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3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2024. 9. 11.(수) 14:00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교육위원회 전문위원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안 번호	1776		제출연월일: 2024. 8. 22.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회부연월일: 2024. 8. 23.

1. 제안이유

□ 해양레저 및 해양 안전(수중·수상 안전 교육, 인명구조) 프로그램 운영 등 안전하고 전문적인 해양교육 제공 필요

□ 해양 관련 직업군 멘토링 활동으로 학생들의 해양 분야 진로 탐색 기회 제공

2. 주요내용

□ 사 업 명: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 사업기간: 2025. 1. ~ 2027. 12.(3년)

□ 위탁사무

-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수중·수상 안전 교육 및 인명구조 교육

- 해양 관련 업무종사자 강연 등 해양 관련 진로 탐색 등

□ 소요예산: 금120,000천원(연간 40,000천원)

□ 수탁기관 선정방법: 공개모집(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 제8조(민간위탁)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3. 검토의견

가. 민간위탁 대상 사무 여부

□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제8조에 도교육감은 학교해양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해양교육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학교해양교육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에서는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사무 등 네 가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을 위해서는 해양레저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춘 인력과 현장경험 등이 필요할 것이므로 민간위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해당됨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사무의 주요 내용은 학생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운영, 수중·수상 안전 교육 및 인명구조 교육, 해양산업 관련 직업 탐색 및 진로 개척 교육 등을 하려는 것으로

□ 해양과 관련된 전문지식 및 기술을 가진 전문 인력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자격증 취득 관련 장비구입 및 실습 공간 확보 등에 있어서도 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학생의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됨

4. 종합의견

□ 금회 제출된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은 제400회(2021.12.1.) 임시회에서 최초 동의후 3년이 경과되고 있어「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전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재계약 또는 재위탁을 할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에 미리 보고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계약 또는 재위탁할 때에 교육위원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 2022년, 2023년 동 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자격증 취득 83명, 성과평가 결과는 93점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사업 추진시 2022년~2024년 3개년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함

2022년, 2023년 성과평가 결과

연도	수탁기관	대상학생	취득학생	예산액(천원)	평가점수
2022	(사)제주바다포럼	45	39	30,000	93.5
2023	(사)제주바다포럼	47	44	50,000	94.1
2024	(사)제주바다포럼	-	-	45,000	-

□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사업은 해양 환경과 인접한 지역적 특색에 따라 해양 산업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학생의 진로모색 등 해양레저 분야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2022년, 2023년 민간위탁사무 성과평가 결과

[붙임 1]

2022년 해양레저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결과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2. 6. ~ 8.	30,000	(사)제주바다포럼	공개모집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22년도(2021.12.06.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학생의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자격증 취득 지원

- 해양 산업 관련 직업 탐색 및 진로 개척 지원

- 수상 안전교육 및 해양환경 교육 등

□ 추진실적

□ 해양레저(스쿠버다이빙) 자격취득 교육

- 대상 : 도내 고등학생 중 희망자(선발, 건강, 신체적인 면 확인/ 진로에 대한 관심 등을 기준)

- 교육 인원 : 45명(1회 교육 15명, 3회차 운영)

- 자격 취득 교육 : 스쿠버다이빙 초급다이버(오픈워터, 원스타아이버)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 이론교육 : 잠수 물리ㆍ생리ㆍ장비ㆍ잠수훈련ㆍ자연환경ㆍ안전수칙 등

∙ 수영장 실습 : 장비체결ㆍ호흡법ㆍ물빼기ㆍ핀 킥ㆍ압력균형ㆍ수중 수신호ㆍ입/출수ㆍ상승/하강법, 중성부력, 짝호흡, 수중 장비 벗고 입기 등)

∙ 개방수역 실습 : 개방수역 실습 안내, 해양실습(4차에 걸쳐 진행)

∙ 15명 1조로 3회 운영

- 자격증 취득 인원 : 39명

□ 직업 및 진로 탐색 교육 : 스쿠버 관련 직업 소개, 스쿠버다이빙 자격 취득 후 진로 소개(가산점, 특별전형 등), 관련업 종사자 간담회 등

□ 해양환경 친화 교육 : 제주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해양생물과 바다 가치 알기, 제주바다 환경 변화 등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집행수준	15점	14.25	95.0
예산 및 회계 관리	25점	24.25	97.0
조직 및 인력 관리	10점	9.25	92.5
추진실적	50점	45.75	91.5
합 계	100	93.50	93.5

□ 총평

- 안전을 최우선하여 강사 확보 등 학생 교육에 충실함

- 해양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호연지기를 함양시켜준 사업임

- 해양생태교육과 병행하여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이 되길 바람

- 참가 신청 학생 수에 비해 교육 대상 수가 한정되어 아쉬움

-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보조강사 예산 확대가 필요함

□ 개선 사항

- 폭염과 태풍 등 기후 이상으로 인한 대안 프로그램 준비 필요

- 참가자 선정 기준 준비 및 프로그램 관련 사전 교육 필요

- 안전을 고려한 소그룹 실습 진행에 따른 보조강사 수 확대 필요

2023년 해양레저자격증 취득지원 프로그램 민간위탁 사무 성과평가결과

□ 민간위탁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해양레저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 민간위탁 추진현황

(단위:천원)

위탁기간	사업비	수탁기관	선정방법	비고
2023. 6. ~ 8.	50,000	(사)제주바다포럼	공개모집

※ 최초 민간위탁 사업 시기: 2022년도(2021.12.06. 교육위원회 동의)

□ 사무내용

- 학생의 해양레저 자격증 취득 지원 프로그램 운영

- 해양 관련 업무종사자의 강연을 통한 진로 탐색

- 수상 안전교육 등

□ 추진실적

□ 추진실적

- 자격증 취득 교육 : 47명 이수 학생 및 44명 자격증 취득

(이론교육, 수영장 실습, 개방수역 실습 포함)

- 진로탐색 교육 : 해양 관련 직업 종사자 강연(4회)

회차	성명	직업	자격/이력사항
1회차	최영하	㈜디렉더스 컷 대표이사	- 프로덕션 운영, 수중 촬영감독 YTN 사이언스 콘텐츠 제작팀 PD
2회차	장세일	해양경찰	- 제주해양경찰청 교육훈련계 구조‧구급 교수요원 경사
3회차	정인호	㈜거천시스템 대표이사	- 스킨스쿠버 강사
4회차	이정준	미디어 물 대표	프로덕션 운영, 수중촬영 감독/ MBC 스페셜 제작

- 해양친화 교육 : 제주에 서식하는 다양한 해양생물과 바다 가치 알기, 해양 정화 활동 등

- 만족도 조사 결과 : 자격증 취득 학생 44명 중 영역별 ‘매우 만족’(90.3~93.2%) 답변함

□ 성과평가 결과

□ 성과평가 점수

평가항목	배점(A)	점수(B)	득점율 (B/A×100)	비고
사업계획 집행수준	15	13.7	91.3
예산 및 회계 관리	25	23.7	94.8
조직 및 인력 관리	10	9	90
추진실적	50	47.7	95.4
합 계	100	94.1	94.1

□ 총평

- (잘된 점) 사업목적에 맞는 프로그램 구성 및 체계적인 운영으로 학생들의 해양에 대한 인식 높임. 보조강사 수를 추가 배치하여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함

- (보완과제 및 조치계획) 여름철 태풍 등 기상 대비에 철저히 하여 학생들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

- (사업총평) 사업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짜임새 있게 운영하였으며, 태풍 등 기상 대비에 철저히 하고 수중‧수상레저 및 해양생태 탐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