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7. 17.(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672		제안연월일: 2024. 7. 4.
			제 안 자: 강동우 의원 외 16명
			회부연월일: 2024. 7. 5.

1. 제안이유

○ 이 조례는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함

2. 주요 내용

○ 도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2조)

○ 기념사업을 규정함(안 제3조)

○ 재정 지원을 규정함(안 제4조)

○ 사무의 위탁을 규정함(안 제5조)

○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함(안 제6조)

○ 표창을 규정함(안 제7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사항

○ 예산 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붙임 2】

○ 조례안 예고

- 기간: 2024. 7. 8. ~ 7. 13.

- 의견 제출 사항: 없음

5. 검토의견

� 조례제정 취지

○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조례안 내용 검토

○ 조례안 제2조(책무)

- 도교육감은 최정숙 선행의 업적을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며, 학교의 장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는 내용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기념사업)

- 도교육감은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하여 자료 수집ㆍ조사 등 학술 사업, 교육ㆍ홍보 사업, 교류ㆍ협력 사업 등 기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재정 지원)

- 도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5조(사무의 위탁)

- 도교육감은 기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6조(협력체계 구축)

- 도교육감은 기념사업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7조(표창)

- 도교육감은 기념사업 추진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기관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6. 종합의견

○ 최정숙 선생(1902~1977)은 1902년 제주시 삼도리에서 태어났으며, 1919년 3ㆍ1운동 때 79명에 이르는 소년결사대를 이끌고 미국영사관 주변에서 학생 시위를 주도하다가 1919년 11월 경성지방법원에서 보안법 위반으로 서대문형무소에서 8개월간 옥고를 치렀음

○ 출옥 후 1921년 3월 여성의 문맹 퇴치 강습소인 여수원(女修園)을 개원하였고, 명신학교로 통합되면서 교직을 맡았음. 1925년 목포의 소화학교(昭和學校)에서 교편을 잡았고, 1931년 전주의 해성학교(海星學校)로 옮겨 재임 중 민족혼을 일깨우는 노래를 지도하였다는 것이 문제가 되어 잡혀가기도 하였음

○ 1939년에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에 입학하여 1942년에 졸업하고, 서울 성마리아병원에 부임하여 이화여자고등학교의 위생감을 겸임하였으며, 1944년 귀향하여 제주읍 삼도리 향청(鄕廳) 안에 정화의원을 개업한 후에는 불우한 사람들에게 무료로 진료하는 인술을 펼쳤음

○ 광복 직후 고수선(高守善)과 함께 여성 문맹 퇴치와 계몽 운동을 위한 대한부인회를 조직하였고, 1949년 신성여자중학교 설립을 인가받아 1954년 신성여자고등학교를 개교하여 초대 교장이 되어 무보수로 재임하였으며,

○ 이후 대한적십자사 제주지사 부지사장, 제주도중등교육회 회장, 대한결핵협회 제주도지부장 등을 역임하였고, 1964년 도(道) 단위의 교육자치제가 실시되면서 초대 제주도교육감에 피선되어 4년 동안 제주교육의 기틀을 다지는 등

○ 시대를 내다보는 혜안을 바탕으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포용한 근대여성의 선각자이며, 사회봉사에 앞장선 독립운동가ㆍ교육자ㆍ사회운동가ㆍ의료인ㆍ종교인으로서 후세에 귀감이 되고 있는 인물임

‘디지털제주문화대전 누리집’ 및 사이버 제주교육박물관 ‘광복 70주년 기념 특별전시회 – 초대교육감 최정숙 선생 유품展’ e-Book 내용을 토대로 재구성

