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외협력담당관, 기획조정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제6조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수정안 조문 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안
제4조(부교육감) ①ㆍ② (생 략)	제4조(부교육감)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정무부교육감은 대외협력담당관, 기획조정실 소관에 관한 사무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③ ----------- 기획조정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6조(기획조정실) 기획조정실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6조(기획조정실)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신 설>	16. 의회, 협력에 관한 사항
16. (생 략)	17. (현행 제16호와 같음)

○ 부대의견

1. 정무부교육감 임용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의회 청문회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 ‘교육지원청에 관한 특례’, 제81조 ‘교육장의 분장사무에 관한 특례’, 등 미이행 교육 특례 활용에 대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보고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