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24. 8.

주택토지과

보고순서

	Ⅰ	일반현황
	Ⅱ	주요업무계획

Ⅰ. 일반현황

□ 정‧현원 현황

(2024. 7. 31.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정 원	21	1	4	5	9	2	-
현 원	21	1	3	7	7	3	-

Ⅱ. 주요업무계획

1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 청년층 등 인구유출 방지 및 주택 마련 기회 제공을 위한 지원 확대

◈ 촘촘한 주거지원 확대를 통한 도민 맞춤형 주거복지 실현

□ 추진개요

❍ 사업기간: 2024. 1. ~ 12.

❍ 주요내용: 청년‧신혼부부 지원 7개 사업

❍ 사 업 비: 10,890백만원(국비 9,310, 지방비 1,580)

□ 추진현황

❍ (‘23년 실적)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6개 사업․4,892가구․8,659백만원

❍ (‘24년 계획)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7개 사업․7,110가구

※ 추진현황(`24. 7월 말 기준): 7개 사업·3,850가구·5,421백만원

❍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120만원→130만원/다자녀 등 160→170만원), 청년 이사비(283가구․100백만원), 주택 중개수수료(628가구․170백만원)

❍ 신축약정형 기존주택매입 제도 도입: 신축 약정형 44호 등 기존주택 매입 180호

□ 추진계획

❍ (‘25년 계획) 청년‧신혼부부 맞춤형 주거지원 7개 사업․7,881가구․12,006백만원

❍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액 상향(민선 8기 공약 12-3)

* ('24년) 최대 130만원(다자녀 등 170만원) → ('25년) 최대 140만원(다자녀 등 180만원)

❍ 청년 이사비 지원: (`24년) 100백만원․283가구 → `25년 확대 예정

❍ 주택중개수수료 지원: (`24년) 170백만원․628가구 → `25년 확대 예정

❍ 신축약정형 매입주택 확대․다변화로 공공주택 신속 공급 300호

- (공급유형) 3개유형(일반·주거취약·다자녀) ⇒ 7개유형(기존 + 신혼·신생아·청년·고령자)

□ 기대효과

❍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으로 주거안정 도모

❍ 신혼부부와 자녀출산 가정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해소

(붙임)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24년)

	사 업 명	사업내용(2024년)	지원가구수	2024년 최종예산	지원실적 (`24.7월말 기준)
	청년‧신혼부부 지원 7개 사업		7,110가구	10,890백만원 - 국 : 9,310백만원 - 도 : 1,580백만원	5,421백만원 (3,850가구) - 국 : 4,664백만원 - 도 : 757백만원
1	청년 월세 특별지원	부모님과 별도 거주 무주택 청년 - 월 최대 20만원씩 1년간 (19세 ~ 34세)	840가구	2,020백만원 - 국 : 1,010백만원 - 도 : 1,010백만원	934백만원 (805가구) - 국 : 467백만원 - 도 : 467백만원
2	사회초년생 주택 연‧월세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가정 또는 재직 5년이내 사회초년생 - 연․월세 대출금리 3.5%지원	50가구	10백만원 - 국 : 10백만원 (복권기금)	3백만원 (54가구) - 국 : 3백만원
3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청년․신혼부부 등 보증가입 유도 및 보증료 지원(최대 30만원) *사업 대상자 확대 : 청년→전 연령	2,000가구	600백만원 - 국 : 300백만원 - 도 : 300백만원	41백만원 (203가구) - 국 : 20.5백만원 - 도 : 20.5백만원
4	(`24년 신규)청년 이사비 지원	무주택 청년가구 이사비 ․ 입주 청소비 등 지원(최대 40만원)	250가구	100백만원 - 도 : 100백만원	100백만원 (283가구) - 도 : 100백만원
5	신혼부부 등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자녀출산 가정 - 대출잔액 1.5%, 최대 130만원 - 다자녀 등 2%, 최대 170만원	1,000가구	1,290백만원 - 국 : 1,290백만원 (복권기금)	942백만원 (723가구) - 국 : 1,290백만원
6	둘째자녀 출산가구 주거임차비 지원	둘째자녀이상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정 - 연 280만원, 5년간 1,400만원	2,400가구	6,700백만원 - 국 : 6,700백만원 (복권기금)	3,231백만원 (1,154가구) - 국 : 3,231백만원
7	청년 및 주거취약 계층 주택 중개수수료 지원	청년 및 주거취약계층 3억원 이하 주택 매매‧전월세 계약시 중개수수료 최대 30만원 지원	570가구	170백만원 - 도 : 170백만원	170백만원 (628가구) - 도 : 17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