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자료

2024. 8. 29.(목)

(초등교육과)

Ⅰ. 일반현황

□ 초등교육과 유보통합담당(2024. 3. 1.자 신설)

- 사무관 1명, 장학사 1명, 주무관 2명 등 총 4명

- 2024. 9. 1자 조직 개편에 따라 대외협력과 소속 변경

Ⅱ. 주요업무계획

1		유보통합 추진

□ 추진방향(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2024. 6.)

❍ 기관 간 차이 해소, 효율적 관리·지원을 위한 지방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

- 충분한 준비기간을 둔 안정적 추진으로 연착륙 도모

- 관계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이관 방안을 확정하여 수용성과 합리성 제고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을 통한 현장 적용·확산 및 운영 결과를 반영한 제도화 추진

- 시도교육청이 일반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의 교육·보육 질 향상

- 유치원-어린이집 간 제도적 기준 일원화와 연계, 주요 사항 제도화

❍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기준을 보완 및 확정하고 통합법 제정을 통해 시행

- 기관별 여건 및 특성에 따른 다양성·자율성 보장

- 기존기관에는 전환에 따른 경과기간을 두어 통합기관으로의 연착륙 유도

□ 추진현황

❍ 교육부 유보통합 실행계획 발표(2024. 6.)

❍ 2024년 하반기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운영

- 유치원 및 어린이집 각 3개 기관 선정(2024. 8.)

- 2024. 9. 9. 출범, 6개월 간 1억원 내외 지원

□ 추진계획 및 문제점

❍ 지방단위 관리체계 일원화

- 의견수렴거쳐 이관 방안 확정(8~9월 중) 및 ’24년 내 법률* 일괄 개정

* 지방교육자치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등

·국고 대응투자는 교육청 이관, 지자체 시책사업 예산은 그 성격(필수적 경비)에 따라 이관 추진

·안정적인 이관을 위해 경과기간을 두고 철저한 이관 준비

- 효율적 지원 기반 마련

·통합 표준 영유아 교육·보육비 산정‧활용

·비용지원·구조 개편·통합

·안정적 지원을 위한 가칭교육돌봄책임특별회계 신규 설치

- 통합기관 출범 대비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개통(~’29)

❍ 상향 평준화 과제 추진

- 시범사업 운영을 통해 유보통합에서 지향하는 모델 구현

· (’24) 100개 내외 → (’25~’27) 매년 1,000개 추가 지정 (전국 기준)

- 주요 과제

·기본8시간 + 추가4시간 이용시간 보장(연장과정 교사 및 돌봄인력 등 지원)

·방학기간 운영 확대 및 휴일돌봄 지원

·교사 대 영유아 비율 감축*으로 교육·보육의 질 향상

* (0세) 1:3→1:2, (3~5세) 평균 비율 1:12→1:8
* (0~2세) 3학급 당 1명 → 2학급당 1명 보조교사 배치
·5세 무상교육·보육 우선 실현, 2027년까지 3~5세 단계적 추진

·교사의 전문성 향상 위한 통합연수체계* 마련

* 4대 분야 연수 프로그램 운영, 연수 시간 확대(연 60시간), 연구·연수 문화 조성

·2세, 5세를 이음연령으로 지정

·소규모 기관 간 연계를 통한 내실있는 교육 지원

·영유아 정서·심리 지원 강화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통합지원

❍ 유치원·어린이집 통합 과제 추진

- 편리하고 공정한 입학방식 마련

·(입학) 통합기관의 입학 관련 사항*은 공론화 통해 결정

* 우선, 입학·입소 신청 창구 일원화

* 유치원 입학은 우선모집·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 도입

- 통합교원 자격·양성 체제 개편

·(통합교원자격) (1안) 영유아정교사, (2안) 영아정교사 및 유아정교사로 구분

·(신규양성) 학사학위 과정 및 대면 중심

·(현직취득) 일학습병행이 가능하도록 자격취득 과정 운영

- 교사 처우 개선 등

·(처우개선) 사립유치원교사,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단계적 인상

·(법적지위) 통합법 적용에 따라, 근로자 → 교원으로 변경

- 영유아교육과정개발·적용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 통합기관 설립·운영 기준 마련

