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 목 차 >
1. 감사의 목적 2. 감사 기간 3. 감사대상 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6.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강평 8. 보고 요구서 9. 서류제출 요구서 10. 출석 요구서 <별지 1> 출석대상자 <별지 2> 선서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교육행정 운영 추진과정의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24. 10. 7.(월) ∼ 10. 18.(금) <12일간>

3. 감사대상 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실ㆍ3국ㆍ2담당관)	◦ 기획조정실 ◦ 교육국 ◦ 안전국 ◦ 행정국 ◦ 공보담당관 ◦ 감사관
직속기관(8기관)	◦ 탐라교육원 ◦ 제주도서관 ◦ 제주융합과학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원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지원청(2기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오승식 강경문 강동우 강충룡 고의숙 김경학 김창식 양병우 정이운	전 문 위 원 교육행정5급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교육행정6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8급	백혜선 홍윤정 문창배 권순철 고재관 김홍진 김호범 문지원 윤지원	지방속기6급 지방속기7급	김미영 김정미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자 (요일)	시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비 고(참석대상 등)
10. 7. (월)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담당관, 감사관) * 감사개시 선언, 증인선서
10. 8. (화)	14: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실ㆍ국ㆍ과장(담당관, 감사관)
10. 9. (수)		o 공휴일
10.10. (목)		o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11. (금)	10:00	o 제주국제교육원 o 제주교육박물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탐라교육원 o 제주도서관	교육위원회 회의실	o 직속기관장ㆍ부장
10.12. (토)		o 토요일
10.13. (일)		o 일요일
10.14. (월)	10:00	o 제주학생문화원 o 서귀포학생문화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교육장ㆍ국ㆍ과장
10.15. (화)	10:00	o 제주융합과학연구원 o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위원회 회의실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00	o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교육장ㆍ국ㆍ과장
10.16. (수)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위원회 회의실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담당관, 감사관) *생방송(10:00~12:30)
10.17. (목)		o 감사결과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18. (금)	14:00	o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o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	교육위원회 회의실	o 본청: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담당관, 감사관) o 교육지원청: 교육장ㆍ국장 o 직속기관: 기관장

6. 감사방법 및 진행순서

가. 대상기관 공통 감사사항

대상기관	감 사 방 법	주 요 감 사 사 항	비고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직속기관 - 교육지원청	o 서류 및 자료 제출요구 (필요시 현지 확인) o 증인 등의 출석요구 o 현황보고 청취 o 질의 등	o 2024년도 주요시책(사업) 추진사항 o 2024년도 예산 집행사항 o 기관(부서) 사업추진, 민원처리 등 기관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o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o 서류제출 요구사항 관련업무 전반 o 기타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나. 감사진행순서

감사진행과정	주 관	비 고
o 감사 개시선언 및 인사 o 증인선서 o 집행기관측 인사 (간부소개 포함) o 주요업무보고(청취) o 질 의 답 변 (필요시 현지 확인) o 강 평 o 감사종료 선언	교육위원회 위원장	o 부교육감, 실·국·과장(담당관, 감사관) 참석 o 직속기관장 및 소속간부 참석 o 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소속간부 참석

다. 감사 진행 세부요령

1) 감사실시 선언 및 인사

∙ 위원장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한 후 행정사무감사 취지 등을 포함,

감사반을 대표하여 간단하게 인사

2) 증인선서「별지 2」

∙ 감사대상기관의 출석대상 공무원은 증인선서를 함

∙ 도교육청인 경우, 보고하는 부교육감만 발언대로 나와서 대표로 선서를

낭독하고(나머지 증인은 자리에서 선서 자세를 취함),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교육지원청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선서하고 서명한 후 제출함

∙ 직속기관(2개 기관 동시 실시)인 경우, 기관장 2명이 선서(직제상 대표 기

관장이 선서를 낭독하고, 나머지 1명의 기관장은 직ㆍ성명만 낭독)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함

∙ 위원장은 증인이 선서 전에 선서의 취지를 알리고 위증을 하면 고발 될

수 있음을 고지

∙ 선서방식은「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을 준

용함(지방자치법 제49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46조 제6항)

