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병우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38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양병우·김승준·고태민·송창권· 이경심·현지홍·현기종·이남근· 하성용 의원(9명)

1. 제안 이유

❍ 본 조례는 제주지역에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 이에 제주표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지원의 범위를 확대함은 물론 제주 임업의 발전을 위해 전문적·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임.

2. 주요 내용

가. 제주표고버섯 산업 육성·발전사업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8호)

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 추진을 위한 위탁근거 사항(안 제6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참고 사항

가. 예산조치 :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호 및 9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8. 제주표고버섯 산업 육성·발전사업

9. 그 외 임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를 제7조로 하고, 제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5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2. 나라꽃 무궁화 홍보 및 보급사업 3.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4. 임업인등의 교육·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5.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6. 정원 조성 및 교육 사업 7. 산림생태·문화·휴양 및 치유 관련 홍보 사업	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 2. 나라꽃 무궁화 홍보 및 보급사업 3.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 4. 임업인등의 교육·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 5.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6. 정원 조성 및 교육 사업 7. 산림생태·문화·휴양 및 치유 관련 홍보 사업
<신 설>	8. 제주표고버섯 산업 육성·발전사업
<신 설>	9. 그 외 임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 설>	제6조(사업의 위탁) ① 도지사는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5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대상사유서

1. 판단근거

〇 제5조(재정지원) 제8호는 신설사항으로, 사업부서에서 기 추진중인 사업이므로 비용추계 제외함 (별첨)

〇 제6조(위탁)는 임업의 발전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기존에 수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경우로서 비용 발생과 무관함

2.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74

【별첨: 기 추진중인 사업 현황】

(단위: 천원)

소관부서명	‘24년 예산액 (재원)	사업명	관련 조항
도 산림녹지과	253,600 (자체)	제주 표고버섯 산업 활성화	안 제6조 제8호
	920 (자체)	표고 등 임산물 재배관리관련 강사수당
제주시 공원녹지과	84,500 (국비 40 도비 60)	표고버섯 자목 지원
	40,000 (국비 40 도비 60)	표고버섯 배지 지원
	30,000 (자체)	표고버섯 구입 선박운송료 지원(정액)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419,575 (국비 40 도비 60)	하우스시설 , 표고자목 등
	30,000 (자체)	표고자목 운송비(정액)

<자료출처: 2024년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서_도, 행정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