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81		제안연월일:	2024. 9.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제안 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일부 행정기구가 개편되고 소관 업무가 조정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조정하고,「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개정(2024. 7. 15. 시행)에 따라 도 출연기관 명칭이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이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제2항제2호).

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중 자치경찰단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으로, 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로 각각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제2항제3호).

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중 도시균형추진단이 15분도시추진단으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제2항제4호).

라.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중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이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그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한시기구인 전국체전기획단을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소관으로 명시함(안 제4조제2항제5호).

마.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중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이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으로 개편됨에 따라 명칭을 변경함(안 제4조제2항제6호).

바.   교육위원회 소관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4조제2항제7호).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2호바목 중 “행정체제개편추진단”을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바목 중 “자치경찰단”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으로 하며, 같은 호 아목 중 “제주소방서ㆍ서귀포소방서ㆍ서부소방서ㆍ동부소방서”를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라목 중 “도시균형추진단”을 “15분도시추진단”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다목부터 머목까지를 각각 라목부터 버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타목(종전의 카목) 중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을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바목 중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을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한다.

다.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생 략)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행정자치위원회	2.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행정체제개편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
사. ∼ 타. (생 략)	사. ∼ 타. (현행과 같음)
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3.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삭 제
바. 자치경찰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
사. (생 략)	사. (현행과 같음)
아. 제주소방서ㆍ서귀포소방서ㆍ서부소방서ㆍ동부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	아.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
자. ∼ 하. (생 략)	자. ∼ 하. (현행과 같음)
4. 환경도시위원회	4.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도시균형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15분도시추진단 --------------
마. ∼ 아. (생 략)	마. ∼ 아. (현행과 같음)
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5.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 차. (생 략)	라. ∼ 카. (현행 다목부터 차목까지와 같음)
카. (재)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타. ---제주콘텐츠진흥원 -----------------------
타. ∼ 머. (생 략)	파. ∼ 버. (현행 타목부터 머목까지와 같음)
6. 농수축경제위원회	6. -------------
가. ∼ 마. (생 략)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	바.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 -----------
사. ∼ 파. (생 략)	사. ∼ 파. (현행과 같음)
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	7.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4.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연 락 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