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2024. 8. 29.(목) 10:00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1		활동 배경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통계(2024.7월말)를 보면 제주지역의 평균 연령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도 전체인구 672,068명 중 만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율은 18.5%(124,194명)에 달하고 있음.

* (`01) 8.3%, (`06) 10.5%, (`11) 12.6%, (`16) 13.9%, (`21) 16.3%, (`22) 17.1%, (`23) 17.9%, (`24.7월말) 18.5%

□ 또한 통계청 통계(2023년 인구동향조사-출생·사망통계)에 따르면 2023년 제주 지역 출생아 수*는 3,200명으로 전년(3,599명) 대비 11.1%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은 0.83명으로 전년(0.98명) 대비 15.3% 감소했음.

* (`91) 8,053명, (`96) 8,619명, (`01) 7,453명, (`06) 5,853명, (`11) 5,628명 (`16) 5,494명, (`21) 3,728명, (`23) 3,200명

** (`96) 1.78, (`01) 1.56, (`06) 1.37, (`11) 1.49, (`16) 1.43, (`21) 0.95, (`23) 0.83

□ 이러한 제주의 급속한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노동력 부족, 경제성장 저하, 복지예산 증가, 인구소멸 등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음.

□ 이에 여성이 아이를 낳아야 출산율이 늘어나 ‘저출산’이 해결된다는 기존 인식에서 벗어나, 복합적 원인에 기인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출생 인구 자체가 줄어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며,

□ 기대수명의 증가에 따른 노인인구 비율의 증가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기대수명의 증가를 동반한 건강한 생활을 바탕으로 한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접근방식이 필요함.

□ 저출생 현상과 초고령사회의 가속화가 제주지역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파악하고, 취업, 혼인, 임신과 양육, 교육환경 조성, 여성의 경력단절 등에 대한 현상 분석을 통해 도내 저출생의 원인에 대해 진단하며,

□ 저출생·고령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취업, 난임 지원, 보육환경 조성, 방과후 돌봄, 의료 지원, 돌봄체계 구축, 문화·여가활동 지원, 소득 보전, 복지서비스 지원 등 종합적인 대응 정책이 요구됨.

□ 이에 도정의 저출생·고령화 관련 대책에 대한 효과성을 점검하고,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 마련 및 장기적 대응 전략을 통한 정책의 체계적 설계을 마련하기 위해 의회 내에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함.

2		활동 근거 및 기간

□ 활동 근거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 활동기간

□ 2024.7.19.~2025.6.30.(1년)

※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연장함

3		위원회 위원 구성

구분	위원명	소속 위원회	소속정당
위원장	홍인숙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부위원장	김기환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원	강철남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김경학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김대진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송창권	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이승아	환경도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정이운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4		세부 활동계획

□ 업무보고 추진 통한 정책 현안 점검

□ 도·도 교육청 현안 주요 업무보고 실시

- 도 및 도 교육청의 저출생 및 고령화 관련 부서를 대상으로 제주지역 인구 및 저출생 정책, 난임부부 지원, 출산·양육 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 노인의 복지·일자리·주거 등 노인복지서비스 지원, 유보통합 추진 등 보육환경 변화 대응, 돌봄·방과후 학교 등 돌봄환경 조성에 대해 현안 업무보고 실시로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주형 저출생·고령화 관련 정책 방안 마련

□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정책 아젠다 발굴 제안

□ 저출생·고령화 관련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 마련

- 저출생·고령화 관련 제주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조례 제·개정을 통해 정책 지원의 제도적 기반 구축

- 조례 제·개정(예시)

· 제주특별자치도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주거기본 조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개정)

·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돌봄 통합지원 조례(개정)

□ 저출생·고령화 정책 아젠다 발굴 제안

- 난임부부 지원, 출생·양육 지원, 보육·돌봄·방과후 학교 등 돌봄환경 조성, 청년·신혼부부·노인의 주거 지원 등 저출생·고령화 대비 정책아젠다 발굴 제안

□ 저출생·고령화 관련 이슈에 대한 현안 대응

□ 도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

- 사회·경제 구조의 변화와 기대수명의 증가, 출산을 기피하는 사회 현상, 생산가능한 인구 유출 방지(청년층 유입 전략, 귀농·귀촌 장려 등)를 포함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방안 마련

□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대응

- 출산 장려 및 지원, 일과 가정의 양립,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사회적 안전망 및 복지서비스 강화 방안 마련

