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1775	제출연월일 : 2024. 8. .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1. 제안이유

가. 최근 복합적 위기상황(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학업중단, 가출, 폭력 등)에 따라 정서 위기 학생 증가

나.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치료‧교육 One-Stop 지원이 필요함

다. 학생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상담‧치료 분야는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로 민간위탁 기관 선정·운영 필요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무

나. 위탁근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29호)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 ｢학교보건법｣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제주도 교육규칙 제13호)

다. 위탁기간: 2025. 3. ~ 2028. 2.(3년)

라. 위탁사무의 내용

-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 학생의 진단‧상담‧교육‧치료 지원 업무

※국가시책 사업(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등 별도 지원

- 정서행동특성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자살 등 위기학생 지원, 가족상담, 병원으로 치료 연계, 대안교육

마. 사업비(예상액): 1,070,000천원(총 3년)

(※1년차 2025년 530,000천원, 2년차 연 270,000천원,  3년차 연 270,000천원)

□ 2025년도 본예산(안) 편성 계획(1년차)

구분	금액(천원)	산출내역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운영비	280,000	(연간 운영비) 270,000천원×1기관 = 270,000천원 (초기 추가 운영비) 10,000천원×1기관 =10,000천원
시설구축비	200,000	(리모델링비) 200,000천원×1기관=200,000천원 ※ 기관별 확보된 부지(공간) 크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기자재 구입비	50,000	(기자재 구입비) 50,000천원×1기관=50,000천원 ※ 컴퓨터, 복사기, 빔프로젝트, 책상, 의자, 사무용품 등
계	530,000

※ 타시도 병원형 Wee센터 설립 추진 예산 참고 등

바. 수탁자 선정 방법: 공개모집(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운영 추진계획: <붙임 1>

나. 관계법령: <붙임 2>

다. 기타사항: <붙임 3>

[붙임 1]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위탁 운영」추진계획

□ 병원형Wee센터란

복합적 위기상황으로 인해 심리ㆍ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단, 상담, 치료, 대안교육 등의 맞춤형  One-Stop 통합지원을 통해 학교 복귀를 목적으로 하는 치료 중심 위탁 기관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25. 3. ~ 2028. 2.(3년)

※ 민간위탁 시작 시점은 병원형 Wee센터 개소 준비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사업대상 : 도내 학생, 교직원, 보호자

❍ 사업비(예상액) : 1,070,000천원

2		민간위탁 근거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훈령 제329호)

❍ 학교보건법 제11조(치료 및 예방 조치 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주도 조례 제2621호)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제주도 교육규칙 제13호)

3		민간위탁 필요성

❍ (정서위기 학생 증가) 최근 정서위기 학생과 관련된 사회정서 및 마음건강 지표*가 악화되고, 생활지도 및 민원 등의 학교 내 문제 및 사회 문제가 급증하고 있어 조기 대응 및 지원을 위한 노력과 더불어 심리적 문제에 대한 예방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지원 요구

※ 최근 5년간(2018.~2022.) 청소년 정신질환 진료인원 평균 65.5% 증가(국민건강보험공단)

※ 초중고 학생 자살(교육부 자료) : (`18) 144명 → (`22) 193명

※ 청소년 우울감 경험률 : (’17) 25.1% → (’22) 28.7% (청소년건강행태조사, ’22)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마음건강 통합관리 인원 (2022) 85명→(2023) 150명 1.76배 증가

□ (제주학생 정신건강 병·의원 치료 급증) 도내 초·중·고등학생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학생에 대한 정신건강 병·의원 치료비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이 급증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금액: (2021) 244,995천원 → (2023) 500,000천원 → (2024. 6월말기준) 450,152천원

□ 원격수업시스템 ‘스쿨포유’(한국교육개발원) 입교 대상에 정신건강 입원치료 학생은 제외하고 있어 수업일수 부족으로 학업 중단 및 유급 위기 학생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

□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호소하는 학생이 많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정신건강 입원 치료 중인 학생들에게도 학습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학교 복귀 기반 마련의 기회 제공 필요

