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4:00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775		제출연월일: 2024. 8. 2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4. 8. 23.

1. 제안이유

□ 최근 복합적 위기상황(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학업중단, 가출 폭력 등)에 따라 정서위기 학생 증가

□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치료·교육 One-stop 지원이 필요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무

□ 사업기간: 2025. 3. ~ 2028. 2.

□ 위탁사무

-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학생의 진단·상담·교육·치료 지원 업무

- 정서행동특성검사, 개인상담, 집단상담, 자살 등 위기학생 지원, 가족상담, 병원으로 치료연계, 대안교육

연도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사업비	530,000 (운영비 280,000, 시설구축비 200,000, 기자재구입 50,000)	270,000	270,000	1,070,000

□ 소요예산: 금1,070,000천원 (2025년 53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 근거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 학교보건법 제11조 (치료 및 예방조치 등)

-「위(Wee)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 훈령 제39호)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13호)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에 학교의 장은 학습부진아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체험학습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위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에 교육감은 소속 기관 또는 외부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사업기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사무의 민간위탁은 개인적·교육적·가정적 위기로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치료·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무는 최근 복합적 위기상황(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학업중단, 가출, 폭력 등)에 따라 정서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이 증가하고 있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함

① 정서복지과 마음건강 통합관리 인원 2022년 85명 → 2023년 150명(1.76배 증가)

② 도내 학생(초·중·고) 병의원 치료비 지원 인원 및 지원 금액 증가

2021년 244,955천원 → 2024년(6월말 기준) 450,152천원

- 2023년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학생정신건강 행태 자료를 살펴보면, 2021년 관심군 학생이 1,349명, 자살위험군 학생 수는 245명으로 조사되었고, 2023년 조사결과 관심군 학생 1,430명, 자살위험군 학생은 352명으로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는 학생 수가 크게 증가함

□ 2023년 학생정신건강 행태(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구분		대상학생수	실시학생수	관심군
				소계	자살위험군
2021	초	13,750	13,605(98.9%)	621(4.6%)	-
	중	6,611	6,566(99.3%)	412(6.3%)	141(2.1%)
	고	5,970	5,933(99.4%)	316(5.3%)	104(1.8%)
	합계	26,331	26,104(99.1%)	1,349(5.2%)	245(2.0%)
2022	초	14,170	13,999(98.8%)	681(4.9%)	-
	중	6,562	6,474(98.7%)	455(7.0%)	173(2.7%)
	고	6,215	6,155(99.0%)	339(5.5%)	151(2.5%)
	합계	26,947	26,628(98.8%)	1,475(5.5%)	324(2.6%)
2023 (23. 8.31. 기준)	초	12,838	12,662(98.6%)	669(5.3%)	-
	중	6,863	6,770(98.6%)	410(6.1%)	172(2.5%)
	고	6,721	6,675(99.3%)	351(5.3%)	180(2.7%)
	합계	26,422	26,107(98.8%)	1,430(5.5%)	352(2.6%)

※ 자살위험군 비율: 자살위험군 학생수/중·고 학생수(초등학생용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지에는 자살 관련 문항 없음)

※ 자료출처: 2023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168쪽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채용한 정신과 전문의 퇴직(2023. 12. 31.)으로 2024년 사업운영을 위해 2024년 5차에 걸쳐 정신과 전문의 채용공고를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어, 위촉 전문의를 통한 상담, 치료 등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 이에 따라 2025년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의 타시도 운영 사례 조사, 사전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민긴위탁 사업으로추진을 계획하여 도교육청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결과(2024.8.22.)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고 있음

□ 병원형 대안학교의 형태를 취함으로써 장기간 입원 등으로 학습결손 발생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치료중심 대안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학습권을 보장하여 학업중단을 예방할 수 있고, 지속적 관찰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관리를 통해 진학에 따른 학교급 변경 이후에도 체계적인 학생관리가 가능함

4. 종합의견

□ 정서적 위기를 겪고 있는 학생이 증가함에 따라 2019년 경기도교육청에서 최초로 병원형 위센터 개소 이후 전국적으로 전문적 치료기관을 통한 병원형 위센터 위탁사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전국 교육청 병원형 위센터 운영기관 현황

