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부서

서      류      명

요구의원

성    명

해양수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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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FTA 체결 국가와의 제주수산업 수출입 관련 현황

- 국가별 수산물 상호 양허내용, 관세현황, 제주의 예상 피해현황분석자료(국가 및 지방정부 차원 분석)

- 제주도 차원의 대응대책 및 추진시책 사업 및 결과(예산 포함)

- 제주도 주요 수산물 수출입 현황(활어, 선어, 냉동, ※방어 포함)

- 수출관련 추진 시책 및 사업명, 예산, 투융자 실적

o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대책 및 지원현황

- 수산물 소비위축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대책

-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류 관련 지원사업(국비) 현황

o 비어업인 수산자원 포획·채취 제한 관련 추진상황

-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현황

- 관련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상황

o 도내 수산업계(어선, 양식장, 기타 등)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및 관리상황

- 관련 제도

- 외국인별 비자 내용 및 목적

- 외국인 노동자 사고 현황(사고내용, 조치결과)

- 외국인 이탈현황

o 해양수산인력 육성현황 및 추진실적

o 수산업경영인 교육사업 추진현황

o 수산업경영인 선정현황 및 변동 사유

o 수산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 현황(설립시부터)

o 최근 5년간 수협별 보조금 지원현황

- 2천만원 이상사업, 계약 및 정산 일자 명시

- 당초 설계내역 및 변경내역(변경사유 및 금액 포함)

o 최근 5년간 수협별 위탁판매현황

o 연도별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지원 현황

o 각종 수산직불제 지역별 지원현황

- 지원기준, 가구수, 지원금액 등

o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품종별 총생산량, 매입량, 매입 단가, 선정업체, 단가선정기준 및 방법, 단가선정검토기관

o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추진절차(입찰과정에서 방류까지

포함) 및 관련 법률(지침포함)

o 수산종자방류해역 선정사유

- 어촌계별 배점 현황 및 결과

o 수산종자매입방류사업 추진현황

- 어촌계(마을)별, 어종별, 연도별, 어촌계별 생산량(조수입)

<예시>

어촌계명	방류 품종	연도별 방류량/금액						연도별 생산량 (조수입)
		‘20	‘21	‘22	‘23	‘24	합계
oo	해삼
	전복
	어류

o 대규모 바다목장화(차귀도) 사업

- 바다목장화 사업 관련 지원현황(사업명, 지원단체, 현재 운영현황)

- 현재까지 내용별(인공어초, 종류별 투하수량･금액, 종자

방류 등) 투·융자 예산 및 자원조성 현황

- 관리수역 지정현황 및 운영실태

- 현재 바다목장 해역에 적용 제도 및 허가어업 현황

- 대규모 바다목장 관련사업 위원회 운영현황(위원회원명,

회의실태, 방문객현황)

- 바다목장 방문인원(단순방문, 체험(다이빙) 및 소득현황

- 바다목장관련 년도별 예산지원 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

o 제주도내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21년 이후)

- 연안바다목장화 사업 추진현황

- 연안바다목장화 해역 어초투하현황(어초종류, 수량, 예산) 및 자원조성 현황(방류어종, 수량, 예산)

- 바다목장 경제성 평가

- 연안바다목장 관련사업 심의 및 관리위원회 운영현황

o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현황

- 지정근거, 지정내역, 운영실태

- 관리위원회 및 자율관리 공동체 구성 및 운영현황

o 한국수산자원공단 위탁사업 현황 및 사업별 결과 요약보고

o 해중림 조성사업 추진현황

- 사업별 조성위치(지선별 구분, 어초종류), 조성량, 예산

- 사업효과(수치화된 연도별 변동추이)

- 연도별 어초선정 과정 및 위원회 명단

o 인공어초 시설현황

- 어초별(종류, 용도), 면적, 예산, 업체명(대표자 포함), 향후계획

- 인공어초 사업 사후관리 보고서 제출

- 인공어초 사후관리 결과

o 최근 3년간 마을어업 생산실적

(수산물 종류별(패류, 어류 등))

o 연도별 소라 TAC 설정 및 생산량(수협별)

o 연도별 소라 계통, 비계통 유통현황(수협별)

o 제주수산물 생산이력제 추진상황

- 어종별 등록업체 현황

- 생산이력제 등록 및 미등록 품목 평균시장가격 현황

o 수산물 원산지표시 단속실적

- 대상품목, 단속 횟수, 단속실적, 조치결과 (단속 인원 및 소속 반드시 명시)

