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김기환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7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김기환·김승준·김경학·양경호 송창권·강철남·이경심·현기종 송영훈·한 권·이정엽 의원 (11명)

1. 제안 이유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기질 악화로 인해 실내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의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를 통한 도민의 건강 보호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실내공기질 시책 수립·시행 등 도지사와 도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나.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안 제6조)

다.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및 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라. 실내공기질 우수 시설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중이용시설”이란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공동주택”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3. “대중교통차량”이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차량을 말한다.

4. "오염물질"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법 제3조에 따른다.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민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 시행계획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4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실내공기질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3.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대책

4. 실내공기질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5. 제7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실내공기질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

2.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3. 그 밖에 해당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① 도지사는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 및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등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오염도검사 결과가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을 초과한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① 도지사는 건강한 실내환경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미달 등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기준, 선정절차 및 선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1조(포상)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실내공기질 시행계획 수립·시행)는 소관부서에서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실내공기질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비용추계 제외함

※ 환경부 ‘제4차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

※ 도 자원순환과 ‘2024년도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〇 제7조(실내공기질 실태조사)는 실태조사에 따른 비용발생함

〇 제8조(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

- 제1호는 비용이 발생하나, 사업부서에서 기추진 중인 사항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별첨)

- 제2호, 제3호는 실내공기질 실태조사를 통해 지원 대상 및 사업 규모 등 구체적 지원 사항이 파악된 후에야 비용추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〇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적용대상),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 제11조(포상)는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36,979천원(연평균 7,39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안 제7조)	36,979					36,979
계		36,979					36,979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7조(실내공기질 실태조사)는 단년도 사업으로 전제하고,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를 적용함[용역기간 3개월, 연구원 인건비(4인) 및 자료수집, 기타비용 구성]

※ 단년도 사업 추진을 가정한 단순 추계로, 향후 실제 사업 추진 시 실태조사 범위 및 실시 주기 등에 따라 재정 소요액은 변동될 수 있음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36,979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천원)

구분				금액	산출내역
자체재원	실내공기질 실태조사 (안 제7조)	계		36,979
		인건비	책임연구원	10,869	3,623천원×1명×3개월=10,869천원
			연구원	8,334	2,778천원×1명×3개월=8,334천원
			연구보조원	11,142	1,857천원×2명×3개월=11,142천원
		자료수집비		3,600	30천원×4명×30일=3,600천원
		기타비용		3,034	제본비 및 소모품비등 (산출인건비의 10%가정 산출)

※ 산출기준: 2024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행정안전부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 기준)]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4

【 별첨 : 기추진 사업 현황 】

(단위: 천원)

소관부서	수행기관	‘24년 예산	사업명	관련조항
합계		27,000
도 환경정책과	제주녹색 환경지원센터	25,500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저감 컨설팅	안 제8조 제1호
		1,500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 자료출처: 도 환경정책과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