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674	제출연월일: 2024.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 디지털·인공지능(AI) 기반 미래교육 전환 대비, 유보통합, 늘봄학교, 교육발전특구 등 국가교육정책 도입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으로,

❍ 학교 현장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원의 총수: 1,539명 ⇒ 1,550명(증 11명, 안 제2조)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정원: 변동 없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정무직, 일반직, 연구직, 별정직): 1,372명 ⇒ 1,378명(증 6명)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정원: 161명 ⇒ 166명(증 5명)

나. 직급별 정원(안 제3조)

1) 정무직(1명): 변동사항 없음

2) 일반직

(단위: 명)

구분	3급	3ㆍ4급	4급	5급 이하	전문경력관	계
현행	2	1	12	1,339	13	1,367
개정	3		14	1,343	13	1,373
증감	1	-1	2	4		6

3) 연구직: 7명 ⇒ 6명 (감 1명)

4) 별정직: 3명 ⇒ 4명 (증 1명)

5) 특정직(교육전문직원)

(단위: 명)

구분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교육연구관 및 장학사·교육연구사	계
현행	22	139	161
개정	22	144	166
증감		5	5

3. 개정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붙임 1】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2】참조

다. 비용추계서:【붙임 3】참조

라. 입법예고

- 예고 기간: 2024. 6. 18.(화) ∼ 6. 24.(월)

- 의견 제출 사항: 4건(반영 1건, 미반영 3건)

- 의견 반영 결과:【붙임 4】참조

마. 각종 평가 등

- 부패 영향 평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 성별 영향 평가: 「성별영향평가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라 평가대상 제외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539명”을 “1,550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1,372명”을 “1,378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161명”을 “166명”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94호에 따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 한다.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9급	전문경력관
비 율	2.5% 이내	11% 이내	39% 이내	38% 이내	8% 이상	1.5% 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30% 이내	7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이하
비율	50% 이내	50% 이상

※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4.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구분	장학관․교육연구관	장학사․교육연구사
비율	35% 이내	65 % 이상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총계	도의회 사무처	본청 (직속기관 포함)	교육지원청	공립의 각급학교
총계	1,550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73
3급	3		3
4급	14	1	11	2
5급 이하	1,343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6
연구관․연구사	6
별정직 계	4
2급 상당	1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166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ㆍ교육연구관	22		19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44

【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539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원의 총수) -------------------------------------------- 1,550명-------------------------.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372명

2. -------------------------------------------------------------------- 1,378명

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61명

3. ---------------- 166명

제3조(직급별 정원) ① (생  략)

제3조(직급별 정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삭  제>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ㆍ9급	전문경력관
비 율	2.5% 이내	11% 이내	39% 이내	38% 이내	8% 이상	1.5% 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30% 이내	7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6급 상당	7급 상당
비 율	40% 이내	40% 이내	20% 이상

※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4.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구분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비 율	35% 이내	65 % 이상

[별표 2〕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제2조의2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

구 분	4급 이상	5급	6급	7급	8ㆍ9급	전문경력관
비 율	2.5% 이내	11% 이내	39% 이내	38% 이내	8% 이상	1.5% 이내

2. 연구직공무원

구분	연구관	연구사
비 율	30% 이내	70% 이상

3. 별정직공무원

구분	5급 상당 이상	6급 상당 이하
비 율	50% 이내	50% 이상

※ 비고: 일반직과 별정직의 복수로 책정된 정원을 포함한다.

4. 특정직공무원(교육전문직원)

구분	장학관ㆍ교육연구관	장학사ㆍ교육연구사
비 율	35% 이내	65 % 이상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계	도의회사무처	본청 (직 속 기 관 포함 )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1,539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67
3급	2		2
3·4급	1		1
4급	12	1	9	2
5급 이하	1,339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7
연구관·연구사	7
별정직 계	3
<신설>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 전문직원) 계	161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2		19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39

[별표 3〕

지방공무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제3조 관련)

구 분	계	도의회사무처	본청 (직 속 기 관 포함 )	교육 지원청	공립의 각급 학교
총 계	1,550
정무직 계	1
교육감	1		1
일반직 계	1,373
3급	3		3
<삭제>
4급	14	1	11	2
5급 이하	1,343
전문경력관	13
연구직 계	6
연구관·연구사	6
별정직 계	4
2급 상당	1
5급 상당 이하	3
특정직(교육 전문직원) 계	166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장학관·교육연구관	22		19	3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144

[별표 5〕

지방공무원 한시정원 직급별 정원표(제3조제3항 관련)

부서명	구 분	정원
총 계		12
미래학교추진단	일반직 계	8
	4급	1
	5급 이하	7
	특정직(교육전문직원) 계	4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장학관ㆍ교육연구관 및 장학사ㆍ교육연구사	4

<삭  제>

【붙임 2】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9조(보조기관 등에 관한 특례) ① ~ ② <생  략>

③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5항 및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교육감 밑에 필요한 보조기관을 두되, 그 설치·운영 및 정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생  략>

