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란”을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디지털성벙죄”란”을 ““디지털성범죄”란”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을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는”으로 한다.

제3조 중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을 “안전한”으로 한다.

제4조 중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를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로 한다.

제5조 중 “공중화장실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를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상시점검체계구축)”을 “(상시점검체계 구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도민의 안전한”을 “안전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종전의 제1호) 중 “위한 합동점검,”을 “위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지원”을 “지원 또는 대여”로 한다.

1. 상시점검체계에 따른 합동점검

제7조 중 “계획수립, 상시점점체계 구축을 위하여”를 “시책 수립, 상시점점체계 구축에”로 한다.

제8조 중 “효과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을 “디지털성범죄 예방과”로, “기관 단체”를 “기관ㆍ단체”로 한다.

수정안 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과 관광객의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함은 물론 편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	1. ------------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
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	<삭 제>
3. “디지털성벙죄”란 상대방 동의 없이 디지털 기기 등을 사용해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범죄를 말한다.	2. “디지털성범죄”란 ---------- 촬영ㆍ복제ㆍ소지ㆍ유포하는 --------------------------.
4.ㆍ5. (생 략)	3.ㆍ4. (제정안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 안전한 ---------------------------------------------------------------------------------------------------------------------------.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예방시스템 등 설치)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예방시스템 등 설치) -------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
제6조(상시점검체계구축) ① 도지사는 도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상시점검체계 구축) ① ------ 안전한 ------------------------------------------------------------------------- 구축할 수 있다.
②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사전에 관련 기관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 각 호---------------.
<신 설>	1. 상시점검체계에 따른 합동점검
1.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합동점검, 홍보 및 교육	3. ----------------- 위한 -------------------
2. 디지털성범죄 점검장비 지원	2. ------------------ 지원 또는 대여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제7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계획수립, 상시점점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 시책 수립, 상시점점체계 구축에 ----------------------------------.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 기관ㆍ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