□ 학생 자살률이 증가하고 학업중단 학생이 줄지 않고 있는 시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학생 정신건강 지원 체계인 학교-교육청-병원 연계 학생 심리‧정서 시스템 구축은 꼭 필요하며 이를 전문성과 축적된 경험을 지닌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함

4		민간위탁 내용

❍ 수탁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주요내용

- 학생 진단-상담-치료-교육 지원 등 One-stop 시스템 구축

-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의 전문적 사후 관리

- 교사 대상 상담 및 연수,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

- 학교 자살 등 위기 사안 발생 시 위기관리 지원

-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중‧고 교육과정)으로 학업중단 예방

- 연수 강사 및 자문단 인력풀 구성 및 운영

❍ 기대효과

- 심리·정서 및 행동성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 개입 및 관리 one-stop 시스템 구축

- 정서적 불안 및 자살 시도 등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치유 지원 가능

- 단위 학교 Wee클래스, 도교육청 학생마음건강센터, 병원형 Wee센터와 협업을 통한 위기학생 지원 및 추후관리 실시

- 자살사안 등 위기사안발생 시 학교응급심리지원으로 효과적 대응 및 학교 정상화

5		향후 추진일정

❍ 수탁자 선정을 위한 공개모집 : 2025. 1.

❍ 수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2025. 2.

□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 위탁운영: 2025. 3.~2028. 2.

[붙임 2] 관계법령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중간 생략)

4.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 또는 외부 민간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과 사업기관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지역, 사업관할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이하 생략)

제5조(위 센터) ① 위(Wee) 센터가 설치된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은 상담전문기관 등에 위(Wee)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해당 위(Wee) 센터의 장이 된다.(이하 생략)

■ 초·중등교육법

제28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학생들(이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라 한다)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는 등 교육상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① 생략

②학교의 장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1. 교육ㆍ복지ㆍ문화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

2.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이하 생략)

■ 학교보건법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학생ㆍ학부모ㆍ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이하 생략)

■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렵거나 학교폭력과 관련된 학생, 학업을 중단할 위기에 있거나,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

②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경험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 프로그램, 활동 및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③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규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이하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이라 한다)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④ “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도교육감은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이하 생략)

[붙임 3] 기타사항

1. 타시도 교육청 병원형 위(Wee) 센터 운영기관 현황

(2024.7.31.자 기준)

지역	규모
경기	4개소	- 부천 루카스병원 - 성남 사랑의 병원 - 용인 이음병원 - 의정부 한서중앙병원
대구	5개소	- 대동병원 - 경북대병원 - 영남대병원 - 계명대동산병원 - 대구가톨릭대병원
전북	2개소	- 원광대병원 - 전북대병원
강원	3개소	- 강원대병원 - 강릉율곡병원 -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광주	2개소	- 조선대학교병원 - 국립나주병원
계	16개소

2.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계획(안)

진단·상담·치료·교육 One-stop 통합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계획(안)

2024.	7.

	정서복지과

진단·상담·치료·교육 One-stop 통합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계획(안)
	,

병원형 Wee센터란?

개인적·가정적·교육적 위기로 인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치료·교육 등의 맞춤형 One-Stop 통합지원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사회 연계 치료 중심 민간위탁 기관

Ⅰ	추진 배경

❍ 최근 복합적 위기상황(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학업중단, 가출, 폭력 등)에 따라 정서 위기 학생 증가

❍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 대상 전문적 상담, 치료, 대안교육 지원 필요

Ⅱ	추진 목적

❍ 복합적 위기상황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단, 상담, 치료, 대안교육 One-Stop 지원

❍ 전문적이고 특화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교적응력 향상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 위기 상황 발생 시 전문적 개입을 통한 즉각적, 적극적 대처로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Ⅲ	추진 근거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훈령 제329호)

❍ 학교보건법 제11조(치료 및 예방 조치 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주도 조례 제2621호)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제주도 교육규칙 제13호)

Ⅳ	추진 개요

❍ 사업명: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병원형 Wee센터(부설 대안교육 민간위탁 포함) 1기관 설립 및 민간위탁