o 제주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등록현황

- 연도별 등록현황, 활용실적 등 사후관리

o 제주 수산물 홍보·판매 지원 현황

- 수협·업체별 지원금액, 지원내용 등

o 수산물 가공사업 지원현황

- 선정기준, 선정현황

- 수협별 보조금 정산 내역(집행잔액 표기)

o 수산물위판장시설사업 지원현황

- 수산물 유통 보급시설사업 포함

o 수산물 수출업체 및 수출현황

- 수출업체별 수출품목, 수출대상국가, 수량, 금액 등

- 수출업체 예산 지원 현황

o 해양수산벤처 창업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o 제주광어 양식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계획수립 이후부터)

o 2024년 양식산업발전 시행계획 수립현황

o  연도별 양식광어 생산실적 및 국가별 수출현황

- 양식장내 크기별 보유량, 출하량, 출하금액, 출하단가

- 수출업체 현황 및 수출단가 포함

- 수출국 관련 수출 거부 세부 현황(질병, 품질 등)

- 수출 추진 현황 및 미추진시 사유

o 제주도 친환경배합사료(EP) 공급 현황

- 공급업체 및 브랜드, 업체별 공급량 및 단가

o 양식광어 폐사어 수거 및 처리현황

(광어 폐사 및 수거현황, 처리금액

o 2024 어업기반정비(양식어장자동화시설장비지원) 추진현황

o 양식광어 폐사관련 사업현황 및 대책

- 폐사방지를 위한 사업명 및 예산 투융자 현황

o 연도별 육상양식장 신축 및 증축 세부현황

- 연도별 어류 육장명, 소유주, 생산어종, 당초면적, 증축면적

o 어류질병예방백신센터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후관리 현황

- 당초 추진계획, 예산 투입, 현재까지 추진 결과

- 총사업비 투자금액 및 연구결과, 보급현황, 활용결과 등

o 이공분야 대학중점 연구소 지원사업 추진실적

- 당초 추진계획, 예산 투입, 현재까지 추진 결과

- 총사업비 투자금액 및 연구결과, 보급현황, 활용결과 등

o 제주 청정광어 산업특구 추진현황

o 양식장 HACCP사업장 인증현황 및 사후 점검 실적

o 양식시설 현대화 융자지원 현황

- 행정시별, 개소수, 융자액, 사업내용

(증축, 단순보수 등 구분)

o 환경친화형 배합사료(시범지역) 지원사업 추진현황

- 지원근거

- 행정시별, 개소수, 예산액, 집행액, 배합사료 사용량

- 향후 배합사료 추진계획

- 전국 지방별 양식장(내수, 해수, 육상 및 가두리 구분)

및 배합사료 지원 현황

o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지원사업 추진현황

o 친환경 배합사료 공장(민간, 수협) 운영실적

- 연도별 생산능력, 생산량, 판매량, 사료종류, 예산지원현황 등

o 수산양식생물 사료첨가제 지원 추진현황

- 면역증강제, 유익곰팡이 등 첨가제 일체

o 친환경 수산물(배합사료) 생산지원 직불금 추진현황

o 지역특화 양식산업 육성지원 추진상황

- 사업추진계획, 지원실적, 향후계획

o 활어용 냉각해수 공급시설 운영상황

o 외해양식 산업화지원사업 추진현황(사업추진 년도부터)

- 사업자, 사업내용, 사업비, 운영상황, 문제점 등

o 외해 양식어업 추진현황 및 운영실적

- 시설투자현황 및 시설규모, 생산현황 및 금액

- 연도별, 어종별, 입식량, 출하량, 운영비용

o 해수 관상생물 관련사업 추진상황(사업추진 년도부터)

- 업체현황, 연도별 투자 실적(사업내용 포함)

- 개발 어종, 수량(금액), 수출실적

o 전복, 해삼 등 패류 양식시설 개선사업 지원실적

- 선정기준, 업체명, 사업내용, 사업비

o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히트펌프) 추진현황

- 예산액, 집행액, 업체수, 사업량, 문제점 및 개선대책

o 추자도 양식섬 조성 지원사업(연도별 투자계획 및 실적 포함)

o 최근 5년간 연도별 어선등록 현황(연․근해 구분 작성)

- 연안 및 근해 어선 주요 조업어장 또는 명칭(평균 입어척수)