【붙임 3】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 요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가 1,539명에서 1,550명으로 11명 증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구 신설과 디지털·AI 대전환 시대 등 교육환경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정원 증원으로 인건비 등 예산 필요

2. 비용추계의 전제

급여 인상율 산정: 1.9%(최근 3년 평균 ⇨ 2022년 1.4%, 2023년 1.7%, 2024년 2.5%)

추계기간: 2024년 ~ 2028년(5년간)

추계인원: 11명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재정 지출	인건비 등	466,852	1,427,167	1,454,283	1,481,914	1,510,070	6,340,286
총 비용		466,852	1,427,167	1,454,283	1,481,914	1,510,070	6,340,286

※ 2024년은 9월부터 12월까지의 비용추계임.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비용추계 기준

구분	직급(호봉)	단가(천원)	인원(명)	비고
일반직	4급(28호)	144,166	2
	5급(27호)	116,597	3
	6급(21호)	94,144	1
연구직	학예연구관	105,679	-1
특정직	장학관(40호)	137,778	3
	장학사(32호)	115,654	2
별정직	2급(정무부교육감)	129,326	1
계			11

비용추계 세부내역                             (단위: 천원)

내역 연도별	인건비	이전지출	합계
2024년	360,297	106,555	466,852
2025년	1,101,428	325,739	1,427,167
2026년	1,122,355	331,928	1,454,283
2027년	1,143,680	338,234	1,481,914
2028년	1,165,410	344,660	1,510,070

5. 재원조달 방안

연도 구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합계
중앙정부이전수입	466,852	1,427,167	1,454,283	1,481,914	1,510,070	6,340,286

부문별 재원분담 계획                           (단위: 천원)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행정과 과장 임경희
연락처	064-710-0660

6. 작성자

【붙임 4】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 의견 처리결과】

□ 의견 제출 현황

○ 의견 제출 기간 : 2024. 6. 18.(화) ~ 2024. 6. 24.(월)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제2024-256호) 관련

□ 의견 제출 현황: 4건

구분	제출 유형		제출 방법
	개인	단체	전자문서	전자우편	모사전송
의견수	1명	3곳		4

□ 반영 여부: 반영 1건, 미반영 3건

□ 검토 결과

연번	의견제출 사항		처리 사항(검토 의견)
	제출자	제출내용	처리결과	검토 의견
1	○○○외 7명	◦제주교육박물관 학예연구관 정원 감축 철회 1.연구직 공무원 정원 감축은 박물관 업무의 전문성 약화 초래 -연구직 4명이 3명으로 감원되면 전시, 교육, 보존 관리 업무의 질적 저하가 우려되며, 자료의 수집, 전시, 교육을 넘어 지역문화 공간으로서 확대되어 가던 박물관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 분명함. 2.연구사들의 업무 과중 및 조직 불안정 -연구직은 상설 전시, 기획전, 자료관리,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렇게 행정직이 하기 어려운 업무는 연구직의 업무 과중과 조직 불안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전시, 자료관리, 교육 등에서 새로운 업무는 기피될 것이며, 난이도 높은 업무는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을 것임.	미반영 (개정안 유지)	◦제주교육박물관 기획부장은 향토교육자료 조사 연구의 직접 수행보다는 부서 업무 총괄 및 통할하는 직위이며, 타 박물관과의 협력을 조성해야 하는 비중이 있는 자리이므로, ◦기획부장의 역할인 기획부 운영 등에 집중하고 협력업무의 강화 등을 위해 현재 학예연구관 단수로 운영되던 기획부장 직위를 교육행정·학예연구관 직렬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있음.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일부 미술관에서는 부서장 직위가 복수직렬화 되어 운영중임.
2	○○○	“상동”	미반영 (개정안 유지)	“상동”
3	○○○외 318명	◦정원 증원 반대(현행 유지) - 정원의 총수 1,539명 유지 - 일반직 수 1,372명 유지 - 교육전문직원 수 161명 유지 - 별정직공무원 비율 현행 유지 (5급 상당 40%이내, 6급 상당 40%이내, 7급 상당 20%이내)	미반영 (개정안 유지)	◦교육감은「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및「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 전반(기구, 정원, 사무분장 등)에 대한 자치조직권을 가지고 있고, ◦본 입법예고에 포함된 인력 증원의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전부개정조례안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0조 등에 따라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와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다른 기구와의 균형성, 통솔 범위 및 기구의 능률성 등을 고려한 실·국의 분장사무에 따른 인력을 증원하는 사항으로 교육감 고유의 사무임. ◦이번 조직개편안은 정원 증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음.
4	○○○	◦별정직 공무원 정원 표에 정무부교육감 직급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도민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조정 요청	반영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일반 도민 등이 별정직 부교육감의 직급 등 정원 내용을 보다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표의 별정직 정원 중 “5급 상당 이상 2명, 6급 상당 이하 2명”을 “2급상당 1명, 5급 상당 이하 3명”으로 조정 요청한 내용을 반영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