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IUCN 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43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2012년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기념 및 총회 개최기간(‘12.9.6.~9.15.) 발생한 탄소를 상쇄하기 위한 목적으로 IUCN 기념숲이 조성되었으며,

나.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15.8.31.)되어 지속적인 수목 생육 관리가 필요한 바, IUCN 기념숲 관리를 숲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함.

* 산림탄소상쇄사업: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위한 탄소흡수원 증진활동을 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산림탄소흡수량을 정부가 인증해주는 제도

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사무 ‘IUCN 기념숲 관리’,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를 통합하여 사무의 효율화를 위해 신규위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IUCN 기념숲 관리

나. 민간위탁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26조 및 제41조

다. 위탁사무의 내용

- IUCN 기념숲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기념숲 내 고사목 제거 및 수형 수목 교정을 위한 전정작업

- 기념숲 수목식재 및 생장관리(풀베기 등)

-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기념숲 피해 사전대비 및 복구작업

- IUCN 기념숲 수목 생육 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 IUCN 기념숲 화장실의 내·외부 및 주변 청소 등 관리 전반

- IUCN 기념 조형물 등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시설명: IUCN 기념숲

-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795-1번지 일원(평화로 동광분기점)

- 면  적: 54,500㎥ (조성기간:’13.6.25.~12.24.)

- 시설현황

숲 명칭	조성면적(㎡)	공 간 구 성
계	54,500	o 3가지 숲 공간구성 o 시설: 기념조형물, 전망대 등 10여 종 시설 o 수목: 왕벚나무 등 10,722주, 지피류 51,590본 식재
약속의 숲	21,400	o 세계자연보전총회 제주 개최를 기념하는 숲 - 기념조형물, 전망대, 주차장, 파고라, 화장실 등 편의시설 조성 - 왕벚나무·녹나무 등 8,145주 식재 - 애란·꽃 잔디 등 지피류 29,700본 식재
생명의 숲	23,000	o 도민이 참여하고 가꾸는 성장의 숲 (식목행사 등을 통한 도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후박나무·종가시나무 등 1,433주 식재 - 잔디 등 지피류 20,490본 식재
나눔의 숲	10,100	o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 숲 (지역주민간 교류와 화합을 위한 마을 숲) - 정자목 쉼터, 건강마당,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방사탑, 야외 운동기구, 화장실, 주차장 등 시설 - 팽나무·동백나무 등 1,144주 식재 - 꽃 잔디 등 지피류 1,400본 식재

마. 민간위탁 기간 : 2025. 1. ～ 2025. 12.(1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사. 소요예산(민간위탁금) : 67,000천원(’25년도 예산안)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2

다.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IUCN 기념숲 관리 민간위탁 추진계획

❍ IUCN 기념숲은 사회공헌형 산림탄소상쇄사업으로 등록(‵15.8.31.) 되어 수목에 대한 지속적인 생육관리가 필요한 바, 숲 관리 전문기관에 위탁하고,

❍ 기념숲 탐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화장실(2개소)의 쾌적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26조(탄소 흡수원 확대 및 보전) 및 제41조(업무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 위탁사업 필요성

□ 식재 수목의 생육관리 및 숲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업체에 위탁 진행

□ 태풍, 폭우 등 재난·재해로 인한 기념숲 및 화장실 피해 최소화 및 신속대응 관리를 위한 추진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IUCN 기념숲 관리

□ 위 탁 자: 서귀포시산림조합 (대표: 오형욱)

□ 사 업 비: 67,000천원(’25년도 예산안)

□ 위탁기간: ‘25. 1. ~ `25. 12.(1년)

□ 위탁업무

- IUCN 기념숲 관리 유지에 관한 사항

- 기념숲 내 고사목 제거 및 수형 수목 교정을 위한 전정작업

- 기념숲 수목식재 및 생장관리(풀베기 등)

