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9. 2.

-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4. 8. 28. 임정은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4. 8. 29.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사항

특별위원회	직 위	성 명	선임일	비 고
4·3특별위원회	위원장	하성용	2024. 7. 29
	부위원장	고의숙
저출생·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숙	2024. 8. 1.
	부위원장	김기환
민생경제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	양홍식	2024. 8. 1.
	부위원장	박두화

□ 본회의 직접 부의 사항		6건

의안 번호	접수일자	의안명	제안자(발의자)	비 고
1684	8. 22.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임정은·하성용·양경호·한 권 이경심·김승준·김기환·고의숙 김황국 의원(9명)
1780	9. 2.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상임위원장
1781	9.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1782	9.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1783	9.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시험수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장
1784	9.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장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92건

	≪주민청구≫	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759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의원발의≫	26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발의자
1685	행정자치 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언론 발전 지원 조례안	현길호·임정은·양병우·강충룡 이정엽·강성의·김경미·강철남 김경학·하성용·양홍식·현지홍 정민구 의원(13명)
1720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11건)	제주특별자치도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기환·양영수·이경심·현지홍 박호형·강봉직·송영훈·강철남 김경미 의원(9명)
1721		제주특별자치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 조례안	한 권·현길호·양경호·정민구 임정은·이승아·송창권·김경미 강성의·박두화·이남근·고의숙 의원(12명)
1722		제주특별자치도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경심·송창권·김기환·현기종 양경호·현길호·김승준·강철남 현지홍 의원(9명)
1723		제주특별자치도 이불빨래방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양영수·고의숙·현지홍·김경미 홍인숙·이정엽·강철남·강경문 강성의·강연호·현길호 의원(11명)
1724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정엽·현지홍·강성의·김기환 하성용·박두화·현길호·강철남 김경학·양경호·이경심 의원(11명)
172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	김기환·김경미·김승준·박두화 홍인숙·양경호·강하영·한동수 현지홍·강철남 의원 (10명)
1726		제주특별자치도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안	김기환·김경미·김승준·박두화 홍인숙·양경호·강하영·한동수 현지홍·강철남 의원(10명)
1727		제주특별자치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이경심·김기환·양경호 하성용·한 권·이승아·현기종 강철남·김승준 의원(10명)
1728		제주특별자치도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원화자·양영수·이승아·박두화 김기환·김경학·강철남·김경미 홍인숙·송창권 의원(10명)
1729		제주특별자치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현길호·한 권·정민구·박호형 원화자·김황국·김승준·강철남 하성용·이남근·양경호·현기종 의원(12명)
1730		제주특별자치도 보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정엽·현길호·강철남·김경학 양경호·이경심·송창권·김기환 김황국·박두화 의원(10명)
1737	환경도시위원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김승준·김경학·양경호 송창권·강철남·이경심·현기종 송영훈·한 권·이정엽 의원(11명)
1738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김승준·고태민·송창권 이경심·현지홍·현기종·이남근 하성용 의원(9명)
1739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승준·정민구·현길호·현지홍 송창권·현기종·하성용·강철남 양병우·고태민 의원(10명)
174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김경미·박두화·한 권 김승준·양병우·이경심·양경호 김기환·이승아·하성용·강철남 현기종 의원(13명)
1741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원화자·양영식·박두화 정민구·현길호·김경미·한 권 김승준·양병우·양경호·이승아 이경심·김기환·하성용·강철남 현기종 의원(17명)
1742		제주특별자치도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의 주민에 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원화자·양영식·박두화 정민구·현길호·김경미·한 권 김승준·양병우·양경호·하성용 이승아·이경심·김기환·강철남 현기종 의원(17명)
1760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5건)	제주문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 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 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12명)
176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 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 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12명)
1762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인 복지 조례안	정민구·박두화·이승아·김승준 원화자·김경미·양영수·현길호 김대진·현지홍 의원(10명)
1763		제주별빛누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 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 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12명)
1764		제주국제평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경호·현길호·현지홍·강철남 원화자·송창권·김기환·박두화 김황국·한동수·정민구·이승아 의원(12명)
1766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기업 등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철남·김경학·송영훈·이승아 김승준·박두화·김기환·양영수 양홍식·이남근 의원(10명)
1767		제주특별자치도 청년창업 지원 조례안	김기환·원화자·김경미·김승준 김경학·강철남·양경호·송창권 이경심·현기종·송영훈·한 권 이정엽 의원(13명)
1774	교육 위원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급식종사자 지원 조례안	고의숙·강동우·강성의·원화자 현지홍·이남근·하성용·한 권 이승아·양병우 의원(10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3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686 ~ 1719	행정자치위 원 회 (34건)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34명) 1686. 윤석제, 1687. 한순기, 1688. 박현석, 1689. 권오정, 1690. 한영수 1691. 윤희근, 1692. 김종관, 1693. 김수영, 1694. 김형준, 1695. 최신영 1696. 정일동, 1697. 김병환, 1698. 김종호, 1699. 강호동, 1700. 이종근 1701. 김우섭, 1702. 장상엽, 1703. 정복영, 1704. 손종하, 1705. 박진우 1706. 김춘진, 1707. 김 두, 1708. 우연철, 1709. 문두환, 1710. 이인형 1711. 신보교, 1712. 박준호, 1713. 서나영, 1714. 이서진, 1715. 오 쟁 1716. 감우성, 1717. 김형철, 1718. 윤태원, 1719. 강종주
1731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6건)	2024년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변경 동의안
1732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33		서귀포시장애인보조기기대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34		장애인보장구수리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35		제주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36		제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43	환경도시위 원 회 (16건)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44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745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1746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47		공공버스회차지 내 전기버스충전기 설치 동의안
1748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1749		절물자연휴양림 숲해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50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51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52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53		서귀포시 순환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54		서귀포시 야생동물(노루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55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56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57		제주시 구좌읍 세화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758
		서귀포시 천지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1765	문화관광체육 위 원 회 (1건)	한라산 내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68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6건)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69		제주특별자치도 동물 보호 및 복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770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71		제주특별자치도 노동권익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72		축산생명연구원 말 조련 거점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73		농수축산물 온라인 쇼핑몰 서귀포in정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775	교육 위원회 (2건)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76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92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집행부 보고사항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재정공시(2023 결산)···········‘24. 8. 30.공시(도지사)