지역	병원명	개수
경기도	부천루카스병원, 성남사랑의병원, 용인 이음병원, 의정부 한서중앙병원	4
대구	대동병원, 경북대병원, 영남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카톨릭대병원	5
전북	원광대병원, 전북대병원	2
강원도	강원대병원, 강릉율곡병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3
광주	조선대학교병원, 국립나주병원	2

□ 2025년 사업비 예산 현황을 살펴보면, 시설구축비, 기자재구입 등에 소요되는 예산이 2억 5,000만원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사업대상자 선정시 사업수행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기관 선정이 필요하며, 사업기간 만료시 사업에 대한 효과와 수탁기관의 운영성과 등에 대한 체계적인 성과평가가 필요함

□ 금회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은 정서적 어려움에 놓인 학생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적이고 특화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치료와 관리로 학교적응력 향상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계획(안)

[붙임 1]

진단·상담·치료·교육 One-stop 통합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계획(안)

2024.	7.

	정서복지과

진단·상담·치료·교육 One-stop 통합지원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 추진 계획(안)
	,

병원형 Wee센터란?

개인적·가정적·교육적 위기로 인해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에게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진단·상담·치료·교육 등의 맞춤형 One-Stop 통합지원을 통해 건강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역사회 연계 치료 중심 민간위탁 기관

Ⅰ	추진 배경

❍ 최근 복합적 위기상황(가정불화, 경제적 어려움, 학업중단, 가출, 폭력 등)에 따라 정서 위기 학생 증가

❍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학생들 대상 전문적 상담, 치료, 대안교육 지원 필요

Ⅱ	추진 목적

❍ 복합적 위기상황으로 인해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 대상으로 전문적인 진단, 상담, 치료, 대안교육 One-Stop 지원

❍ 전문적이고 특화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학교적응력 향상을 통한 건강한 학교생활 영위

❍ 위기 상황 발생 시 전문적 개입을 통한 즉각적, 적극적 대처로 안전한 학교생활 지원

Ⅲ	추진 근거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교육부훈령 제329호)

❍ 학교보건법 제11조(치료 및 예방 조치 등)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4조(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시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주도 조례 제2621호)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위탁 등에 관한 규칙」(제주도 교육규칙 제13호)

Ⅳ	추진 개요

❍ 사업명: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 추진

❍ 사업내용

- 병원형 Wee센터(부설 대안교육 민간위탁 포함) 1기관 설립 및 민간위탁

- 민간위탁기간: 2025. 3. ~ 2028. 2.(3년)

- 개소 시기: 2025. 5. 예정

※ 위탁기간 시작 시점은 병원형 Wee센터 개소 준비 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Ⅴ	세부 추진 계획

1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 추진 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연번	추진 내용	시 기	비 고
1	타시도 운영 사례 조사 및 벤치마킹	2024. 5.~ 7.	완료
2	사전적성성 검토	2024. 6.	완료
3	사업 추진계획 수립	2024. 7.	완료
4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2024. 8.
5	도의회 동의	2024. 8. ~ 9.
6	예산 편성, 심의 및 확정	2024. 9.~ 12.
7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 체결 (사업 공모, 선정심사,선정기관 공개)	2025. 1.	2025 본예산 확정 직후
8	위·수탁 기관 업무담당자 협의회	2025. 1.~ 2.
9	대안교육 위탁 관련 심의 요청	2025. 1.~ 2.
10	계약 체결 및 예산교부	2025. 2.~ 3.
11	기반 조성 사업(리모델링, 기자재 구입 등)	2025. 2.~ 4.
12	병원형 Wee센터 개소 및 운영	2025. 5.~ 2026. 2.	개소(2025. 5.예정)
13	현장 컨설팅 및 점검	2025.5.~2026.2.
14	2025년 운영 정산 및 성과관리 (설문조사 실시, 설문결과 분석 및 프로그램의 효과성 검증 및 만족도 조사 실시)	2026. 2.