- 민간위탁기간: 2025. 3. ~ 2028. 2.(3년)

- 개소 시기: 2025. 5. 예정

※ 위탁기간 시작 시점은 병원형 Wee센터 개소 준비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Ⅴ	세부 추진 계획

1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연번	추진 내용	시 기	비 고
1	타시도 운영 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2024. 5.~ 7.	완료
2	사전적성성 검토	2024. 6.	완료
3	사업 추진계획 수립	2024. 7.	완료
4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2024. 8.
5	도의회 동의	2024. 8. ~ 9.
6	예산 편성, 심의 및 확정	2024. 9.~ 12.
7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사업 공모, 선정심사,선정기관 공개)	2025. 1.	2025 본예산 확정 직후
8	위·수탁 기관 업무담당자 협의회	2025. 1.~ 2.
9	대안교육 위탁 관련 심의 요청	2025. 1.~ 2.
10	계약 체결 및 예산교부	2025. 2.~ 3.
11	기반 조성 사업(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2025. 2.~ 4.
12	병원형 Wee센터 개소 및 운영	2025. 5.~ 2026. 2.	개소(2025. 5.예정)
13	현장 컨설팅 및 점검	2025.5.~2026.2.
14	2025년 운영 정산 및 성과관리 (설문조사 실시, 설문결과 분석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만족도 조사 실시)	2026. 2.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Wee센터 설립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 추진계획 수립(2024년 7월)

❍ (민간위탁 심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2024년 7월)

❍ (도의회 동의)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2024년 8월~9월)

❍ (본예산 편성) 병원형 Wee센터 설립을 위한 2025년 본예산 편성(2024년 9~12월)

- 기반 조성 사업비(상담실․교실 등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 등)

- 병원형 Wee센터 운영비: 1기관, 1년간(2025년 3월~ 2026년 2월) 운영비

❍ (병원형 Wee센터 설립 및 운영 공모 및 계약 체결)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2025년 1월)

-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위․수탁 계약 체결(2025년 1월)

- 민간위탁기간: 2025년 3월 ~ 2028년 2월(3년)

- 대안교육 위탁 관련 심의 요청(민주시민교육과 요청)

❍ (위탁 병원 측과 협약 체결) 업무 협약 체결(2025년 2월)

❍ (교육청 및 병원 업무담당자 협의) 공모 선정된 병원 업무담당자와 교육청 업무 담당자 간 사업 추진 계획 협의(2025년 2월~12월, 상시)

❍ (병원형 Wee센터 설립 및 개소 준비)

- 기반 조성 사업: 공간 구축(상담실, 교실 등)(2025년 2월~4월)

- 병원형 Wee센터 인력 채용(2025년 2월~3월)

- 병원형 Wee센터 내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수립(2025년 2월~3월)

- 단위 학교→도교육청→병원형 Wee센터/대안교육 위탁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 (병원형 Wee센터 개소) 병원형 Wee센터 개소(2025년 5월 예정)

❍ (병원형 Wee센터 운영) 병원형 Wee센터 위탁사업 운영 시작(2025년 5월 ~206년 2월)

❍ (정산 및 성과 관리) 2025년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위탁사업 운영 정산 및 보고(2026년 2월)

2

민간위탁기관 공모 및 수탁기관선정

❍ 민간위탁기관 공모

- 선정 기관수: 1기관

- 공모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접수 기간: 2025년 1월 중 예정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출 서류: 민간위탁사무 수탁 신청서 1부, 단체 소개서 1부, 공간 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 참가자격 증명서 사본 1부

- 응모 기준(자격 요건)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기관

• 병원형 Wee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최소 부지(공간) 확보가 가능한 기관

•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정신건강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선정 심사: 서면 심사로 결정(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가능)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7명

□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위탁 사무와 관련된 전문가 등

□ 위원이 심사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간사: 소관 사무의 담당 장학관

□ 위원회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임 기: 위촉일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 심사 기준 및 최종 선정: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 합산점수의 평균 점수를 통해 순위 결정)

