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24. 8.

복지정책과

Ⅰ. 일반현황

□ 조직 / 인력 등

부서명	인력	비 고
복지정책과 가족친화팀	팀장, 담당자 등 4명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연차별계획수립 ○ 출산장려 정책개발 및 저출산대응 정책 홍보 ○ 해피아이육아지원금 ○ 가족센터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 다자녀우대카드 관련 ○ 출산여성 한약지원, 출산육아용품 대여 ○ 저출생 대응 지원사업 등

Ⅱ. 주요업무계획

1		저출생 대응 가족친화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출산․양육가정 지원 및 돌봄 강화로 안심 육아 환경 조성

❍ 전통적 가구형태를 탈피한 다양한 가구에 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출생아 및 출산율 현황

											<‘23. 12월 말 기준 / 단위 : 명, %>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출생아수	출산율	출생아수	출산율	출생아수	출산율	출생아수	출산율	출생아수		출산율	출생아수	출산율	출생아수	출산율	출생아수	출산율
전국		406,243	1.12	357,771	1.1	326,822	1.0	302,676	0.9	272,337		0.84	260,562	0.81	249,186	0.78	230,000	0.72
제주도		5,494	1.4	5,037	1.3	4,781	1.2	4,500	1.2	3,989		1.02	3,728	0.95	3,599	0.92	3,200	0.83
	제주시	4,228	1.4	3,819	1.3	3,745	1.2	3,419	1.2	3,075		1.04	2,890	0.97	2,766	0.93	2,500	0.85
	서귀포시	1,266	1.4	1,218	1.3	1,036	1.1	1,081	1.1	914		0.98	838	0.89	833	0.90	700	0.77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출산 통계 / 2023. 12월말

□ 추진현황 (‘24. 6월)

❍ 저출생 극복을 위한 출산가정 경제적 비용 및 돌봄 지원 강화

- 해피아이육아지원금(첫째 50만원, 둘째아 1천만원) 3,050명, 4,898백만원

- 첫만남이용권(바우처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이상 300만원) 1,682명, 4,099백만원

- 아이돌봄 서비스(3개월 ~ 12세) 971가구, 1,530명

❍ 수눌음육아나눔터35개소 및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1개소

- 가족친화인증기업 109개사, 수눌음돌봄공동체 발굴·지원 95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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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제점 및 방안

❍ 출생율 감소와 인구 유출 원인 분석에 따른 정책 필요

❍ 다양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보장으로 청년인구 이탈 방지

❍ 중앙 차원의 저출생 정책 집행을 통한 지역별 편차 해소

□ 추진계획

❍ 출산․양육가정 지원 및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 둘째아이상 출생시 첫만남이용권 지원 확대: 200만원 → 300만원

- 해피아이 육아지원금 지원(첫째아 50만원, 둘째아 5년간 1천만원): 106억원

- 100인의 아빠단 운영, 공익광고 캠페인을 통한 출산친화 문화 조성

❍ 맞벌이 가정 아이돌봄 확대 및 다양한 공동육아로 돌봄공백 해소

- 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아이돌봄 광역지원센터 운영: 438백만원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강화: (‘23년) 78억원 → (’24년) 109억원

- 수눌음돌봄공동체 및 수눌음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틈새돌봄 제공

❍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및 민‧관협력으로 일‧생활 균형 직장문화 조성

- 가족친화지원센터 운영 및 가족친화 경영컨설팅, 직장교육, 캠페인 등

-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114개사) 및 인센티브 신규 발굴 확대

□ 기대효과

❍ 아이키우기 좋은 제주를 위한 가족친화 및 좋은 일자리 창출

❍ 출산장려를 위한 재정적 지원으로 도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