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저출생․고령화대책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24. 8.

노인복지과

목        차

	Ⅰ	일반현황
	Ⅱ	2024년 주요업무 계획
	1.	고령친화 기반 마련 및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2.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한 좋은 돌봄 환경 조성
	3.	지역환경을 고려한 노인적합 일자리 발굴 확대 및 지원강화

Ⅰ. 일반현황

□ 조 직 도

			복 지 가 족 국
복지정책과					아동보육청소년과			노인복지과			장애인복지과
복지정책팀 지역복지팀 생활보장팀 가족친화팀					아동친화팀 보육정책팀 청소년팀			노인정책팀 노인요양팀 노인일자리팀 양지공원팀			장애인정책팀 장애인시설팀 장애인자활팀 장애인일자리팀

□ 인력 : 정원 16명 / 현원 14명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이하
노인복지과	정원	16	1	4	4	7
	현원	14	1	2	5	6

□ 주요기능

□ 노인복지정책 총괄기획, 고령친화도시 기반조성, 노인여가복지시설 운영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및 노인복지시설, 장기요양기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노인고용촉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 장사시설 종합운영계획 수립, 화장장 및 봉안시설 조성·관리 운영

□ 2024 예산현황

(단위: 천원)

부 서 별		2024년도 예산액				2023년 최종예산	증감	%	비고
		계	국비	도비	기타
노인복지분야(계)		477,997,613	273,456,734	204,540,879	0	423,201,953	54,795,660	12.9
	도 노인복지과	47,426,846	732,260	46,694,586		47,639,141	△212,295	△0.4
	제주시 노인복지과	279,590,554	179,882,259	99,708,295		242,260,873	37,329,681	15.4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150,980,213	92,842,215	58,137,998		133,301,939	17,678,274	13.3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포함

□ 통합복지기금(노인복지계정) 세부내역

(단위: 천원)

구 분	‘23년도말 조성액(A)	‘24년도 기금운용계획		2024년도말 조성예상액 (D=A+B-C)	증 감 (D-A)
		수 입(B)	지 출(C)
통합복지기금 (노인복지계정)	6,304,588	453,734	642,250	6,116,072	△188,516

□ 노인인구 수

(단위: 명, %)
구 분	도인구 (A)	65세이상				80세이상
		계(B)	제주시	서귀포시	비율(B/A)	계(C)	제주시	서귀포시	비율(C/B)
2024. 7월	672,068	124,194	83,291	40,903	18.48	32,800	21,472	11,328	26.41
2023.12월	675,252	121,156	81,115	40,041	17.94	32,105	20,977	11,128	26.50

□ 노인복지시설(기관) : 776개소

(단위: 개소, 명)

구 분 (‘24. 7월)	계	생활시설 (양로․요양 등)	이용시설 (경로당, 복지관 등)	이용기관 (회관, 맞춤돌봄 등)	장기요양 (재가시설․기관)	비고
시 설 수	776	72	498	18	188
이용인원	17,859	3,328	14,531	-	-

□ 공설장사시설

(단위: 개소)

구 분	공설묘지	공설화장장	공설봉안당	공설자연장지	비고 (전문장례식장)
도	14	1	9	4	11
제주시	7	1	5	2	10
서귀포시	7	-	4	2	1

Ⅱ. 주요업무계획

1		고령친화 기반 마련 및 행복한 노후생활 보장

□ 추진방향

❍ 존경받고 품위있는 노후생활 지원 및 노인복지 공동체 구현

❍ 주거와 노인돌봄서비스를 연계한 고령친화적 주거환경 조성

□ 추진현황

❍ 초고령사회 진입 대비 노인 주거 및 여가문화 복지시설 기반 조성: 785억원

- 아라고령자복지주택(24호) 및 복지시설(경로당, 경로식당 등) 신축(`22~`25)

- 화북고령자복지주택(272호) 및 복지시설(노인복지관, 노인보호전문기관) 신축(`22~`26)