❍ (사업 추진 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Wee센터 설립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사업 추진계획 수립(2024년 7월)

❍ (민간위탁 심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2024년 7월)

❍ (도의회 동의)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2024년 8월~9월)

❍ (본예산 편성) 병원형 Wee센터 설립을 위한 2025년 본예산 편성(2024년 9~12월)

- 기반 조성 사업비(상담실․교실 등 리모델링비, 기자재 구입비 등)

- 병원형 Wee센터 운영비: 1기관, 1년간(2025년 3월~ 2026년 2월) 운영비

❍ (병원형 Wee센터 설립 및 운영 공모 및 계약 체결) 공모를 통해 위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2025년 1월)

-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위․수탁 계약 체결(2025년 1월)

- 민간위탁기간: 2025년 3월 ~ 2028년 2월(3년)

- 대안교육 위탁 관련 심의 요청(민주시민교육과 요청)

❍ (위탁 병원 측과 협약 체결) 업무 협약 체결(2025년 2월)

❍ (교육청 및 병원 업무담당자 협의) 공모 선정된 병원 업무담당자와 교육청 업무 담당자 간 사업 추진 계획 협의(2025년 2월~12월, 상시)

❍ (병원형 Wee센터 설립 및 개소 준비)

- 기반 조성 사업: 공간 구축(상담실, 교실 등)(2025년 2월~4월)

- 병원형 Wee센터 인력 채용(2025년 2월~3월)

- 병원형 Wee센터 내 프로그램 세부 운영 계획 수립(2025년 2월~3월)

- 단위 학교→도교육청→병원형 Wee센터/대안교육 위탁기관 연계 시스템 구축

❍ (병원형 Wee센터 개소) 병원형 Wee센터 개소(2025년 5월 예정)

❍ (병원형 Wee센터 운영) 병원형 Wee센터 위탁사업 운영 시작(2025년 5월 ~206년 2월)

❍ (정산 및 성과 관리) 2025년 병원형 Wee센터 및 대안교육 위탁사업 운영 정산 및 보고(2026년 2월)

2

민간위탁기관 공모 및 수탁기관선정

❍ 민간위탁기관 공모

- 선정 기관수: 1기관

- 공모 방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접수 기간: 2025년 1월 중 예정

- 접수 장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복지과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제출

- 제출 서류: 민간위탁사무 수탁 신청서 1부, 단체 소개서 1부, 공간 소개서 1부, 사업계획서 1부, 등록증 및 고유번호증 등 참가자격 증명서 사본 1부

- 응모 기준(자격 요건)

• 정신과 전문의에 의한 진료 및 치료가 가능한 기관

• 병원형 Wee센터 설립 및 운영을 위한 최소 부지(공간) 확보가 가능한 기관

•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정신건강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기관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음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 선정 심사: 서면 심사로 결정(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 가능)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 7명

□ 교육감 소속 관계 공무원, 위탁 사무와 관련된 전문가 등

□ 위원이 심사 대상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제한

□ 간사: 소관 사무의 담당 장학관

□ 위원회 운영: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임 기: 위촉일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 심사 기준 및 최종 선정: 평가항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 합산점수의 평균 점수를 통해 순위 결정)

- 심사기준

평가 항목	심사 내용	배점	비고
사업내용 적정성	□ 사업목적의 적합성 □ 운영 프로그램 적정성 및 다양성	30
사업 수행능력	□ 수탁기관의 경영상태(재정 능력) □ 사업 수행을 위한 전문성 □ 관련 사업 운영 실적	30
교육여건의 적정성	□ 프로그램 운영 시설 현황 □ 프로그램 운영 인력의 수준·역량	20
예산 편성 적절성	□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예산 편성	20
합계		100

※ 심사결과 합산한 평균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선정 기관에서 제외

- 심사 결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

❍ 위‧수탁 계약 체결

❍ 위‧수탁 기관 사업 시행

- 사업비 교부: 선정 기관 계약 체결 후 사업비 전액 지급

- 사업비 중간 점검 및 컨설팅 실시(프로그램 운영, 예산집행, 안전관리 등)

❍ 유의 사항

- 사무편람 작성하여 교육감 승인 후 비치

- 전용 통장 및 카드 사용 원칙, 강사비 등은 계좌이체 가능

- 안전계획 수립 및 점검(학생 안전 관련 보험 의무가입, 시설 안전 점검 등)

- 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 전체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경력 조회

