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요 업무 보고

2024. 8

정책기획관

Ⅰ. 일반현황

□ 조직 및 기능

(5명:팀장1,팀원4)

○ 부서 정/현원

구 분		계	일반직					비고
			2~3급	3~4급	4급	5급	6급이하
정 원		36	1	1	-	8	26
현 원		35	1	1	-	7	26
	인구정책통계팀	5				1	4

○ 부서 분장사무 (인구정책통계팀)

□ 도정 정책기획 총괄 조정

□ 의회협력업무 총괄

□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등 조직관리, 민간위탁사무 총괄

□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추진

□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변경)·평가 추진

□ 도지사 공약사항 및 요청사항 관리

□ 협치․협업행정 및 성과관리․지자체 합동평가 운영

□ 인구변화 대응 제주형 인구정책 추진

□ 각종 통계조사 분석 및 통계연보 작성

□ 사회혁신 및 행정혁신, 미래창의혁신 계획 수립 및 시행

○ 2024년 예산

구 분		2024년도 예산편성 규모 (천만원)				2023 당초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정책기획관		760	-	760	-	710	50	7.0
	인구정책통계팀	37	-	37	-	32	5	15

Ⅱ. 주요업무계획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인구정책 추진

□ 추진개요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제5조, 제6조

❍ 추진방향: 인구로 미래를 예측,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정책 마련

- 주요내용: 인구정책 종합(시행)계획 수립, 인식개선·도민 공감대 형성

□ 추진현황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20.3)

- 민선 8기 인구정책 시행계획 개편, 핵심정책으로 인구변화 대응(‘23.4)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위한 출산·육아·돌봄강화(’24년/22개사업, 932억원),

기업유치·신산업 육성(우주산업, UAM, 수소인프라) 등「기업하기 좋은 기반」조성 주력

**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워케이션 오피스 조성, 마을중심 체류사업(카름스테이) 등

❍ 인구정책 이행과제 진단·평가 및 정책홍보로 사업 성과 확산

- 인구정책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 및 신규 정책과제 발굴(연중)

- 아이디어 공모, 인구 특별교육 및 정책공감 콘텐츠 제작 ·홍보(연중)

❍ 정부 정책과 연계, 제2차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추진(24.4~12)

- (정부동향) 저출생 대응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 제도개선·지원책 마련

*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마련 (‘24.6.19. 관계부처 합동) : 3대분야 15대 과제

□ 추진계획

❍ 인구정책 토론회(9월), 맞춤형 정책 발굴(∼11월), 용역 최종보고회(11월)

❍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24.12) 및 ’25 시행계획 수립·추진(25.1)

□ 기대효과

❍ 도민체감 지역 맞춤형 인구정책 수립으로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

붙임1		제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25-29) 연구용역

□ 개   요

❍ 추진목적 : 지속가능한 제주 미래를 대비하는 인구 종합정책 마련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5조 (종합계획 수립)

❍ 추진기간 : ‘24. 4월 ~ 12월 / 학술연구용역 (사업비: 87백만원)

❍ 추진내용 : 인구정책 중장기 목표·추진방향, 정책과제 및 이행전략

- 인구현황 진단(인구구조 특성 및 인구이동 요인 분석), 인구추이와 전망 분석

- 인구정책 수요조사 (FGI), 생활인구 추계, 정책 토론회

- 인구정책 목표·추진방향, 정책과제 발굴 및 이행전략 제시

❍ 추진체계

입찰공고 및 사업자 선정	➡	용역 수행(4～12월)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착수 및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 용역완료
1～3월		4월	9월	11월		12월
담당부서		담당부서 및 용역사 (실‧국, 연구원, 유관기관 등 전문가 협업)				담당부서

□ 추진상황

❍ 인구정책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시행(협상에 의한 계약) :‘24. 1. 31

❍ 연구용역 착수(인구분석, 도민인식조사, 생활인구 추계, 정책발굴 계획):‘24. 4. 15

❍ 착수 보고회 개최(인구정책 조정위원회 위원 등) :‘24. 4. 19

❍ 종합계획 수립 용역 실무TF 및 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24. 6. 10

