 자 중에서 임명하는 것이 합당함.	미반영 (개정안 유지)	-정무부교육감 설치근거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상 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로 도교육감 밑에 별정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도록 되어 있음. -또한, 교육감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전반(기구, 정원, 사무분장 등)에 대한 자치조직권을 가지고 있음. -그리고 그 자격에 대해서는 추후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등에서 결정되어야 될 사항임
16	ooo	○ 제6조(기획조정실) ·방과후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 행정국으로 이관 요구 -방과후학교와 돌봄교육은 초등교육이 아니라 보육과 평생교육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함. 현재도 방과후학교와 돌봄 및 늘봄교실 운영으로 학교의 본질적 업무인 교육에 심대한 훼손이 있는 형편임. 방과후학교 및 늘봄, 돌봄의 업무는 교원이 행하는 업무가 아니기에 행정국이 담당하는 것이 합당함.	미반영 (개정안 유지)	- 늘봄(방과후학교와 돌봄교육)이 에 참여하는 학생들은 초등학생으로, 교육부가 발표한 늘봄의 취지가 방과후 교육활동을 내실화하고 돌봄의 질을 제고하여 교육과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임에 따라 교육국에서 늘봄업무를 담당토록 하여 우리 학생들의 교육을 중심으로 돌봄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17	ooo	○ 제9조(행정국) ·예산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 기획조정실로 이관 요구 -교육정책을 기획하고 조정하는 역할과 예산 편성은 불가분의 관계로 기존의 정책기획실의 역할 대로 기획조정실이 담당하는 것이 합당함. 개편안 대로 행정국이 예산 편성 권한을 가져가게 될 경우 교육행정직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우려가 있음	미반영 (개정안 유지)	-우리교육청은 제주특별법 상 보통교부금 배분율이 1.57%로 고정이 되어 있고, 최근 세수감수로 자금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 따라 예산편성, 집행기능과 교육청의 재원을 경제적·합리적으로 조달·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는 과정인 재무행정의 흐름을 보면서 예산과 집행을 조절하는 기능이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행정국이 예산편성권한을 가져갈 경우 교육행정직의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지는 우려가 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으며, 예산편성과정에서는 각 부서장, 각 실국장 등의 역할과 기여가 있고 예산심의·의결권이 도의회에 있음에 따라 특정직렬의 권한이 강해진다는 표현은 조직의 갈등을 부추길 수 있다고 보여짐 -각 실국 및 부서간 유기적 협력을 통해서 예산편성 및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직개편을 하고 있음을 감안해주시기 바람
18	ooo	○ 예산 업무 행정국에서 기획조정실로 이동 -‘정책기획’과‘예산’업무는 하나의 실ㆍ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효과적	미반영 (개정안 유지)	-우리교육청은 제주특별법 상 보통교부금 배분율이 1.57%로 고정이 되어 있고, 최근 세수감수로 자금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함에 따라 예산편성, 집행기능과 교육청의 재원을 경제적·합리적으로 조달·배분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는 과정인 재무행정의 흐름을 보면서 예산과 집행을 조절하는 기능이 통합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별첨1]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조직개편안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 최종안에 대한 의견서

제주도교육청은 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용역을 3월 4일 발주하였고, 지난 5월초에 중간보고회 그리고 21일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였다. 5월 29일 설명회를 개최하며 학교 교직원, 학부모, 도민 등 참석을 바란다고 하였지만 이틀전인 27일 오후에야 학교로 공문이 발송되어졌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참석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정말 극소수의 참석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교육청은 조직개편 확정 보고를 6월 3일로 예정하기는 했지만 충분한 의견 수렴과 내부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하겠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날 이후 의견수렴의 자리는 마련되지 않았다. 전교조제주지부에서는 ‘교육청 인력 운용 효율에만 초점을 맞춘 조직개편안 철회하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 및 요구서’를 교육감에게 공문으로 발송하였지만 역시 이에 대한 대답은 들을 수가 없었다. 심지어는 한 방송사에서 마련하려고 했던 조직개편 관련 시사토론은 교육청에서 참석불가를 밝히며 무산되었다. 교육청은 조직개편을 추진하려 한다면 조직개편의 필요성과 명분을 도민들에게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양한 방식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해야 할 책임이 있다. 하지만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았으며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설명하는데도 인색하였다.