- 연안어선 조수입(어종별 어획량, 생산금액)

- 근해어선 조수입(어종별 어획량, 생산금액)

o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자율 및 지정감척사업) 추진상황

- 전국 어업별 감척현황(제주 포함) 및 향후 정부계획

- 제주도 어선감척 관련 정책 추진계획

- 전국 및 제주도 어선 건조현황

- 제주도 어선 어업허가별 톤수 변동현황

o 연근해어선 설비 지원현황(자동화, 엔진, 소방설비 등 구분)

o 어업지도선 운항 및 불법어업 단속실적

- 지도선별, 출항일수, 단속내용 및 조치결과

- 년도별 선박별 운영비용(유류비, 운항일수, 운항거리, 인거비, 수리비 등)

o 제주어선의 주변국 EEZ 위반 조업현황 및 조치결과

o 전국(제주선적포함) 어선 해난사고 현황

- 어선명, 사고해역, 사고원인, 피해상황

- 지방별 어선 해난사고 발생현황

- 제주도 어선사고에 따른 지원현황

o 항내 어선화재 발생현황

o 한중일 EEZ내 조업할당량 확보 및 조업실적

(수역별, 어종별 전국대비 작성)

o 한일 어업협상 추진상황 및 대응대책

- 한일 어업협상결렬에 따른 국가 및 지방정부 지원 현황(지원근거, 예산)

o 수산자원조성부담금 징수현황 및 사용내역

o 제주 주변수역 조업구역 조정 영향분석 용역 추진현황

o 전기추진선박 및 충전설비 실증사업 추진현황

- 협의체 구성현황·운영실적, 추진계획 등

o 지방어항 및 전통포구 개발정비사업 추진현황

- 어항(포구)별, 사업량, 사업비, 업체명

o 연안정비사업 추진현황

o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및 매립

면허(협의) 현황

-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공유수면별)

o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 추진현황

o 연료운반선 운영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해양치유센터 조성사업 추진상황

o 제주 씨그랜트사업 연구실적 및 활용현황

- 사업비 포함(국비, 대응자금, 자담)

- 연구과제명, 사업비, 참여 연구원 명단(전공포함) 포함

o 공공마리나(민간마리나 포함) 조성사업 추진상황

- 공공 및 민간마리나 시설 현황

- 공공 및 민간마리나 운영실적 및 향후계획

- 제도개선 추진실적

o 구멍갈파래, 괭생이모자반 발생현황 및 수거･처리현황

- 발생현황, 수거량, 수거비용, 처리방법(자원화 등)

- 구멍갈파래 자원화 지원업체 운영실적(연도별)

- 괭생이모자반의 퇴비 활용 한계에 따른 대처방안

o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추진상황 및 대책)

- 수거량, 처리방법(전문위탁, 매립장 등), 개선대책 등

o 연도별 바다환경보전사업 사업별 추진실적

- 해안정화, 수중정화, 해양교육 및 홍보

o 연도별 청정과 공존의 쾌적한 해양경관 복원 추진실적

o 해수욕장 운영현황

- 이용객 수, 운영위탁 현황, 관광 조수익, 안전사고 발생 현황 등

o 국제크루즈 국내 및 제주도 유치 현황

- 출장현황 포함

o 국제크루즈선 ‘제주’ 입항 실적(최초 입항시부터)

o 국제크루즈선 제주 입항계획(2025년)

o 크루즈 관광 지역경제효과 및 관광상품 개발현황

o 아시아크루즈리더스네트워크(ACLN)사업 추진상황

(시작년도부터)

- 사무국 운영상황, 세부 집행내역 등 추진실적

- 행사 통한 계약 체결 현황 및 결과

o 제주산 생산물 등 크루즈 선식공급 추진상황

o 제주‘국제’크루즈포럼 연도별 추진상황

- 창설배경, 참여명단, 운영실적, 향후계획

- 제9, 10, 11회 국제크루즈포럼 개최결과(예산, 세부지출내역, 초청인사, 경제적 효과 포함)