- 저출생 및 초고령사회 진입에 대한 정책의 통합 및 조정, 데이터기반 정책 수립, 정부와 지자체간의 협력 강화 방안 마련

□ 난임부부 지원 및 출산·양육 지원에 대한 대응

- 난임부부 치료비 지원, 난임 치료의 접근성 개선, 난임 예방 교육, 출산비 지원, 출산환경 개선, 보육서비스 확충, 육아 휴직 제도 개선, 유연근무제 도입 확대, 양육 지원금 및 세제 혜택 등 지원

- 출산·양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산, 부모 커뮤니티, 가족친화적 정책 도입 등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지원 확대 방안 마련

□ 청년·(경력단절) 여성·노인 등 일자리 정책에 대한 대응

- 청년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청년 친화적 산업 육성, 직업교육 및 훈련 강화

- 경력 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 및 직업 훈련, 유연근무제 활성화,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직장 내 보육서비스 강화, 성평등 채용 및 승진 정책, 가족친화 인증제도 확대

- 고령자 맞춤형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고령자 고용 확대, 노인 재교육 및 역량강화 지원,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활성화 방안

□ 청년·신혼부부·노인의 주거 지원 등 주거복지에 대한 대응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장기임대주택 제공, 주거비 지원, 주택자금 대출 및 이자 상환 프로그램, 특별공급 확대, 세제 지원

- 지역 맞춤형 주거복지계획 수립, 공급 확대를 위한 민관협력 강화

□ 유보통합 추진 등 보육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 유보통합의 현상 진단 및 보완 대책 마련, 통합적 운영 기준 마련, 통합 교육과정 개발, 교사의 역량 강화 지원, 지역별 통합 시범사업의 추진상황 공유

□ 초등돌봄·방과후 학교 등 돌봄환경 조성에 대한 대응

- 초등돌봄 서비스 강화(접근성 확대, 방학 중 돌봄 지원, 시간 연장 등), 돌봄서비스의 질적 향상(전문인력 확충, 프로그램 확대 등)

-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의 다양화, 맞춤형 학습 지원, 문화 및 체험프로그램 확대, 교사의 역량강화 지원, 초등돌봄과 방과후 학교 연계 활성화

□ 정책토론회 등을 통한 역량강화 및 정책 발굴

□ 저출생 대응방안 마련 및 초고령사회 준비를 위한 토론회 등 개최

- 정책토론회, 워크숍, 전문가초청 특강, 세미나 등 개최

※ 각종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등 개최 필요시마다 수시 개최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구성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의 정책 아젠다 발굴 및 운영 자문 수행을 위한 외부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 운영

- 인 원 : 각 전문가 6인 이내

- 기 간 : 특위 운영기간(2024.8.29.~2025.6.30.)

- 주요 활동 : 특별위원회 정책아젠다 발굴을 위한 연구수행 및 자문

□ 자문위원 명단

구분	성명	성별	소속(경력)	분야	비고
공통 (4명)	민주홍	여	제주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부 교수	학계전문가
	김은영	여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연구기관
	김홍철	남	사단법인 가치잇다 이사장	현장전문가
	조영기	남	(사)제주특별자치도저출산고령화대책협의회 이사장	〃
저출생 (1명)	김순선	여	김순선조산원 원장	관계기관
고령화 (1명)	김재희	여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센터장	연구기관

5		추진상황

기간	활동내용	비고 (의사일정)
2024. 7.15.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 1차
2024. 7.19.	❍ 저출생 ·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제430회 임시회 본회의 2차
2024. 8. 1.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제1차 회의)	제430회 임시회 폐회중

6		일정별 활동계획

기간	활동내용	비고 (의사일정)
2024.8.29.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서 채택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제1차 주요업무보고 ·도 및 도 교육청 현안 업무보고	제430회 임시회 폐회중
2024.9.	❍ 현안관련 간담회(자문)를 통한 현안 발굴 - 도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간담회
2024.11.	❍ 저출생·고령화 과제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 정책 아젠다 발굴 - 조례 제·개정 추진 - 각종 현안사항 대응
2024.12.	❍ 현장방문(도내 및 도외지역)
2025.2.	❍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연구용역 발주
2025.3.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주요업무보고 ·도 및 도 교육청 현안 업무보고
2025.4.	❍ 용역 중간보고회
2025.5.	❍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2025.6.	❍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 활동보고회 ❍ 특위 활동보고서 작성 및 본회의 보고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 특별위원회 활동보고서 채택 ❍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활동 종료(2024.6.30.)

※ 현안사항에 대한 간담회 및 좌담회 수시 개최

※ 의회 의사일정에 따라 특별위원회 활동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