제주도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신설과 함께 기존 ‘1실, 3국, 2담당관, 15과, 1추진단, 63담당’을 ‘1실, 3국, 3담당관, 15과, 64담당’으로 바꾸는 조직개편(안)이 반영된 ‘제주도교육청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과 ‘제주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안’을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은 오는 7월 열리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안과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한 심의·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8월 14일 개정 조례안을 공포, 9월 1일자로 시행할 계획이라고 한다. 빨라도 너무 빠르다. 정무부교육감 신설이 필요한지, 조직개편이 필요한지에 대한 심사숙고의 과정이 있어야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생략되어 추진되고 있다. 과연 교육청의 조직개편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용역보고서 환경분석 내부역량분석의 시사점에는 ‘행정절차의 급격한 변화는 내부구성원의 반발과 비효율을 유발, 구성원들의 이해와 내재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라는 내용이 있다. 교육청 조직개편은 교육청 내부를 넘어 학교현장에 파급되는 영향력이 첨예한 내용이기에 사전에 충분히 교감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만 용역보고서 그 어디에도 내부구성원을 학교와 연관지은 곳은 없다. 용역보고서에 얘기하는 내부구성원에는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직원만을 얘기하고 있을 뿐이다. 또한 구성원 의견청취의 시사점에는 ‘교육청의 신규 사업, 미래교육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개편 필요, 교육특구, 유보통합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위한 컨트롤 및 소통 역할 조직 필요’라는 내용이 있다. 교육청의 신규 사업? 미래교육? 이게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런 중요한 얘기를 현장교사들을 제외하고 교육청 조직개편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보는 시각 자체가 문제이다. 유보통합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위한 컨트롤 및 소통 역할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왜 현장의 목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용역보고서에는 내부구성원 설문조사결과가 나와 있다. 조직개편을 할 때 내부구성원의 의견을 듣는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구성원의 의견이 배제된 조직개편은 탁상공론에 불과하기 때문이며 설문결과에는 매우 유의미한 내용들이 나와 있다. 다만 위에서도 언급하였지만 내부구성원에 왜 학교현장의 구성원들은 포함이 되지 않는지 모르겠다. 교육청의 조직개편은 단지 교육청의 조직개편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며 조직개편 결과에 따라 학교현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어마어마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학교현장의 의견수렴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다가올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한 제주교육의 핵심정책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우리 아이들에게는 어떤 교육이 필요하고, 그러한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환경이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가 등에 대한 논의없이 단지 용역진이 얘기하는 ‘효율성’만을 가지고 추진하는 조직개편은 다분히 졸속적이다. 또한 이러한 조직개편은 필연적으로 학교현장의 혼란을 불러온다.

용역보고서 마지막 내용으로 조직기능 개편 및 재구성을 다루고 있으며 조직구조 재설계 방향으로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 주요 방향과 정책기획실, 안전복지국, 교육국, 행정국 그리고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교육청은 정무부교육감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최근 유보통합, 늘봄학교, 디지털AI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환경 구축, 가파른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적정학교 육성, 교육발전 특구 추진 등 다양한 행정수요와 정책과제들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으로 인해 재정수요가 팽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제주도-교육청 간의 재원배분 분담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정책·정무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변화임을 강조했다. 하지만 2022년에 있었던 제주도와의 교육행정발전협의회에서 무상급식비 부담 비율을 도에서 얘기하는 5대5 비율로 무조건적으로 수용했던 모습을 기억한다면 앞의 설명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 교육부의 교육특구 사업도 다른 지역은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는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제주교육재정을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다양한 교육사업을 위한 컨트롤 및 소통 역할 조직이 필요하다면서 왜 현장의 목소리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지에 대한 문제의식도 있다.

전국적으로는 경기도에만 제2부교육감이 있고, 제주보다 수십배가 넘는 규모의 서울에도 제2부교육감은 없다. 단지 한명이 느는 것이 아니라 비서실을 포함해서 시설, 인력 등 수십명이 느는 것이며 예산도 엄청 필요하다. 전국적으로 저출생으로 인해 학생수가 줄어들었고, 그에 따라 교사수도 줄어들었다. 하지만 오히려 학급수는 늘었으며 관심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수도 늘어났다. 이런 상황에서 그 어느 때보다 학교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업무의 과중함과 민원으로 상처입은 교사들이 늘어나고 있다. 교육청은 학교현장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파악하고, 교육환경을 둘러싼 여건 조성 및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어내기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게 먼저이다. 현재 제주교육에는 제2부교육감 직제 신설이 필요하지 않다. 특히나 이제는 제2부교육감이라는 말 대신에 정무부교육감을 얘기하고, 정무부교육감은 교육계 인사가 아닌 교육계 밖에서 적임자를 찾았으면 한다는 김광수 교육감의 발언을 고려하면, 교육이 아닌 정치를 하고 싶어하는 것이라고 여겨지며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는 김광수 교육감의 재선 행보를 현장에서 수행할 ‘별동대장’ 역할로 정무부교육감을 앉히고 싶어하는 듯 하다.