< 최정숙 선생의 발자취 >

‘최정숙을 기리는 모임 누리집 > 단체소개 > 최정숙선생님의 발자취’를 토대로 재구성

연도별	주요 내용	연도별	주요 내용
1902. 2. 10.	제주시 삼도리에서 출생	1944. 10. 5. ~ 1946. 10. 17.	제주 정화의원 경영
1910. 4. 1. ~ 1914. 3. 25.	제주신성여학교 수학 (신성여학교 1회 졸업)	1946. 10. 18. ~ 1949. 8. 31.	신성여자중학원 재개교, 신성여자중학교 교사
1915. 5. 20. ~ 918. 3. 22.	경성사립진명여자고등보통학교 수학	1949. 9. 1. ~ 1953. 11. 24.	신성여자중학교 교장
1918. 4. 6. ~ 1919. 3. 25.	경성관립여자고등보통학교 사범과 수학	1953. 11. 25. ~ 1962. 3. 31.	신성여자중ㆍ고등학교 교장 (정년퇴임)
1919. 3. 1.	독립만세운동에 참여, 투옥	1955. 4. 10.	로마교황 훈장 수훈
1920. 3. ~ 1922	야간강습소 여수원 운영, 명신학교로 통합	1958. 10. 25. ~ 1976	대한적십자사 제주도지사 부지사장
1920. 4. 20. ~ 1925. 4. 5.	제주 명신학교 교사	1963. 5. 1.	대한결핵협회 제주도지부장
1925. 4. 15. ~ 1932. 3. 30.	목포 소화학원 교사	1964. 1. ~ 1968. 2.	제주도 초대 교육감 (전국 최초 여성 교육감)
1932. 4. 1. ~ 1938. 4. 15.	전주 해성학교 교사	1967. 5. 16.	5.16민족상(교육부문) 수상
1939. 5. 1. ~ 1943. 9. 30.	경성여자의학전문학교 수학	1977. 2. 22.	선종
1943. 3.	이화고등학교 졸업	1993	독립운동가 최정숙(3.1운동부문)
1942. 11. 1. ~ 1944. 8. 31.	경성 성모병원(의사) 근무, 이화여자고등학교 위생감 겸임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2019년에 ‘제주여성독립운동가 최정숙’이라는 제목의 제주어 애니메이션을 제작ㆍ배포하였고, 지난 5월 13일에는 최정숙 선생의 활동을 조명하여 교육과정 속 최정숙 교육의 의미를 정립하기 위하여 ‘제주 여성 선각자 최정숙 교육 활성화 포럼’을 개최하였음

○ 또한, 최정숙, 을묘왜변, 제주대첩 등 학생 눈높이에 맞춘 제주의 역사 자료를 개발ㆍ보급하여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2024 제주이해교육(제주정체성교육) 활성화 시행계획’(2024. 2. 민주시민교육과)

○ 탐라교육원에서는 ‘인물사를 통해 배우는 제주 근현대사-최정숙편’을 원격과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교육박물관에는 최정숙 선생이 옥중에서 사용하던 부채, 손수건, 학창 시절의 상장 등을 전시하고 있음

○ 이에 제주의 항일 독립운동가이며 초대 교육감인 최정숙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널리 알리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사료되며,

○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여 조례 제정은 가능하고 별다른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

○ 다만, 특정 기념사업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발전 공헌자에 대한 기념사업 지원 조례」와 같이 제주교육 발전에 공헌한 사례들을 발굴하여 이들의 업적을 기념하고, 숭고한 뜻을 연구 및 계승ㆍ발전시킬 수 있도록 향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2574호, 2020. 7. 15. 제정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1부.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부.  끝.

붙임 1		관계 법령(발췌)

<관계 법령> (발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ㆍ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1. 3. 23.>

1. 조례안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2. 예산안의 편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3.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

4. 교육규칙의 제정에 관한 사항

5. 학교, 그 밖의 교육기관의 설치ㆍ이전 및 폐지에 관한 사항

6.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한 사항

7. 과학ㆍ기술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평생교육, 그 밖의 교육ㆍ학예진흥에 관한 사항

9. 학교체육ㆍ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10. 학생통학구역에 관한 사항

11. 교육ㆍ학예의 시설ㆍ설비 및 교구(敎具)에 관한 사항

12. 재산의 취득ㆍ처분에 관한 사항

13. 특별부과금ㆍ사용료ㆍ수수료ㆍ분담금 및 가입금에 관한 사항

14. 기채(起債)ㆍ차입금 또는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

15. 기금의 설치ㆍ운용에 관한 사항

16.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해당 시ㆍ도의 교육ㆍ학예에 관한 사항과 위임된 사항

붙임 2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최정숙 선생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이 조례안은 기념사업(안 제3조), 재정 지원(안 제4조), 사무의 위탁(안 제5조) 등과 관련하여 재정수반 요인이 있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최정숙 기념사업을 위하여 학술 사업, 교육ㆍ홍보사업, 교류ㆍ협력사업, 기념 시설물 등 건립 사업을 규정하고 있음

○ 구체적인 사항은 도교육청에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사항으로 현시점에서 구체적인 예산을 예측하기는 어려운 경우로서 비용추계를 제외함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동우 의원
연락처	(064)741-1921 / E-mail: manjanggul56@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