·설립주체, 유형, 재산요건, 교실 면적, 불연재사용, 실외놀이터, 입지요건, 입학대상, 운영위원회, 평가, 회계, CCTV관련 사항 등

❍ 유보통합 추진 로드맵(교육부)

□ 가칭영·유아학교 시범사업 추진(‘24.下.～)

□ 통합기관 기준(시안) 의견수렴 및 확정(～’24.) 및 법률 등 개정 추진(’25.～)

□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법률 개정 추진(～‘24.)

구분		’24.下	’25	’26	’27
5 대 상 향평준화 과제	이용시간/일수	(유) 1일 8h (어) 1일 12h	1일 기본8h+추가4h 운영, 방학 중 운영 확대 추진
	교사 대 영유아 비율	(0세) 1:3	(0세) 1:2를 목표로 점진적으로 조정
		（0~2세) 보조교사 3학급당 1명 지원	（0~2세) 보조교사 2학급당 1명 지원 추진
		(3~5세) 평균 1:12	과밀학급* 해소 * □ (3세반) 1:13초과, (4세반) 1:16 초과, (5세반) 1:18초과		(3~5세) 평균 1:8 목표
	교사연수	(공립유) 연 60h
		(사립유) 연 30h (어린이집) 3년간 40h	연 30h	연 45h	연 60h
	프로그램	이음연령(2/5세) 지원, 소규모 기관 교육 내실화, 정서심리 지원 강화, 특수교육 통합지원
	무상교육		5세 무상	4세 무상	3세 무상
5 대 유 치원 · 어린이집 통합 과제	입학방식	유치원·어린이집 입학·입소 창구 일원화	유치원 우선·일반모집 후, 상시입학제 도입
		공론화를 통한 입학방식 마련	통합법 제정 시행에 맞춰 적용(사전 안내 및 경과규정 적용)
	통합교원 자격·양성	의견수렴 및 기준 확정	관련 법령* 개정 * 영유아보육법, 유아교육법, 고등교육법	통합교사 자격 도입	신규 통합교사 양성 * 신규 통합교사 배출(’31)
				현직 교사 통합자격 취득
	처우개선	실태 조사 및 세부 계획 수립	처우개선 방안 시행
	교육과정	표준보육과정 개정	개정 표준보육과정 시행	0~5세 영유아교육과정 마련 및 적용
			관련 법령* 제개정, * 국교위법 개정 등
	설립·운영 기준	의견수렴 및 기준 확정	통합법 제정 추진·시행
3 대 관 리체제 개선 과제	관리체계 일원화	이관 법률 개정	사무 이관 준비 및 자치규정 정비 등 이관 추진
	효율적 지원기반 마련	표준비용 기초연구		통합비용 결정 및 적용
		비용 지원구조 설계		법령 등 개정 및 적용
	통합정보 시스템		BPR/ISP		시스템 구축(~’29)

※ 추가 소요 예산 규모는 통합기관 기준 논의에 따라 올해 말 확정 예정이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재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 추진

❍ 문제점

- 관계 법령 개정 사항에 따라 교육부 실행 계획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이 유동적일 수 있음

- 향후 세부 사항에 대하여 각 분야 단체 등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필요

□ 기대효과

❍ 영유아 및 학부모 대상

- 교육의 연속성과 영유아의 발달 과정이 고려된 교육과정 운영

-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완화 및 질 높은 교사 인력 확충

- 돌봄 공백을 최소화 및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

- 장애영유아 등 특별한 요구가 있는 영유아에 대한 교육과정과 지원 강화

❍ 교사 대상

- 근무 여건 개선 및 전문성 향상 기회 마련

-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있는 교사 자격 요건 강화 및 연구·연수 문화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