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782		제안연월일:	2024. 9. .
			제 안 자:	의회운영위원장

1. 개정 이유

❍ 지방의회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와 의회 청렴도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지방의회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 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외에 월정수당까지 지급 제한(안 제7조제1항)

❍ 지방의회 의원이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해당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 감액(안 제7조제2항)

❍ 지방의회 의원이 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 감액(안 제7조제2항)

❍ 지방의회 의원이 질서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2분의 1 감액(안 제7조제3항)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련법령: ｢지방자치법｣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및 제4조”를 “내지 제4조”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의정활동비”를 각각 “의정활동비, 월정수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도의회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의회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① ------------------------------------------------ 내지 제4조---------------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
<신 설>	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의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 설>	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행위에 의해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 사유서

1. 판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안의 비용추계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2조의2(비용추계의 제출범위)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어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의정비 등의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이므로

- 소요 예상 재정규모에 대한 영향이나 변화가 없기에 미대상 사유서를 작성함.

2. 작성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정은 의원
연락처	064) 74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