❍ 사업비 정산 및 성과관리

- 정산 시기: 매년 2월 사업 종료 후 정산 보고

- 제출 서류: 정산서 및 보고서

3

병원형 Wee센터 설립 추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 교육청 내 협력체계 구축

구 분	업무담당 부서(팀)	비 고
병원형 Wee센터 운영 계획 수립	정서복지과 (정신건강증진)	병원형 Wee센터 운영 계획 수립
병원 치료비 지원	병원 치료비 지원 담당자	치료비 지원
교육과정 평가 및 기록	중등교육 담당 장학사	중등교육과정, 생활기록부 등
대안교육 위탁기관 지정 및 관리	대안교육 위탁기관 담당자	병원형 Wee센터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관리
생활교육 관련 업무 지원	생활교육 담당 장학사	생활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학업중단 관련 업무 지원	학업중단 예방 담당 장학사	대안교육 교육과정 운영 지원

❍ 유관 기관 협력체계 구축

- 유관 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 자문단 구성 및 운영

- 유관 기관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

❍ 단위학교(Wee클래스)→Wee센터→병원/대안교육 위탁기관 연계 추진 모델

1단계 단위학교		2단계 교육청(지원)청		3단계 병원, 대안교육
학생맞춤통합지원팀	➡	도교육청 학생마음건강센터	➡	[병원] - 통원1: 치료 - 통원2: 치료+대안교육 - 입원: 치료+대안교육
		□□
				[대안교육 위탁] 사유에 따른 분야별 대안교육 위탁기관 선택
		교육지원청 Wee센터⋅학생맞춤통합지원팀

구 분	세부 운영 내용
1단계 (단위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	• 단위 학교 학교생활 어려움 겪는 학생 상담 전개 • 위기 학생 발생 시 학교 학생맞춤통합지원팀(학업중단예방위원회) 회의를 통해 학교 자체 해결 또는 Wee센터 2차 연계 방안 등 결정
2단계 (교육지원청, 병원형) Wee센터⋅학생맞춤통합지원팀	• 교육지원청 Wee센터: 학교폭력, 학업중단 등 위기 학생 중심 • 병원형 Wee센터: 심리‧정서불안(심한 우울증, 자살․자해 시도, 품행장애 등) 고위험군 ※ 사례 회의 통한 학생 지원 방안 협의: 자체 프로그램 운영 또는 3차 연계 방안 등 결정
3단계 병원, 대안교육 위탁기관	• 학생 부적응/심리․정서 불안 사유에 따른 대안교육 위탁기관 연계 • 사례회의 통해 3단계 연계 방안 결정: 상담(Wee센터), 치료(병원), 교육(대안교육 위탁기관) 등
학생 출결 관리	• Wee클래스 상담 시 ‘출결 인정’ 처리 • Wee센터 상담 시 ‘출결 인정’ 처리(학교장 사전 결재) • 대안교육 위탁기관 위탁 시 위탁 절차에 따라 업무 추진

4

병원형 Wee센터 조직 구성

□ 조직 구성(예시)

기관명	장소	개소일	전문인력 구성		근무형태
			구 분	인원수(5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Wee센터 (○○○병원)	주소	2025년 상반기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센터장-겸임)	1	비상근 (주1회근무)
			정신전문간호사 (부센터장)	1	상근
			전문상담사	2	상근
			임상심리사	1	상근

※병원형 Wee센터에 따라, 전문인력이 다소 달라질 수 있음

※병원형 Wee센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전문 인력의 고용 유지를 위한 노력 요망

□ 조직도(예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
					대표: 병원장
												인사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센터장: 전문의
												자문위원회
정신건강간호사			전문상담사(1)					전문상담사(2)				임상심리사
• 부센터장 • 사업 총괄 • 개인․집단상담 • 예산관리 • 대외협력			• 기획업무 • 개인․집단상담 • 사례회의 • 위원회 개최 • 교원 연수					• 대안교육 위탁기관 관련 업무 • 개인․집단 상담 • 심리검사 • 홍보물 제작				• 학부모 성장 교육 • 정서행동특성검사 • 개인․집단 상담 • 자살 예방 사업/중독 예방 사업

