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741		발의연월일:	2024. 8. .
			발 의 자:	송창권·원화자·양영식·박두화
				정민구·현길호·김경미·한권
				김승준·양병우·양경호·이승아
				이경심·김기환·하성용·강철남
				현기종 의원(17명)

1. 개정 이유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형평성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 이용료 감면에 대한 차등을 없애고자 함

2. 주요 개정 내용

❍ 주차요금 면제 또는 감면(안 제15조)

3. 조례안: 따로 붙임

4. 기타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나. 관계 법령(발췌): 따로 붙임

다. 예산조치: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생 략)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10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하루 한 차례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의 주차요금만 감면한다.	② --------------------------------------------------------------------------------. <단서 삭제>
1. ∼ 13. (생 략)	1. ∼ 1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주차장법」

제9조(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노상주차장을 관리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이하 이들을 합하여 “노상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받지 아니하고,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의 요율 및 징수방법 등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노상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그 이용시간 등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외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차요금의 4배 이내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받을 수 있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이하 “주차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⑤ 노상주차장관리 수탁자인 노상주차장관리자는 주차요금등을 내지 아니한 자에 대한 주차요금등의 징수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징수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제4항에 준하여 그 주차요금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① 제13조에 따라 노외주차장을 관리하는 자(이하 “노외주차장관리자”라 한다)는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의 요율과 징수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감면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인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제15조제2항 각 호의 경우에 주차요금등을 강제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〇 제15조(주차요금의 면제 또는 감면 등) 제2항의 개정사항은 감면 시간 제한에 대해 규정한 단서 부분을 삭제하는 것이므로 세입 감소가 예상되나, 감면 규모 등이 불명확하여 기술적으로 비용추계 곤란함

2. 미첨부 근거 규정

〇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2호

3. 미첨부 사유

〇 재정 수반 사항이 있으나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입법지원담당관 법제지원1팀
연 락 처	☎ (064) 741-2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