- 크루즈포럼내 기업 및 선사미팅 현황

- 크루즈포럼 선사미팅 후 계약체결 현황

o 국제해양레저 박람회 추진현황

- 예산지원 내역, 박람회 참여인원, 경제효과, 향후 계획 등

- 해양레저 교육 참여인원, 전문인력 양성 실적

o 연도별 해양레저관광 추진상황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행사운영 실적

-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국내·외 마케팅 실적

o 연도별 해양레저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실적

o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 추진현황(※ 최종 실시설계 포함)

o 제주해녀축제 예산 및 참여인원 등 추진현황

(※ 축제 수산물홍보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 포함)

o 소라가격 보전 지원내역

- 지원년도, 투입예산(기금), 입찰단가, 최종단가)

o 어촌계별 신규 해녀 가입 및 지원현황

- 해녀 학교 졸업생 현황, 교육현황(과목, 교육자명)

- 신규해녀 지원내역

o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현황

- 신규해녀 양성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 실적

- 신규해녀 양성 추진계획에 따른 향후계획

o 제주소라의 산업적 활용기술 개발 사업 추진현황

- 당초 추진계획, 예산 투입, 현재까지 추진 결과

- 총사업비투자금액 및 연구결과, 보급현황, 활용결과 등

o 해녀어업 보존 및 육성 기본계획수립 용역 추진현황

o 해녀진료비 지원사업 진료 유형별 분석 내역

o 고령해녀 수당, 은퇴수당 지급내역

o 해녀 안전사고 현황(유형별 분석) 및 예방 사업

- 안전사고 예방 위한 장비(시스템) 지원 현황

- 해녀 사망자 가운데 안전장비 보급 어촌계 유무, 장비 착용 유무

o 제주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 5개년계획 추진현황

o 고수온 저염분수 관련 대책 및 지원사업 추진현황

o 제주해녀 총서 발간 추진실적

o 연도별 해녀문화예술 지역특성화 지원사업 추진실적

o 해녀어업 문화유산 복원 및 정비 추진현황

o 해녀박물관 운영상황

- 예산 투자현황, 년도별 소장품 확보현황

- 이용객, 입장료 수입, 자체 공연, 전시회 등 실적

- 시설물 정비 추진현황

o 서귀포항 개발 사업 현황 및 향후 계획

- 최근 5년간 물동량 변동추이, 항만개발 수요조사 기준 및 계획서 사본(공문포함)

- 서귀포항 물동량 감소에 따른 항만 개발 계획안

o 제주도와 도서간 여객선 운항 추진상황

- 여객수 및 화물운반현황(자동차 포함), 세입현황

o 제주항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현황

o 제주항 여객터미널 입주업체 현황 및 운영실태

- 업체별 면적, 사용료(단위면적당 계산) 포함

o 제주·서귀포항 국제크루즈여객터미널 운영 현황

o 항만 안에서의 선박사고 현황

o 항만 여객터미널 이용자 통계

o 항만별 물동량 현황

o 최근 3년간 항만 및 어항 보수공사 내역(당초 설계내용,

보수원인, 처리결과)

- 공사금액 1억원 이상

o 제주외항 건설사업 추진 및 민원발생현황, 처리대책

o 제주외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o 제주신항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o 항만(무역항, 연안항) 배치도

o 항만 건설사업 추진상황

- 서귀포항, 한림항, 애월항, 성산포항, 화순항, 추자항

- 항만 및 어항별 민원발생현황, 처리결과 및 대책

o 신항만 개발사업 추진현황

o 항만공사 설계자문위원회 운영실적

o 항만하역요금 현황

o 예선업 등록현황

o 제주항 선석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용역 추진결과

o 항만 내 친환경 인프라 구축 추진현황

- 육상전원공급설비 및 태양광발전 사업

- 친환경 설비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현황

o 국가어항 건설사업 추진상황

o 항만(어항) 준설사업 추진실적(시공업체, 기간, 공사비)

o 항만순찰선 운영현황

- 운항내용 및 조치결과

- 년도별 선박별 운영비용(유류비, 운항일수, 운항거리, 인거비, 수리비 등)

o 제주항 연안․국제 여객터미널 위탁사무내용에 따른

사업추진현황

- 여객터미널 유지관리 보수 예산 투융자 현황 및 수익금

o 한림항 2단계 개발사업 추진현황

- 기본계획 변경 추진현황 포함

o 국가 및 지방어항 현황

- 어항면적, 수용선박 척수(설계시), 현재 이용현황(평상시와 기상악화에 따른 대피시 선박(어선)척수)

o 항만 및 어항 민원접수 현황 및 처리결과

o 항만 및 어항 보상 현황 및 결과

- 미해결시 사유포함

o 크루즈선 입항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확충 현황 및

현재 운영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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