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

2024. 9.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및 근거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6. 감사요령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강평

8. 행정사항

9. 보고 요구서

10. 서류제출 요구서

11. 출석요구서

【붙임 1】출석요구 대상자

【붙임 2】선서서

【붙임 3】표지서식

【붙임 4】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목록(별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감사의 목적 및 근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24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4. 10. 7. ～ 10. 18.(12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경제활력국, 혁신산업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 속 기 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생명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o 행  정  시

- 제 주 시 : 경제일자리국, 농수축산국

-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 자치행정국, 안전도시건설국

o 지 방 공 사 : 제주에너지공사

o 출 연 기 관 : 제주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o 위 원 장 양영식 o 부위원장 양용만 o 위 원 강봉직, 김승준, 양홍식 한 권, 현기종	o 전문위원 현길환 외 7명 o 속기사 2명

5. 감사일정

일 자 (요일)	시 간	감 사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7. (월)	10: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o 농축산식품국 o 농업기술원 o 축산생명연구원 o 동물위생시험소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집행부 인사 및 간부소개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8. (화)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9. (수)		한 글 날
10. 10. (목)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 11. (금)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2. (토)		토 요 일
10. 13. (일)		일 요 일
10. 14. (월)	10:0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5. (화)	10:00	o 지방노동위원회 o 경제활력국 o 혁신산업국 o 제주에너지공사 o 제주경제통상진흥원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제주테크노파크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kctv 생방송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16. (수)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17. (목)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18. (금)	14: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 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요령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수축경제 위원회소관 (위원회․국․ 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 기관)	o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o 증인 등의 출석요구 o 현황보고 청취 o 질의 o 현장 및 문서검증 등	o 2024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o 2024년도 예산집행 상황 o 2023～2024년도 감사원 및 감사 위원회 등 감사 지적사항 및 시정 조치결과 o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o 공사․출연기관 운영상황 o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업무 전반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o 감사 개시선언 o 위원장 인사 o 집행기관측 인사 o 간 부 소 개 o 증 인 선 서 o 업 무 보 고 o 질 의 답 변 (필요시 현장 활동) o 강 평 o 감사종료 선언	위원장 〃 집행부 부서장(행정시장) 집행부부서장 〃 노동위원장․국․원․소장, 소속기관장 〃 위 원 장 〃	o 감사 시작시만 하고 위원회, 국 등 소속기관 감사 시 생략 o 노동위원장, 국․원․소장 등 기관(부서)장 참석 〃 o 부서장, 간부공무원 등 참석 〃 〃 〃 o 소속기관 부서장 등 참석 〃

※ 행정시는 위원회 소관부서 통합감사

다. 감사 진행 세부요령

①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의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② 증인선서(별지1 서식)

∙ 선서는 증인을 대상으로 실시

∙ 증인이 다수일 때에는 함께 선서하되 부서장이 대표로 선서서(宣誓書)를 낭독하고 기타 증인(과장급 이하 공무원은 그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하여 선서를 함)은 선서서(宣誓書)에 서명날인

∙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음을 고지

∙ 선서방식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용함(「지방자치법」제49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6항)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宣誓書)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③ 업무보고 청취

∙ 보고에 앞서 간단한 인사 및 간부소개

④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⑤ 필요시 현지 확인 활동

⑥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대상기관별 감사사항 : 서류(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요구목록에 나와 있는 사항을 중점으로 하되, 감사대상 기간 중 도정 집행현황 일체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강평

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o 감사실시 이후 감사위원들은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제출된 감사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o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진행과정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결과 및 처리의견(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

o 위원회가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보고

나. 감사결과 강평

o 일   시 : 2024. 10. 18.(금) 14:00

o 장   소 :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o 참   석 :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감사대상기관 부서장

o 내   용 : 감사결과 강평 및 보고서 채택

8. 행정사항

가.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방법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위원회·국․원․사업소

․ 행정시 ․ 공사 · 출연기관 별 편철

- 규격 및 작성방법 : A4, 좌철

-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통계중심 표 또는 개조식 작성으로,
최근 3년간 자료 작성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8월로 구분)을 원칙으로 하며, 2024. 8. 31. 기준으로 작성하되 별도 시점 또는 기간을 명시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함