❍ 다양한 프로그램 보급 활성화로 어르신 여가문화 활동 지원 강화

- 경로당별 맞춤형 프로그램 보급 및 특화 프로그램 등 운영: 4.6억원

*1경로당 1프로그램 보급 지원, 특화 프로그램 운영(30개소), 디지털 교육(키오스크) 운영 등

- 재능기부강사 양성, 보치아 프로그램 등 어르신 활동참여 지원: 1억원

- 도 노인복지관 운영위탁(`24~`28) 및 다양한 여가문화 프로그램 운영: 12.6억원

*노인 생활상담 및 지도사업, 건강증진사업, 십장생문화예술단 운영, 노후물품 교체 등

❍ 안정적 소득기반 제공 및 건강한 노후생활 지원

- 기초연금 지원(1인가구 334,810원, 단가 3.6%p↑): 73,600명․2,818억(9.8%p↑)

- 저소득 노인 안경지원사업(신규) 추진: 0.8억원

□ 추진계획

❍ 통합복지서비스를 위한 도 노인복지지원센터 건립 추진(`22~`27): 219억원

❍ 아라고령자복지주택내 복지지설(경로당, 경로식당) 리모델링 등 추진(`25)

□ 기대효과

❍ 초고령사회 대비 선제적 대응을 통한 노후 삶의 질 향상 도모

❍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 환경 조성

2		어르신이 안전하고 편안한 좋은 돌봄 환경 조성

□ 추진방향

❍ 돌봄종사자 처우 향상 및 전문성 강화로 돌봄서비스 품질 제고

❍ 지역사회 계속 거주를 위한 노인 의료·돌봄 지원 체계 마련

□ 추진현황

❍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등 체계적 지원으로 좋은 돌봄문화 형성

- (신규)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24. 1.~

- 돌봄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및 처우개선 지원: 6,630명, 103억 원

❍ 노인돌봄서비스 확대로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 강화

- (확대) 취약노인 노인돌봄서비스 지원확대 및 기준완화: ‘24. 1.~

* 노인맞춤돌봄 지원시간 확대(월 16시간 → 20시간), 응급안전안심 소득기준 폐지

- (신규) 어르신 누구나 돌봄을 위한 스마트 노인돌봄 서비스 운영: 200명

❍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위한‘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추진

- 거동 불편 노인을 위한 찾아가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운영

- (신규)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추진: ‘24. 5.~

□ 추진계획

❍ 좋은 돌봄 환경 조성 위한 정책제안 공모 및 정책포럼 개최

❍ 퇴원환자 재가복귀지원 및 노인 돌봄 공백 해소 시범사업 신규 추진

□ 기대효과

❍ 장기요양요원 권익보호,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을 통한 역량강화

❍ 촘촘한 노인돌봄 제공으로 돌봄공백 해소 및 건강한 노후생활 도모

3		지역 환경을 고려한 노인적합 일자리 발굴 확대 및 지원 강화

□ 추진방향

❍ 노인의 소득, 활동역량, 세대별, 지역별 환경에 따른 다양한 일자리 발굴 및 소득보장을 위한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확대

❍ 예비노년층의 삶의 질 개선 및 노후 삶을 위한 교육·사회활동 지원 강화

□ 추진현황

❍ 재정지원 노인일자리 추진 실적14,431명/목표14,495명(99.5%달성)

*공익활동(46개사업/9,923명), 사회서비스형(58개사업/ 3,628명), 시장형(31개사업/751명), 취업알선형(3개/129명)

*활동비: 공익활동 (‘23) 월27만원 → (’24) 월29만원 / 사회서비스형 (‘23) 월71.2만원 → (’24) 월76.1만원

❍ 지역자원 연계 일자리 발굴을 위한 특화사업 추진(1억원)

- 병원동행서비스(10명), 기사용된 플라스틱 새활용알리미사업(20명)

❍ 민간기업 활용 노인 고용안정 지원: 346개 업체·745명·950백만원

❍ 예비노년층 5060세대 인생설계 및 사회활동 지원

- 5060 인생학교 운영 및 재능나눔활동 지원 : 211명·300백만원

- 5060 취업프로그램 운영 지원(카페창업과정 등): 3개사업·30백만원

- 5060 제주올레 그린리더 활동 지원: 11명·120백만원

□ 추진계획

❍ 재정지원 노인일자리사업 연내 마무리 및 사업 평가(`25.6~8)

❍ 일자리 발굴 특화사업 성과평가를 통한 `25년 노인일자리사업 연계

□ 기대효과

❍ 노인인구 지속 증가에 따른 세대별 일자리 다양화 및 경제적 안정화 도모

❍ 인생전환기 중장년 교육 및 사회활동 지원 강화로 삶의 질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