제주도교육청 조직개편안 확정 보고된 내용을 살펴보면 문제 제기(민주시민교육과 존치 등)는 어느 정도 수용했지만 여전히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대표적으로는 정무부교육감 직제 신설과 함께 정책기획실 내에 있었던 교육예산과를 행정국 내의 예산재정과로 통합한 부분이 눈에 띈다. 정책기획실에 교육예산과를 두었던 이유는 교육정책이 학생중심의 정책을 수립하고 이 정책이 왜곡되거나 축소되지 않고 예산을 가지고 힘있게 지원되고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정책기획과에 있었던 교육예산과가 사라지고 교육재정과와 통합하여 행정국 내의 예산재정과로 통합되었다. 예산 편성과 집행 기능을 예산재정과에서 모두 소화하도록 예산 효율성을 감안하여 개편했다는 설명인데 학교와 학생 교육을 중심에 두는 정책을 세울 수 있을지 매우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정책기획실에 있는 민주시민교육과는 교육국으로 이동하여 안전복지국에 있던 정서복지과가 바뀐 ‘정서회복과’로 옮기며 정서회복과는 인권, 교권, 정서, 학교폭력, 성문제 등을 모두 담당한다. 교육청은 최근 고등학교 불법촬영 사건을 처리하면서 관련 부서가 흩어져 있어 기민한 대응에 애먹은 경험을 바탕으로 정서회복과를 구상했다고 설명하였다. 원스톱 시스템 마련을 위해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부분이기는 하다. 하지만 인권과 교권을 한데 묶어놓은 것은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 교권이라는 말은 법적 정의가 없는 상태이며 따라서 교육활동보호의 범주로 해석이 되어진다. 인권은 학생인권을 말하는 것이며 흔히 인권과 교권은 대립되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것은 개념에 대한 언급이지 실제 업무에서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된다. 또한 해마다 늘어나는 불법촬영의 문제와 성범죄를 예방하려면 성인식개선팀이 아닌 성인식개선센터로 전환해야 하며 인력과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는 2021년 12월 열렸던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시도교육청 사안처리 책무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성희롱·성폭력 대응 전담조직 확대 및 기능 강화 지원을 하고 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 설치를 목표로 정한 것에 맥락을 같이 한다.

초등교육과에는 자율학교, 늘봄학교 업무가 추가되었고, 유보통합 업무는 대외협력담당관으로 옮겨졌다. 유보통합은 아직도 통합모델이 마련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지자체 보육예산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마련되지 않는 등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유보통합이 어떻게 추진되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유보통합을 추진한다면 도내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 등 관리대상이 늘어나고, 통합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마련해야 함을 감안하여 대외협력담당관으로 옮겨진 것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보여진다. 그렇다면 늘봄학교는 초등교육과에서 담당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일까? 2학기 1학년 전면시행, 25년 1, 2학년, 26년 모든 학년 전면시행을 밝힌 늘봄학교는 시작부터 온갖 파행이 불거졌고, 학교와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뜨려왔다. 늘봄학교 역시 내일이 없는 불확실한 정책이며 어린이 돌봄과 교육의 사회적 책임을 얘기하는 국정과제로 추진되어지는 정책이라면 사회적 연대 책임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한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그렇기에 늘봄학교 업무 역시 대외협력의 업무가 되어야 마땅하다.

그 외에도 최종보고서에서 제2부교육감(정무부교육감)이 ▲공보관 ▲노사대외협력관 ▲기획조정실까지 세 개 부서를 맡는 방안을 제시했던 조직개편안은 한결 가벼워져서 공보와 노사협력 업무는 날리고, 기획조정실과 대외협력 업무만 남겼다. 공보담당관은 교육감 직속으로 두고, 노사법무과는 다소 뜬금없는 안전국에 배치했다. 교육청은 “안전 분야에 있어 산재 같은 업무를 고려해서 노사법무과를 안전국에 뒀다”고 했지만 다른 개편 내용에 비하면 설득력은 다소 약하다. 문제점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문제제기가 계속되니 일단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을 반영하여 처리하고, 그 이외에는 아무 곳에나 갖다 붙여놓았다는 느낌이 든다. 결국 교육청은 제2부교육감 직제를 신설하기 위해 이번 조직개편을 추진하는 것이며 나머지는 구색을 맞추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조직개편은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며 다가올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의 장을 통해 조직개편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모두가 관심을 갖고 열정을 가지도록 만들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서로 신뢰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조직진단과 조직개편이 되어야 하지만 지금 추진되고 있는 조직개편은 다분히 졸속적이며 학교현장을 고려하지 않은 정치적 개편이다. 제주도교육청은 지금 당장 조직개편 추진을 중단하고, 학교현장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전교조제주지부는 제주도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정무부교육감이 왠말이냐 명분도 없고 실리도 없는 조직개편안 철회하라!