※ 연도별 소계(인원, 사업비 등) 작성이 가능한 경우는 반드시 기재

※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개의 유인물로 편철

o 제출기한 : 2023. 9. 20.(금)  18:00 까지

o 제출부수 : 30부

o 수감부서에서는 감사개시 10분전까지 감사장 입장 완료

※ 감사장을 출입하는 관계자는 공무원증 패용

o 유의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회의록의 작성) 및 제57조(회의록의 배부와 공개)에 따라, 제출된 행정사무감사자료는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음. 개인정보 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는 익명처리 등을 통해 식별 할 수 없도록 작성한 후 제출

9. 보고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를 아래와 같이 보고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o 당해연도 정책의 기본방향

o 당해연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o 주요사업계획 및 실적

o 전년도 결산 및 당해연도 예산집행 상황

o 소관 입법현황(조례, 규칙 등)

o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결과

o 기타 주요사항(현안 및 건의사항 등)

2. 보고일시 :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별 행정감사 시

3. 보고장소 :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또는 현지감사장)

4. 보 고 자 : 지방노동위원장, 경제활력국장, 혁신산업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농업기술원장, 축산생명연구원장, 해양수산연구원장, 동물위생시험소장, 제주시 경제일자리국장, 제주시 농수축산국장, 서귀포시 농수축산경제국장, 제주에너지공사사장,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장,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2024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10. 서류제출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첨 목록 참조

※ 해당 없는 사항은『해당 없는 목록』별지 작성 제출

2. 작  성   시  점 :  2024. 8. 31. 현재

3. 제  출   일  시 :  2024. 9. 20.(금) 18:00

4. 규           격 : A4 , 좌철(편철순서 보고사항 순서로 편철)

5.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전문위원실

6. 기타 필요한 사항

o 제출 자료는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별 1개의 유인물로 합철 (※ 요구 자료는 소관 부서별 배열 작성)

o 각종 현황 등은 도에서는 행정시별, 시에서는 읍면동별로 작성

o 제출부수 : 30부

※ 서류 제출시 자료누락, 허위기재 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주의바랍니다.

2024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11. 출석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시행령 제46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장, 국·원장, 과장, 사업소장, 출연기관의 기관장을 다음과 같이 출석요구 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해당 위원회, 국․원, 소속기관, 공사･출연기관 감사 시

2. 출석장소 : 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회의실 또는 현지회의실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관련

4. 출석요구자 : 〔붙임 1〕

2024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붙임 1〕 출석요구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 명 기
	정무부지사	김 애 숙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권진호 조상효
경제활력국	경제활력국장 경제일자리과장 기업투자과장 소상공인과장 통상물류과장 고용센터장	김인영 강동균 장성희 문재원 김용석 문춘순
혁신산업국	혁신산업국장 미래성장과장 에너지산업과장 우주모빌리티과장 정보정책과장	양제윤 고윤성 문용혁 김기홍 신동철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식품산업과장 감귤유통과장 친환경축산정책과장 동물방역과장	강재섭 김 영 준 유지호 김상엽 강원명 강윤욱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장	정재철 오상필 김종수 강승향 신용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총무과장 미래농업육성과장 친환경연구과장 과수연구과장 원예작물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고상환 강종훈 고봉철 정윤창 김태균 강상훈 고승찬 고순보 송효선 김경익 문선희 김창윤 김승현 양창희
축산생명연구원	축산생명연구원장 축산진흥과장	김대철 김경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축산생명연구원	가축자원과장	김 준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자원과장 해양환경연구과 수산종자연구과장 수산물안전과장 광어연구센터장	현재민 현순재 강봉조 김필연 장영환 오성립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물안전과장 방역진단과장	김은주 문성업 이 종 후
행정시 (제 주 시)	제주시장 제주시부시장 경제일자리국장 농수축산국장 경제소상공인과장 일자리에너지과장 정보화지원과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김완근 변영근 이혁희 홍상표 문명숙 고광수 문정희 현호경 정성인 김재종
행정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경제일자리과장 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건설과장	오순문 현창훈 강동언 오영한 김영범 김희옥 고권우 부종해 문혁 오은민 현대승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호민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오 재 윤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광서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	문용석

〔붙임 2〕 선서서

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서명 또는 인)

〔붙임 3〕 표지서식

	2024 행정사무감사		2024. 10.
	농수축경제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편철은 A4 좌철” (부서명 또는 기관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