- 심사기준

평가 항목	심사 내용	배점	비고
사업내용 적정성	□ 사업목적의 적합성 □ 운영 프로그램 적정성 및 다양성	30
사업 수행능력	□ 수탁기관의 경영상태(재정 능력)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 관련 사업 운영 실적	30
교육여건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시설 현황 □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수준·역량	20
예산 편성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예산 편성	20
합계		100

※ 심사결과 합산한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기관에서 제외

- 심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위‧수탁 계약 체결

❍ 위‧수탁 기관 사업 시행

- 사업비 교부: 선정 기관 계약 체결 후 사업비 전액 지급

- 사업비 중간 점검 및 컨설팅 실시(프로그램 운영, 예산집행, 안전관리 등)

❍ 유의 사항

- 사무편람 작성하여 교육감 승인 후 비치

- 전용 통장 및 카드 사용 원칙, 강사비 등은 계좌이체 가능

- 안전계획 수립 및 점검(학생 안전 관련 보험 의무가입, 시설 안전 점검 등)

-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 사업비 정산 및 성과관리

- 정산 시기: 매년 2월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 제출 서류: 정산서 및 보고서

3

병원형 Wee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교육청 내 협력체계 구축

구 분	업무담당 부서(팀)	비 고
병원형 Wee센터 운영 계획 수립	정서복지과 (정신건강증진)	병원형 Wee센터 운영 계획 수립
병원 치료비 지원	병원 치료비 지원 담당자	치료비 지원
교육과정 평가 및 기록	중등교육 담당 장학사	중등교육과정, 생활기록부 등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관리	대안교육 위탁기관 담당자	병원형 Wee센터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관리
생활교육 관련 업무 지원	생활교육 담당 장학사	생활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업중단 관련 업무 지원	학업중단 예방 담당 장학사	대안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유관 기관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단위학교(Wee클래스)→Wee센터→병원/대안교육 위탁기관 연계 추진 모델

1단계 단위학교		2단계 교육청(지원)청		3단계 병원, 대안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팀	➡	도교육청 학생마음건강센터	➡	[병원] - 통원1: 치료 - 통원2: 치료+대안교육 - 입원: 치료+대안교육
		□□
				[대안교육 위탁] 사유에 따른 분야별 대안교육 위탁기관 선택
		교육지원청 Wee센터⋅학생맞춤통합지원팀

구 분	세부 운영 내용
1단계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 단위 학교 학교생활 어려움 겪는 학생 상담 전개 • 위기 학생 발생 시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학업중단예방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 자체 해결 또는 Wee센터 2차 연계 방안 등 결정
2단계 (교육지원청, 병원형) Wee센터⋅학생맞춤통합지원팀	• 교육지원청 Wee센터: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 학생 중심 • 병원형 Wee센터: 심리‧정서불안(심한 우울증, 자살․자해 시도, 품행장애 등) 고위험군 ※ 사례 회의 통한 학생 지원 방안 협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 또는 3차 연계 방안 등 결정
3단계 병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 학생 부적응/심리․정서 불안 사유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기관 연계 • 사례회의 통해 3단계 연계 방안 결정: 상담(Wee센터), 치료(병원), 교육(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학생 출결 관리	• Wee클래스 상담 시 ‘출결 인정’ 처리 • Wee센터 상담 시 ‘출결 인정’ 처리(학교장 사전 결재) • 대안교육 위탁기관 위탁 시 위탁 절차에 따라 업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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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형 Wee센터 조직 구성

□ 조직 구성(예시)

기관명	장소	개소일	전문인력 구성		근무형태
			구 분	인원수(5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Wee센터 (○○○병원)	주소	2025년 상반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센터장-겸임)	1	비상근 (주1회근무)
			정신전문간호사 (부센터장)	1	상근
			전문상담사	2	상근
			임상심리사	1	상근

※병원형 Wee센터에 따라, 전문인력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병원형 Wee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전문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요망