하나, 도교육청은 학교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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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항목별	개정(안)	수정(안)	찬․반 여부	사 유
제4조 1항, 3항	정무부교육감	삭제	반대	별지기재

도내 교사 95.6% 반대.

< 제목 > 김광수 당선 이후 고위직 증원 적절한가?

https://forms.gle/b1S7feH47zfDR4yF8

< 활용 > 결과 입법예고의견 제출, 언론, 도의원, 교육관료에게 송부 )

< 기간 > 6월 18일 화 – 6월 23일 월 까지 (입법예고기간 6.18-6.24)

< 방법> 교육행정망 메신저 통한 도내 유, 초, 중, 고 교사

반대 304명  찬성 14명 95.6% 반대함.

매우 부족하다. 289명 조금 부족하다. 23명 부족하지 않다. 5명

2. 2007년 부교육감 도의회 부결 사유 변동 없음. 타시도 형평성, 업무량

지난 2007년 7월 제주도의회에서 타시도와의 균형 유지와 업무량의 사유로 제2부교육감 설치 입법예고안을 부결시켰다.

2007년 당시 교육위원장 대리 강남진 의원 발언록 이다. "조례안 제5조 제2부교육감과 관련해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의거, 타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 분량으로 볼 때 제2부교육감 임명은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제2부교육감에 대한 부분은 삭제하였으며,"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을 준수하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 6항은 다음과 같다. "교육감은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기관의 설치·운영에 있어서 합리화를 도모하고 다른 시·도와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한다.“

2024년도에 2007년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부결시킨 사유인 다른 시.도와의 균형이 해소 되었는가? 제주 학생, 교사 수는 서울의 1/10이다.

제주도교육청은 부교육감이 있는 서귀포?청사를 따로 둘 것인가? 경기도가 전체 학생수의 1/4이고 경기 북부의 민원, 교육행정수요를 담당하기 위해 경기도에 제2부교육감을 의정부의 경기북부교육청사에 둔 것이다. 경기도는 경찰, 소방, 일반 행정이 북부와 남부로 2원화 되있다. 지방교육자치법 30조 1항 인구 800만명 이상이고 학생 150만명 이상인 시·도는 부교육감 2인, 30조 4항 부교육감 1인으로 하여금 특정 지역의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인규규모에 따른 부교육감 배치를 말하는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지방공무원수는 1만 4천여명이다.

2007년 부결 사유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업무 분량이 2024년에 서울교육청보다 특별히 많다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제주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수는 1,539명, 서울은 7,722 명이다. 5분의 1이다. 서울은 제2부교육감이 없다.

3. 정치적 조직개편 오명의 위험성

교육은 정치에 독립적이어야 한다. 경기교육청은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다. 많은 교육행정수요를 감안한 것이다. 왜 제주도 교육관료들은 '정무 부교육감'을 하려고 하나? 정당선거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편안의 정무부교육감 – 대외협력 + 정책기획 신설은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비를 가져올 소지가 크다. 고질적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권 선거 논란이 재현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것은 1960년 헌법인데, 이때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규정한 이유는 이승만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하여 자행한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였다. 즉, 이 규정을 통하여 공무원의 선거 동원 및 조직적 선거 부정을 방지하려던 것이다.

이번 개편안은 매우 기형적이고 기존 공무원 직급 체계를 무시하는 듯 하다.  경기도 1부교육감 밑에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교육협력국 1실 2국이다. 2부교육감 –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 인재개발국 3국이다. 제주도교육청 개편안 은 정무부교육감(직속 대외협력담당관) – 기획조정실 1실이다. 제주신설 제2부교육감은 옥상옥이다. 제왕적 교육감을 만드는 역할을 하리라 본다.

제2부교육감 설치의 이유인 '대외협력, 정책기획능력 강화'는 다른 타시도 교육청도 나름의 부서를 만들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본다. 제2부교육감 신설 명분이 매우 빈약하고 특별하지 않다.

4. 23년 조직개편을 어떻게 볼 것인가?

23년도 조직개편 증원은 무엇을 말하는가? 김광수 교육감 당선 이후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총 31명 증원하였다. (3급 장학관 1명 증원, 3급 부이사관 1명 증원 4급 장학관 2명 증원, 5급 장학관 장학사 19명 5급 사무관 8명) 총 제주교육청 지방공무원 66명 증원하였다. 그 중 47%가 고위직 증원이다. 24년은 부교육감 신설을 위한 조직개편이다.