❍ 도민 정책수요조사(FGI, 정책수혜 대상별) 실시 : ‘24. 8. 20

□ 향후계획

❍ (중간보고회) 인구통계 분석, 1차 종합계획 평가, FGI 결과 반영(9월초)

❍ (정책토론회) 인구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방안 논의 등(9월말)

❍ (최종보고회) 2차 종합계획 수립 용역결과 최종 보고회(11월)

붙임2		‘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종합계획(‘20～’24)에 따른  2024년 제주 인구정책 시행계획 수립

□ 추진방향

❍ 인구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 부합도, 사업 효과성* 고려, 정부 정책**과 연관된 핵심분야 과제중심의 선택과 집중

* (`23년 인구정책 평가) 이행실적 우수사업(46개)+ 등 시행계획의 정책 지속성 확보

** (정부 저출산정책 5대 핵심분야) 돌봄·교육, 일·육아병행, 주거, 양육비 지원, 건강 연계

❍ 민선 8기 「저출산·고령화, 일자리·주거, 청년·양성평등, 균형발전」정책 연계

* 23년 인구정책 개편 수립 (66개 사업) →  ’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74개 사업)

❍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출산·육아 친화환경 조성 및 돌봄체계 강화

❍ 청년의 꿈과 희망을 주는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기업육성·고용·주거 지원

❍ 일·생활 조화, 노년 삶의 질 향상, 균형발전으로 생활인구 유입 강화

□ 예산현황

❍ ‘24년 인구정책 시행계획 사업예산 : 74개사업·총 2,690억원

구분	총계	저출산 대응	경제활동인구 확 충	고령사회 대비	지역공동체 조성
2024년	2,690 (100%)	932 (34.6%)	1,434 (53.3%)	167 (6.2%)	156 (5.8%)

□ 주요 사업내용

❍ (저출산 대응) 아이키우기 좋은 출산·육아 및 돌봄환경 기반 마련

- 난임부부 시술비 확대, 어린이집 입학지원,‘꿈낭’초등주말돌봄 등 22개 사업, 932억

❍ (경제활동인구확충) 청년 인재육성 및 일자리 지원과 주거부담 완화

- 청년이어드림, 신성장 산업 인재양성, 상장기업 육성, 청년 월세지원 등 24개 사업, 1,434억

❍ (고령화 대비) 노인 복지서비스 확대 및 건강한 노후활동 보장

- 제주가치 통합돌봄, 사회공헌활동, 노인 고용촉진 장려 등 13개 사업, 167억

❍ (공동체 조성) 외국인 정착지원 및 생활인구 유입과 지역 균형발전

- 다문화 교육, 마을중심 체류형 관광사업, 15분도시 시범지역 생활 시설 등 15개 사업, 156억

붙임3		인구정책 도민공감대 형성 추진

□ 추진방향

❍ (콘텐츠 제작) 저출생, 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대한 인식과 인구정책 공감대 형성을 위한 콘텐츠(영상) 제작 및 홍보

* (소요예산) 27,000천원(영상제작사무관리비 15,000 / 홍보비공기관위탁사업비 12,000)

❍ (교육 활성화) 인구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추진  * 비예산(보건복지부 연계사업)

□ 추진상황

<인구정책 공감대 형성 프로젝트 영상>

❍ 제작업체 선정 및 계약 체결: ‘24. 6.

❍ 영상제작 방향 설정 및 제작(2편): ‘24. 6.~8.(제작중)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 도내 공공기관 인구교육 편성 및 운영 협조 요청: ‘24. 1.

❍ 보건복지부 연계 전사회적 인구교육 수요조사(현장 대면교육): ‘24. 6.

❍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 대상 인구교육 추진: ‘24. 8.

□ 향후계획

<인구정책 공감대 형성 프로젝트 영상>

❍ 영상 대도민 홍보 추진(방송, 유튜브, 전광판 등): ’24. 9.~12.

❍ 도내 유관기관 영상 배포 및 활용 협조 요청: ‘24. 9.

<대상별 맞춤형 인구교육>

❍ 도민(주민자치위 등) 대상 인구교육 일정협의 및 추진: ‘24. 9.~

- 현장 대면교육 및 비대면 영상교육(회의연계 전후 시청자료 활용)

❍ 행정시 공직자 대상 인구교육 추진: ‘24.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