□ 조직도(예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
					대표: 병원장
												인사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센터장: 전문의
												자문위원회
정신건강간호사			전문상담사(1)					전문상담사(2)				임상심리사
• 부센터장 • 사업 총괄 • 개인․집단상담 • 예산관리 • 대외협력			• 기획업무 • 개인․집단상담 • 사례회의 • 위원회 개최 • 교원 연수					• 대안교육 위탁기관 관련 업무 • 개인․집단 상담 • 심리검사 • 홍보물 제작				• 학부모 성장 교육 • 정서행동특성검사 • 개인․집단 상담 • 자살 예방 사업/중독 예방 사업

※ 센터장을 병원장이 할 수도 있으니 인적구성은 병원의 자율에 맡기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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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형 Wee센터의 역할

□ 학생 진단-상담-치료-교육 지원 등 One-stop 시스템 구축

- 사례회의 통해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할지, 상담 및 치료 연계할지 결정

- 장기간 입원(또는 통원) 치료할 경우 대안교육 위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학년 및 학교급이 바뀌어도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학교와 소통하며 연계 관리

□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의 전문적 사후 관리

□ 교사 대상 상담 및 연수,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

□ 학교 자살 등 위기 사안 발생 시 위기관리 지원

□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중‧고 교육과정)으로 학업중단 예방

- 상담(병원형 Wee센터), 치료(병원), 교육(대안교육 위탁기관)

□ 연수 강사 및 자문단 인력풀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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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형 Wee센터 지원 대상

□ 도내 중·고 학생 중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

□ 자살시도 및 자해 등으로 위기 지원이 필요한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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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치료+상담+교육)

□ 역할: 상담(병원형 Wee센터), 치료(입원), 교육(대안교육 위탁기관)

□ 심리정서 위기학생이 병원형 Wee센터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업중단 없이 학습할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Wee센터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교급
중·고 통합	중‧고 통합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 치료 중심 대안교육과정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운영하며, 대안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함

- 대안교과의 경우 병원 내 치료재활 과정을 대안교과로 편성할 수 있음

※ 대안교육: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업 중단 없이 치료와 상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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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본예산 편성 계획(안)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병원형 Wee센터 운영비	280,000	(연간 운영비) 270,000천원 × 1기관 = (초기 추가 운영비) 10,000천원× 1기관 =
시설구축비	200,000	(리모델링비) 200,000천원× 1기관= ※ 기관별 확보된 부지(공간) 크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기자재 구입비	50,000	(기자재 구입비) 50,000천원× 1기관= ※ 컴퓨터, 복사기, 빔프로젝트, 책상, 의자, 사무용품 등
계	530,000

※ 타시도 병원형 Wee센터 추진 예산 및 결산 참고함

※ 연간운영비은 2025. 3월~2026. 2월, 1년간 사업 운영비 임

※ 시설구축비는 교육실·상담실 등 137㎡ + 남녀화장실 38㎡ 기준 리모델링비 산출함(교육시설과 협조)

※ 병원형 Wee센터 초기 시설투자비는 규모에 따라 예산 책정(사무실, 상담실, 대안교실 등)

❍ 병원형 Wee센터 운영비

- 연간 운영비: 270,000천원 (자체)

※국가시책사업(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등) 일부 별도

- 인건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활동 강사비, 행사진행비, 사무용품비, 공과금, 비품 구입비, 여비(출장), 시설 유지보수비, 난방비, 홍보물 제작비, 보험비 등

※초기 추가 운영비: 개소식 및 홍보물제작비 등 10,000천원 별도 지원

□ 치료비 지원(사업부서에서 별도 예산 편성 및 지급)

- 병원형 Wee센터에서 교육청으로 치료비 요청 → 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지급

Ⅵ	기대 효과

❍ 심리·정서 및 행동성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 개입 및 관리 one-stop 시스템 구축

❍ 정서적 불안 및 자살 시도 등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치유 지원 가능

❍ 단위 학교 Wee클래스, 도교육청 학생마음건강센터, 병원형 Wee센터와 협업을 통한 위기학생 지원 및 추후관리 실시

❍ 자살사안 등 위기사안발생 시 학교응급심리지원으로 효과적 대응 및 학교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