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저출생‧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업무 보고

2024.  8.

(건강관리과)

Ⅰ. 일반현황

□ 정‧현원 현황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16	1	5	4	6	-	-
현 원	16	0	6	5	2	1	2

Ⅱ. 주요업무계획

1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및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

◇ 난임부부의 의견 정책반영과 보완으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개선․확대

◇ 가임력 보존을 위해 미혼 여성 포함 난자동결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

□ 추진개요

❍ 사 업 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난자동결비 지원

❍ 사업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로 ʻ난임진단서ʼ 제출자

-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20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미혼여성 포함)으로 난자동결이 필요하여 신청서 와 구비서류를 제출한 자

❍ 사업예산: 2,332백만원(도비 100%)

❍ 지원절차: (신청) 지원대상자 ⇒ (접수) 보건소 ⇒ (서류검토 및 지원)

□ 추진경과

❍ 소득기준(중위소득 180%)초과로 난임지원대상 제외 사례‘도지사에 바란다’('23.2월)

❍ 난임부부 애로사항 청취 및 전문가 등 참여 간담회 개최('23.5.21.)

❍ 제주지역 난임 현황과 정책에 대한 수요 확인 및 난임정책 방안마련을 위한 「제주지역 난임부부 현황과 지원방안」 연구 수행('23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난임시술 소득기준 폐지ㆍ지원 확대 및 난자동결 신규지원('24년 사업추진)

❍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변경 협의 요청('24.7.25.)

□ 추진실적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현황

구 분	지원건수			임신성공(명)			임신율(%)		출산/출생(명)
	계	체외	인공	계	체외	인공	체외	인공	체외	인공
2023년	1,946	1,673	273	334	307	27	18.4	9.9	148/175	22/26
2024 7월기준	1,188	1,083	105	177	164	13	15.1	12.4	76/86	6/9

□ 문제점 및 대응방안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사업은 연령별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비율 및 지원 금액 차등을 두고 있어, 만혼 및 고령 난임자 대상 지원에 한계가 있음

☞ 시술비를 44세이하와 45세이상으로 차등지원하는 것을 폐지

□ 추진계획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개선)

- (지원대상)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난임부부 지원

- (지원횟수) 총 25회 범위내에서 시술종류 선택권 보장(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ㆍ시술별 칸막이를 없애 총 25회* 범위 안에서 선택 하도록 개선

구 분	2023년까지		2024년(확대‧개선)
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소득기준 폐지(모든 난임부부)
횟수	난임 시술별 지원 횟수 지정(총 21회)* (신선배아 9회, 동결배아 7회, 인공수정 5회)	▶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총 25회)* (총 지원횟수 내 희망 시술선택)

❍ 난자동결 시술비 지원(신규)

- (지원대상) 소득수준과 의학상 난자 동결이 필요한 여성(미혼포함25~40세)

장래 임신을 목적으로 질병이나 질환 등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동결 보존 등의 행위가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ㆍ기준중위소득 180% 이하로, 의학적 필요성(조기폐경 가능성) 이 인정되는 경우

- (지원 횟수 및 지원금액) 첫 시술 비용 50% 지원 (1인당 최대 200만원)

❍ 난임부부 시술비 연령구분 차등 지원 폐지 추진

현행				변경(안)
지원 대상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지원 대상	시술종류	1회당 지원금액
		44세 이하	45세 이상			44세 이하	45세 이상
난임 부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난임 부부	신선배아	최대 110만원	44세 이하 동일 지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동결배아	최대 5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인공수정	최대 30만원

□ 향후계획

❍ 난임부부 시술비 연령별 차등 지원 폐지로 지원 강화

- (현행) 시술비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으로 차등지원

*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 변경 협의중으로 협의 완료 후 즉시 시행 예정

❍ 제주특별자치도 산후조리비지원 사업 추진(25년도 신규사업 추진)

- 도내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출산 가구당 40만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