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책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자료

- 돌봄, 방과후학교 등 돌봄 환경 조성 정책에 관한 사항

2024. 8. 29.(목)

(진로환경교육과)

Ⅰ. 일반현황

□ 진로환경교육과 늘봄학교(돌봄방과후학교) 담당

- 장학관 1명, 장학사 1명, 주무관 2명 등 총 4명

- 2024. 9. 1.자 조직 개편으로 초등교육과(늘봄학교 담당)로 소속 변경

Ⅱ. 주요업무계획  – 늘봄, 돌봄과 방과후학교를 중심으로

□ 늘봄학교란?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양질의 교육·돌봄 통합서비스

- 기존의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개선한 단일체제

❍ 늘봄학교 운영 현황

학기	학교 수(교)				참여 학생 수(명)			비고
	제주시	서귀포시	소계	비율	1학년 전체 학생 수	늘봄학교 이용 학생 수	비율
1학기	35	20	55	48.2%	4,297	3,951	91.9%
2학기	69	45	114	100%	5,439	5,087	93.5%

❍ 늘봄학교 인력 배치

구분	유형	인원수	배치학교	배치기준	업무 내용
1학기	기간제 교사	55명	55교	1학기 늘봄학교 우선 시행학교 배치	늘봄학교 업무 담당
2학기	늘봄실무인력	11명	13교	학교 수요 조사 후 13교 배치(겸임 등)

❍ 늘봄학교 운영 예산

(단위: 천원)

구분	늘봄	마을키움터	돌봄교실	방과후학교(초등)	합계
예산	6,603,038	156,000	10,684,405	15,728,646	33,172,089 (특교 8,707,400천원 자체 24,464,689천원)

1		수요자 중심 초등돌봄교실 운영

□ 추진 개요

❍ 사업 근거 및 추진 경과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2006년 교육부 방과후학교 운영 계획에 의거 초등돌봄교실(초등방과후 보육프로그램) 최초 시행

- 2023년 17시 이후 오후돌봄교실 연장 운영 시작(24교 29실)

- 2024년 저녁돌봄 교실 운영(신청학교 38교 62실)

❍ 대상: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및 담임추천대상자 등의 초등학생(1, 2학년 희망 학생 수용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대상 학년 확대)

□ 운영 방침 및 운영 유형

❍ 돌봄 수요에 따라 연중 운영 원칙(방학, 재량휴업일 등에도 실시)

❍ 돌봄교실 경비(급식 및 간식비 등)는 무료 원칙

❍ 학교돌봄터, 다함께돌봄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기타 돌봄서비스 등 지역돌봄기관과 연계 운영 강화

❍ 지역 여건 또는 학생 수요에 따라 효율적으로 돌봄교실 운영

❍ 돌봄교실 수요 초과지역 중심 마을돌봄 운영 노력

❍ 운영 유형

유형	대상
오후돌봄	□ 1~2학년 학생 수용 후, 추가 수용이 가능한 경우 돌봄 수요 및 학교 여건에 따라 대상 학년 확대 가능 □ 운영시간: 방과후~17시까지 ※ 학교 여건 및 수요에 따라 급식 제공 없이 오후돌봄을 19시까지 연장하는 등 탄력적 운영 가능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	□ 오후돌봄교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학생 대상 □ 운영시간: 방과후 ~ 17시까지 ※ 방과후학교 운영과 연계하여 시간 조정 가능
저녁돌봄	□ 오후돌봄 또는 방과후학교연계형 돌봄교실에 참여한 학생 중 추가 돌봄이 필요한 학생 대상 □ 운영시간: 17~20시까지 ※ 18:30분까지 운영하고 연장 돌봄 수요 있을 시 학교 여건에 따라 20시까지 탄력적으로 운영
방학 중 돌봄	□ 학교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학기 중 돌봄교실 참여 학생 및 방학 등 휴업일 중 (신규) 돌봄이 필요한 학생 등에 대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 운영시간: 최소 4~6시간 운영

