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0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송창권·김경미·박두화·한 권
				김승준·양병우·이경심·양경호
				김기환·이승아·하성용·강철남
				현기종 의원(13명)

1. 제안이유

❍ 공동주택에 재난상황 발생 시 골든 타임 내 미인지 자에게 유무선으로 재알림 하는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 사업과 주차관리시설 설치 사업을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에 포함하여 지원 확대

2. 주요내용

가. 주차관리시설 설치 사업 (안 제6조제1항제1호아목)

나.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 사업 (안 제6조제1항제1호차목)

3. 조 례 안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 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동시설물”을 “공동시설물 등”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 중 “확충”을 “확충 및 주차관리시설 설치”로 하며,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차.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 사업)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다만, 분양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 사업) ① -----------------------------------------------------------------. ----------------------------------------------.
1. 공동시설물의 유지관리 사업	1. 공동시설물 등-----------
가. ∼ 사. (생 략)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주차장 시설 확충	아. --------- 확충 및 주차관리시설 설치
자. (생 략)	자. (현행과 같음)
<신 설>	차.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ㆍ운영 사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관리비용의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29.>

② 국가는 공동주택의 보수ㆍ개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 「제주특별자치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 ① 생략

② 도지사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③ 관리주체는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 <신설 2023.5.10.>

④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0.>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6조(지원 사업)

- 제1항제1호아목은 주차관리시설 설치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사업부서에서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미정인 상태로 사업 규모와 대상 등 상황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 제외함

- 제1항제1호차목은 신설사항으로 공동주택 긴급 재난 알림 관리 시스템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 발생함 (별첨1)

2. 미첨부 근거 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 경비로서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가. 비용추계 결과 ≒ 105,580천원(연평균 21,116천원)

(단위: 천원)

연도 구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재정지출	공동주택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사업(안 제6조제1항제1호차목)	21,116	21,116	21,116	21,116	21,116	105,580

나. 추계의 전제

〇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으로 함

〇 추계기간(5년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

〇 물가상승 및 인건비 상승률은 별도 반영하지 않음

〇 안 제6조(지원 사업)제1항제1호차목에 따른 공동주택 긴급 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사업은  타 지자체(경기도 부천시)의 동일 사업 추진 사례를 준용함

- 각 세대당 구축 비용 2,200원 × 지원 대상(세대수) 9,598세대

→ 부천시의 공동주택 세대수(134,104) 중 2024년 지원 세대수(약13,636) 비율(약10%)을 지원 대상(세대수) 산출에 적용함

다.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〇 총비용 ≒ 21,116천원

〇 산출 세부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도비	공동주택 긴급재난 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사업(안 제6조제1항제1호차목)	21,116	- 재난알림 관리시스템 설치·운영 비용 2,200원*×9,598세대**=21,116천원 * 부천시 공동주택 재난알림 관리시스템 사업 1세대당 지원액 2,200원 준용 **제주도 공동주택 총 95,977세대의 10%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