- 태풍 등 자연 재해로 인한 기념숲 피해 사전대비 및 복구작업

- IUCN 기념숲 수목 생육 관리 및 병·해충 방제를 위한 약제 살포

- IUCN 기념숲 화장실의 내·외부 및 주변 청소 등 관리 전반

- IUCN 기념 조형물 등 시설물의 유지 관리 등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의협약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수의협약 사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따라 기존 민간위탁사무 ‘IUCN 기념숲 관리’,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를 통합하여 사무의 효율화를 위해 신규위탁으로 변경하여 추진하는 사항으로,

- IUCN 기념숲 관리는 현재 수탁기관(서귀포시산림조합)과 ’25.12.31. 까지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바, 민간위탁 협약은 계약의 한 형태로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약 상대방(수탁자)의 계약상 지위를 계약기간 동안 인정해야 할 의무가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수의협약으로 추진하는 사항임.

* 당초 협약기간

- IUCN 기념숲 관리: ‵23. 2. 9. ~ ‵25. 12. 31

- IUCN 기념숲 화장실 관리: ‵22. 3. 25. ~ ‵24. 12. 31.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사업비): 67,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노무비	48,079	2024년 시중노임단가 기준 ․ 약제살포(보통인부) 5인×165,545원= 827,725원 ․ 시 비(보통인부) 5인×165,545원= 827,725원 ․ 전 정(조경공) 10인×219,533원= 2,195,330원 ․ 고사목제거(조경공) 2인×5회×219,533원= 2,195,330원 ․ 예 초 (보통인부) 5인×30회×165,545원= 24,831,750원 ․ 덩굴제거(보통인부) 10인x165,545원= 1,655,450원 ․ 환경정비 8인x10회x91,384원= 7,310,720원 ․ 시설물정비(보통인부) 2인x5회x165,545원= 1,655,450원 202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 ․ 화장실관리= 11,423원×24시간×2인×12월 6,579,650원
	보험료	1,967	ᐧ산재보험료 41,499,480원 x 0.0373 = 1,547,931원 ᐧ고용보험료 41,499,480원 x 0.0101 = 419,145원
	소 계	50,046
운영비	재료비	8,550	․저독성농약 60병×15,000원 = 900,000원 ․제초제 60병×20,000원 = 1,200,000원 ․고형비료 10포×30,000원 = 300,000원 ․복합비료 10포×25,000원 = 250,000원 ․휘발유 600L×1,700원 = 1,020,000원 ․차량유뷰 10회×50,000원 = 500,000원 ․CC오일 20개×7,000원 = 140,000원 ․예초기줄,날 30개×18,000원 = 540,000원 ․지주목 4식×100,000원 = 400,000원 ․시설물정비 2식×500,000원 = 1,000,000원 ․수목표찰 50개×40,000원 = 2,000,000원 ․화장실 비품 구입(화장지, 비누 등) 1식×300,000
	관리비 등	8,500	․파쇄기사용 4대×500,000원 = 2,000,000원 ․폐기물처리 25회×200,000원 = 5,000,000원 ․안전관리비 1식×500,000원 = 500,000원 ․시설유지보수 1식×1,000,000원 = 1,000,000원 (조형물, 화장실, 벤치 등)
	소 계	16,954
총사업비		67,000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향후계획

❍ 2024. 10. ~ 11.: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수탁기관 적격여부 등)

❍ 2024. 12.: 협약 체결

❍ 2025. 1. ~ 12.: IUCN 기념숲 관리 사업시행

□ 기대효과

□ 숲 관리 전문기관 수목 생육관리로 숲기능 활성화

□ 시설 정비를 통한 도민이 찾아가는 탄소흡수원 숲 조성

붙임2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7.>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26조(탄소 흡수원 확대 및 보전)   ①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민이 탄소흡수원 등의 조성ㆍ확충 및 온실가스 흡수 능력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자발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불가피하게 산림을 훼손할 경우에는 산림 훼손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상쇄하기 위한 대체 조림을 할 수 있다.

제4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기후변화교육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2. IUCN기념숲 및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3. 배출권 거래제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업무

4.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도민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붙임3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4. 8. 13.(화) 10:00~12:2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6	도 환경정책과	IUCN 기념숲 관리 (수의협약)	○			○		ᐧ공통부대의견(∨)

※ (∨)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