□ 추진현황 및 문제점

❍ 2024년 추진현황

- 초등돌봄교실 운영: 110교 277실

- 저녁돌봄교실 운영: 38교 62실

- 방과후학교연계형돌봄교실 운영: 21교 25실

- 초등돌봄교실 신규 구축 및 환경개선비 지원

- 연차적 돌봄교실 확대로 대기수요 해소

2022년			2023년			2024년
교실수	참여 인원수	수용 비율	교실수	참여 인원수	수용 비율	교실수	참여 인원수	수용 비율
237실	5,588명	42.4%	255실	6,067명	47.7%	277실	6,788명	58.6%

대기 인원 제로화(4.30. 기준):‘22년(831명 대기)→‘23년(160명)→‘24년(0명)

❍ 문제점

- 학교 규모 대비 학생 밀집도가 높은 학교의 경우 가용 공간 부족으로 초등돌봄교실 확보 어려움

- 돌봄교실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기 위해서는 학교 내 돌봄교실 증실에 한계가 있어, 돌봄 수요 흡수를 위한 지역 내 공간 확보 방안 모색 필요

□ 추진계획

❍ 학교 내 공간 부족으로 초등돌봄교실 증실에 어려움이 있어 지역돌봄기관과의 협력·연계 강화

❍ 돌봄교실 초과 수요 발생 학교 중심으로 ‘마을키움터’ 민간위탁사업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

❍ 지역 내 인근학교 간 돌봄교실 초과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거점형 돌봄기관 구축 운영

구분	학교별 학생 참여인원(명)	비고
아라꿈낭	아라초(32), 동광초(2), 노형초(5) 신제주초(9), 도남초(4), 신광초(12), 제주북초(12), 영평초(16), 한라초(2), 외도초(4), 보물섬학교(2), 남광초(1), 월랑초(2), 선흘초(2), 이도초(2), 송당초(4)	일시돌봄제외
동홍꿈낭	동홍초(29), 서호초(12), 새서귀초(16), 서귀중앙초(22), 서귀포초(8), 서귀서초(4), 신례초(4), 서귀북초(8), 도순초(2), 보목초(4), SJA(4)

□ 기대효과

❍ 돌봄 수요 해소로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제고

2		맞춤형 방과후학교 운영

□ 추진개요

❍ 근거: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교육부 고시 제2022-33호)

❍ 사업대상: 도내 초․중․고(특수학교 제외)

□ 추진방향

❍ 학생·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한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 및 사교육비 경감

❍ 저소득·다자녀 가정의 방과후학교 교육비 지원으로 학부모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 격차 완화

□ 추진현황 및 문제점

❍ 추진 현황

- 방과후학교 운영에 따른 강사보전금 및 운영비 지원(초,중,고 189교)

- 중·고등학교 교과 방과후학교운영 지원(중45교, 고30교)

- 방과후학교 수용비 학교운영기본경비 통합사업비로 지원

- 학교지원센터 대상 학교 강사료 및 재료비 집행 지원

- 방과후학교 운영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실시(‘24.5.~ 10.)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및 강사 현황(초등)

구분	프로그램 수	참여 학생 수	참여 강사 수	비고
제주시	3,863	18,185	2,337
서귀포시	2,392	11,114	1,687
합계	6,255	29,299	4,024

-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 확대

2022년 2학기	2023년	2024년
읍면지역 무상 지원	원도심학교 무상 지원	· 동지역 초등학교 중 작은 학교* 무상지원 · 1학년 대상 (맞춤형)프로그램 무료 지원

*6학급 이하 또는 100명 이하 학교

❍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읍면지역 방과후학교 강사 채용의 어려움으로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의 한계

-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방과후학교 만족도 및 참여율 제고

- 방과후학교 업무 개선사항 지속 발굴

□ 추진계획

❍ 자유수강권을 통한 취약계층 교육 지원 확대

❍ 방과후학교 수강료 무상 학교 확대

❍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를 반영하여 희망하는 학생들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다양화·확대 지원

❍ 방과후학교 현장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으로 방과후학교 개선 방안 모색 및 현장과의 소통 강화

□ 기대효과

❍ 학생 중심의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교육수요자의 만족도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