❍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재정공시(2023 결산)······‘24. 8. 20.공시(교육감)

※「지방재정법」제60조(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 등)제6항에 의거 보고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 7. 1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학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답변완료
2	‘24. 7. 19.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답변완료
3	‘24. 7. 31.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병우	답변완료
4	‘24. 7. 3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안전공제·보험가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답변완료
5	‘24. 8. 2.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답변완료
6	‘24. 8. 6.	「제주특별자치도 체육문화역사 관리 및 아카이브 구축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두화	추진중
7	‘24. 8. 7.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원화자	답변완료
8	‘24. 8. 7.	「제주특별자치도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임정은	추진중
9	‘24. 8. 7.	「제주특별자치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하영	답변완료
10	‘24. 8. 7.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호형	추진중
11	‘24. 8. 7.	「제주특별자치도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홍식	답변완료
12	‘24. 8. 13.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정에서 새로 도입되는 기초의회 관련 조사 및 연구 자료 등에 대한 서면질문	김황국	답변완료
13	‘24. 8. 1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친화적 선박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영식	추진중
14	‘24. 8. 1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김경미	추진중
15	‘24. 8. 16.	제주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 복지기준선 실행 및 성과평가 계획수림, 2020년 연구자료 파일 등에 대한 서면질문	김경미	답변완료
16	‘24. 8. 19.	행정체재개편 추진일정 등에 대한 서면질문	강성의	답변완료
17	‘24. 8. 22.	「제주특별자치도 돌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18	‘24. 8. 22.	「제주특별자치도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답변완료
19	‘24. 8. 26.	주민청구「제주특별자치도 정월대보름 들불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태민	추진중
20	‘24. 8. 27.	「제주특별차지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0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2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4. 7. 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동우	답변완료
2	‘24. 7. 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특구 운영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답변완료
3	‘24. 7. 19.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답변완료
4	‘24. 7. 2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기자단 운영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충룡	답변완료
5	‘24. 7.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아침체육활동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홍인숙	답변완료
6	‘24. 7. 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동우	답변완료
7	‘24. 8. 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고의숙	답변완료
8	‘24. 8. 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정이운	답변완료

이상 서면질문서 8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8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