김광수 교육감 당선 이후 2023년 조직개편을 통해 5급 이상 고위직 공무원 총 31명 증원하였습니다. (3급 장학관 1명 증원, 3급 부이사관 1명 증원 4급 장학관 2명 증원, 5급 장학관 장학사 19명 5급 사무관 8명) 총 제주교육청 지방공무원 66명 증원하였다. 그 중 47%가 고위직 증원이다.

2024년 7월에 제2부교육감 2급, 4급 일반직 1명, 5급 3명, 장학관 3명, 장학사 3명 총 11명 고위직 증원 하려고 하고 있다.

2023-24년 매년 조직 개편 하여 고위직 총 42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매년 수십억 넘는 임금과 부대 비용 예산이 소요 될 것이다.

김광수 교육감 당선 이후 2023년 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을 4.5% 증원하였다. 24년 초 1,539명, 지방선거 전 21년 11월 1,473명이었다. 이번 2024년 11명 증원하면 77명, 5.2% 증원 하게 된다.

5. 용역, 최종보고서 부실

제주도교육청조직진단 최종 보고서는 도교육청 본청과 지원청, 직속기관 그들만의 용역 보고서 인가? 조직진단 최종 보고서의 조직 개편 주요 근거가 총 398명의 교육관료들의 설문조사 만 있을 뿐이다. 도민들의 의견은 없다. 단위학교 진단이 없다.

2024년3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2024-26년 제주교육발전계획을 발표하였다. '올바른 인성,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첫째, 이웃과 더불어 평화롭게 살아가는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자연과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감수성을 키우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지만 2024년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연구 보고서는 전혀 이러한 내용이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오히려 인성 교육을 책임지는 부서인 민주시민 교육과를 없애는 방안이 나왔다.

2024-26 제주교육발전계획에 따르면 도민들이 선정한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제주교육의 과제 1순위가 인성교육 (73.2%)으로 가장 중요시 하였다. 2위가 독서 인문교육으로  27.5% 압도적으로 인성교육을 중요시 하였다. (교육공동체가 원화는 제주 교육 설문조사를 함. 제주도내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 조사) 그리하여 202426제주교육발전계획 발간사에서 김광수 교육감은 첫째로 '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 ' 키우기를 강조하였다. 현재 제주교육 만족 정책으로 인성교육활성화가 31.3 %로 1위이다. 이러한 것을 반영해야 하는 데 매우 부실한 용역 보고서이다. 민주시민교육과 폐지를 중단하라!

제주교육 중기 계획 따로 조직진단 연구 따로 교육청 운영이 엇박자인 것 같다. 담당 부서가 달라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인가?

이번 2024년 제주도교육청 조직진단 연구 용역 선정 기관이 부실한 것 같이 보인다. 또한 부실한 연구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연구 용역 발주에 유찰이 있었다고 한다. 연구용역기간이 2-3개월로 짧은 것 같다. 전반적으로 교육적 관점 보다 경영학의 관점으로 보는 것 같다.

전남교육청과 제주도교육청은 같은 회사 주) 중앙경영연구원을 이용하여 조직개편 용역을 주었다. 전남 교육청은 지난 5월에 2024년 조직개편을 교육주체들의 의견을 더 듣는다고 멈추었다. 부실 용역의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교육청은 강행하였다. 제주도 교육청은 교사들을 무시하고 있다.

6. 공무원의 정치 중립성 시비 논란

고위 별정직 증원 등 부교육감 증원 개편안은 정치적으로 위험해 보인다. 교육은 정치에 독립적이어야 한다. 경기교육청은 제1부교육감, 제2부교육감 이다. 많은 교육행정수요를 감안한 것이다. 왜 제주도 교육관료들은 '정무 부교육감'을 하려고 하나? 정당선거인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운영하려고 하고 있다. 헌법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정신을 부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정치적 중립성 위반 시비를 가져올 소지가 크다. 고질적인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관권 선거 논란이 재현 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것은 1960년 헌법인데, 이때의 정치적 중립성에 관하여 규정한 이유는 이승만 정부가 공무원을 동원하여 자행한 3.15 부정선거에 대한 반성의 의미였다. 즉, 이 규정을 통하여 공무원의 선거 동원 및 조직적 선거 부정을 방지하려던 것이다.

첨부. 321명 교원 의견서 1부. 부교육감 등 증원안 심사 폐기 할 수 있는 도의회(교육위)와  부교육감등 고위직 증원 강행한 도교육청에 한마디 하신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