※ 센터장을 병원장이 할 수도 있으니 인적구성은 병원의 자율에 맡기고자 함

5

병원형 Wee센터의 역할

□ 학생 진단-상담-치료-교육 지원 등 One-stop 시스템 구축

- 사례회의 통해 상담 프로그램으로 진행할지, 상담 및 치료 연계할지 결정

- 장기간 입원(또는 통원) 치료할 경우 대안교육 위탁을 통한 학업중단 예방

- 지속적으로 사례 관리가 필요한 학생은 학년 및 학교급이 바뀌어도 종결되기 전까지 계속하여 학교와 소통하며 연계 관리

□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학생의 전문적 사후 관리

□ 교사 대상 상담 및 연수, 보호자 대상 상담 및 교육

□ 학교 자살 등 위기 사안 발생 시 위기관리 지원

□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중‧고 교육과정)으로 학업중단 예방

- 상담(병원형 Wee센터), 치료(병원), 교육(대안교육 위탁기관)

□ 연수 강사 및 자문단 인력풀 구성 및 운영

6

병원형 Wee센터 지원 대상

□ 도내 중·고 학생 중 심리·정서적 어려움으로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우울 및 불안 등 정서적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학생

□ 자살시도 및 자해 등으로 위기 지원이 필요한 학생

7

대안교육 위탁기관 운영(치료+상담+교육)

□ 역할: 상담(병원형 Wee센터), 치료(입원), 교육(대안교육 위탁기관)

□ 심리정서 위기학생이 병원형 Wee센터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위탁하여 상담 및 치료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업중단 없이 학습할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함.

구 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병원형 Wee센터 부설 대안교육 위탁기관
학교급
중·고 통합	중‧고 통합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

□ 치료 중심 대안교육과정 운영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운영 지침(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의거 교육과정 편성․운영하며, 대안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등은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함

- 대안교과의 경우 병원 내 치료재활 과정을 대안교과로 편성할 수 있음

※ 대안교육: 장기간 입원 치료가 필요한 학생의 경우 치료를 받으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학업 중단 없이 치료와 상담, 교육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는 환경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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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본예산 편성 계획(안)

구 분	금액(천원)	산 출 내 역
병원형 Wee센터 운영비	280,000	(연간 운영비) 270,000천원 × 1기관 = (초기 추가 운영비) 10,000천원× 1기관 =
시설구축비	200,000	(리모델링비) 200,000천원× 1기관= ※ 기관별 확보된 부지(공간) 크기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음
기자재 구입비	50,000	(기자재 구입비) 50,000천원× 1기관= ※ 컴퓨터, 복사기, 빔프로젝트, 책상, 의자, 사무용품 등
계	530,000

※ 타시도 병원형 Wee센터 추진 예산 및 결산 참고함

※ 연간운영비은 2025. 3월~2026. 2월, 1년간 사업 운영비 임

※ 시설구축비는 교육실·상담실 등 137㎡ + 남녀화장실 38㎡ 기준 리모델링비 산출함(교육시설과 협조)

※ 병원형 Wee센터 초기 시설투자비는 규모에 따라 예산 책정(사무실, 상담실, 대안교실 등)

❍ 병원형 Wee센터 운영비

- 연간 운영비: 270,000천원 (자체)

※국가시책사업(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사업 등) 일부 별도

- 인건비, 대안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교육활동 강사비, 행사진행비, 사무용품비, 공과금, 비품 구입비, 여비(출장), 시설 유지보수비, 난방비, 홍보물 제작비, 보험비 등

※초기 추가 운영비: 개소식 및 홍보물제작비 등 10,000천원 별도 지원

□ 치료비 지원(사업부서에서 별도 예산 편성 및 지급)

- 병원형 Wee센터에서 교육청으로 치료비 요청 → 교육청에서 학부모에게 지급

Ⅵ	기대 효과

❍ 심리·정서 및 행동성 위기 학생에 대한 전문적 개입 및 관리 one-stop 시스템 구축

❍ 정서적 불안 및 자살 시도 등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가의 적극적 개입을 통한 치유 지원 가능

❍ 단위 학교 Wee클래스, 도교육청 학생마음건강센터, 병원형 Wee센터와 협업을 통한 위기학생 지원 및 추후관리 실시

❍ 자살사안 등 위기사안발생 시 학교응급심리지원으로 효과적 대응 및 학교 정상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