∙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서에 서명하여 부서장이 위원장에게 제출

3) 부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 감사대상 기관에 따라 교육장, 직속기관장이 진행함

4) 업무보고 청취

5) 질의․답변

∙ 감사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

6) 감사결과 강평 및 종료선언

∙ 감사 소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당부 및 감사종료 선언

라. 감사관계 서류의 편철 및 제출

o 감사대상 기관별 주요업무보고 등 감사관계서류를 작성하고, 도교육청에서 일괄 수합하여 제출

- 규격: A4․좌철

- 편철방법: 주요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따로 철하여 제출

o 제출일자 : 2024. 9. 20.(금) 18:00까지(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o 제출부수 : 30부

7.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감사결과 강평

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o 감사기간 중 감사위원들이 지적하거나,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중심으로 협의 후 결과보고서 작성

o 감사결과 보고서는 감사 진행과정과 주요 감사 실시내용, 결과 및 처리의견(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등을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

o 위원회가 의결한 감사결과보고서는 의장에게 제출, 본회의 보고

나. 감사결과 강평

o 일시: 2024. 10. 18.(금), 14:00

o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o 참석: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담당관, 감사관), 교육장ㆍ국장, 직속기관장

o 내용: 감사결과 강평 및 보고서 채택

8. 보고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기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2. 보고 내용

o 일반 현황

o 2024년 주요업무(시책) 추진 현황

o 2023년 및 2024년 예산집행 상황

o 2023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결과

3. 보고일시 : 2024. 10 . 7.(월) ∼ 10 . 18 .(금)

4. 보고장소 : 교육위원회 회의실

2024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9. 서류제출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자료를 요구하오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출할 서류사항 : 「별지 3」,「별지 4」

※ 해당 없는 사항은『해당 없는 목록』별지 작성 제출

2. 작  성   시  점 :  2024. 8. 31. 현재

※ 별도의 작성기준 제시가 없는 경우: 2022. 1. 1 ∼ 2024. 8. 31. 기준임

기관별 직원현황은 2024.9.1.자 인사이동 포함, 가급적 최근 자료 반영

3. 제  출   기  한 :  2024. 9. 20. (금), 18:00

4. 규           격 : A4 , 좌철(편철순서 보고사항 순서로 편철)

5. 제  출   장  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전문위원실

6. 기타 필요한 사항

o 감사대상 기관별 주요업무보고는 1개의 유인물로 합철

o 행정사무감사 자료(2023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조치              결과 포함)는 유인물로 합철

o 제출부수 : 30부

2024년  9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10. 출석 요구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귀하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시행령 제46조 및「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위원회 소관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관계공무원 등을 다음과 같이 출석 요구하오니 출석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출석일시 : 도교육청ㆍ직속기관ㆍ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 시

2. 출석장소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실

3. 질문요지 :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소관 업무 관련

4. 출석요구자 : 「별지 1」

2024년  9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별지 1〕 출석 대상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부교육감 기획조정실장 교육국장 안전국장 행정국장 공보담당관 감사관 정책기획과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다문화국제정책과장 대외협력과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정서회복과장 안전관리과장 노사법무과장 미래공간기획과장 학교시설과장 총무과장 예산재정과장 교육행정과장	최 성 유 오 정 자 김 월 룡 강 동 선 양 윤 삼 한 문 성 임 희 숙 전 양 숙 고 성 범 김 이 선 강 지 선 김 지 혜 이 영 훈 오 상 혁 강 연 심 박 수 남 진 규 섭 김 희 정 문 성 인 고 경 우 한 경 미 김 명 기 임 경 희
탐라교육원	원장	현 연 숙
제주도서관	원 장	한 봉 순
제주융합과학연구원	원장	김 용 관
제주국제교육원	원장	이 유 선
제주학생문화원	원장	안 희 숙
서귀포학생문화원	원장	강 정 림
제주교육박물관	관장	오 순 영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원장	김 희 정
제주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	강 승 민 안 명 숙 김 희 정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육행정지원국장	강 옥 화 문 영 애

[별지 2]

선      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교육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또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