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45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전국 최초, 도내 유일의 기후변화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2007년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력․협약에 의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음

나. 또한, 노후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건물을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하고 최신의 영상·전시물이 도입된 체험관으로 개선(’24.12월 준공 예정)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탄소중립 교육·체험시설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다.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주 사회·경제 전반에 탄소중립 실천이 이루어지고 전 도민 대상 기후변화 교육 강화,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교육·체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확대 운영 될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7 및 제41조

다. 위탁사무의 내용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훈련

-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 구축

- 체험 및 전시관 견학 안내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시설명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 소재지 : 제주시 송이길 226 일원

- 시설규모 : 지상 2층(1,601.29㎡)

마. 민간위탁 기간 : 2025. 1. ∼ 2027. 12(3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민간위탁금) : 307,224천원(’25년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붙임1

나. 관계법령(발췌): 붙임2

다.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3

붙임1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 계획

□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교육·체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를 위해 민간위탁 추진

□ 법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제37조(탄소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 및 제41조(업무의 위탁)

□ 위탁사업 필요성

□ 전국 최초, 도내 유일의 기후변화 전문교육 기관으로서 2007년 환경부와 제주특별자치도간 협력․협약에 의해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를 운영해 오고 있음

□ 또한, 노후된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건물을 녹색건축물로 리모델링하고 최신의 영상·전시물이 도입된 체험관으로 개선(’24.12월 준공 예정)하여 보다 많은 도민들과 관광객들이 찾는 탄소중립 교육·체험시설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며,

□ 203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제주 사회·경제 전반에 탄소중립 실천이 이루어지고 전 도민 대상 기후변화 교육 강화,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교육·체험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확대 운영 될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을 위탁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함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5. 1. ~ 2027. 12.(3년)

□ 사 업 비: 307,224천원(’25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

□ 위․수탁 사무내용

- 기후변화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운영

-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 훈련

- 기후변화대응 네트워크 구축

- 체험 및 전시관 견학 안내

-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시설운영 및 관리 등

□ 운영현황

□ 운영인력: 4명(센터장, 사무국장, 교육팀장, 회계담당)

□ 교육대상: 제주도민, 관광객 등

□ 교육내용

- 도민 대상 탄소중립 인식 제고 및 실천 방안 안내

- 기후변화 전문인력 양성 및 탄소중립 관련 워크숍 개최 등

□ 운영실적

연도	2022	2023	2024.7.
교육실적(명)	10,132	9,763	2,030
운영비(백만원)	225	225	206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사업비): 307,224천원(단위 : 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센터장	28,648	ᐧ202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 (연봉 11,423원×209시간×12월×1명 = 28,648,884원)	1명
	사무국장	28,648	ᐧ202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 (연봉 11,423원×209시간×12월×1명 = 28,648,884원)	1명
	교육팀장	28,648	ᐧ202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 (연봉 11,423원×209시간×12월×1명 = 28,648,884원)	1명
	경리	28,648	ᐧ202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 (연봉 11,423원×209시간×12월×1명 = 28,648,884원)	1명
	체험관 해설 및 안내	57,297	ᐧ2024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기준 (연봉 11,423원×209시간×12월×2명 = 57,297,768원)	2명
	소 계	171,889
운영비	교육사업비	98,800	ᐧ탄소중립 교육 강사수당 : 150,000원×300회=45,000,000원 ᐧ보조강사수당 : 60,000원×300회=18,000,000원 ᐧ도외강사비(항공/숙박) : 300,000원×50회=15,000,000원 ᐧ교재 인쇄비 : 5,000,000원×1식=5,000,000원 ᐧ만들기 재료비 : 4,000원×300명=1,200,000원 ᐧ교육생 보험료 : 2,000원×300명=600,000원 ᐧ자료집 인쇄 : 20,000원×300부=6,000,000원 ᐧ리플렛/홍보물 제작 : 3,000,000원 현수막 제작등 : 100,000원×5식=1,000,000원 ᐧ온라인교육 사업비 : 3,000,000원 현수막 제작등 : 100,000원×10식=1,000,000원
	회의비	1,000	ᐧ회의비 : 200,000원×5회=1,000,000원
	임차료	2,760	ᐧ버스 임차료 : 400,000원×6대=2,400,000원 ᐧ화물차 임차료 : 180,000원×2대=360,000원
	업무추진비	1,375	ᐧ교육강사 및 수강생 간식비 등 114,500원 × 12월 = 1,375,000
	국내여비	3,600	ᐧ유관기관 업무협의 방문 등 10,000원 × 4명 x 6회 x 5월 = 1,200,000원 ᐧ관외 출장 200,000원×4명x3회 = 2,400,000
	행사운영	10,000	ᐧ제15회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국제워크숍 1식 = 10,0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800	ᐧ전기, 수도, 인터넷 통신비 400,000 x 12월 = 4,800,000원 ᐧ이행계약 보증보험비 1,000,000×1식 = 1,000,000
	소 계	119,335
시설 유지 관리비	시설 내·외부 유지보수	16,000	ᐧ체험·전시실 등 시설 내·외부 유지보수 = 16,000,000원 ※ ㎡당 1,000원 적용(연면적 1,601.29㎡)
	소 계	16,000
총사업비		307,224천원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향후계획

❍ 2024. 10 ~ 11.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수탁기관 적격여부 등)

❍ 2024. 12. : 협약 체결

❍ 2025. ~ 2027. :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사업시행

□ 기대효과

❍ 기후변화대응 선도적 교육·체험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도민 대상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인식 제고

붙임2		관련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8.7.>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중 민간위탁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예산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8.7.>

1. 위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위탁금액이 연간 2천만 원 이하이면서 일회성 성격의 사무(계속사업은 제외)

2. 공중화장실 청소 등 연간 반복적인 단순 사무

④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위탁한 사무의 일부에 대하여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다시 위탁하는 것을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에는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8.7.>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주민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36조제2항제1호의 지역발전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8.7.>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 제주특별자치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7조(탄소중립 생산ㆍ소비 문화의 확산)  ① 도민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녹색생활 확산 및 이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가정용 또는 상업용 건물을 대상으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등의 사용량을 절감하는 수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2. 승용ㆍ승합 자동차의 연간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3. 전자 영수증 사용, 빈용기를 활용한 제품의 구매 등 녹색생활 실천활동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

4.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필요한 녹색활동, 관련 기술을 체험하고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제도

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제도에 참여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 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도민들의 녹색생활 정착과 확산을 촉진하고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에 대한 도민들의 이해증진 및 지식 보급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를 확대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녹생성장의 추진과 관련한 전문인력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1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기후위기에 따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1. 기후변화교육센터 및 기후변화홍보관 운영

2. IUCN기념숲 및 IUCN기념숲 화장실 관리

3. 배출권 거래제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등 업무

4. 기후변화 및 탄소중립을 위한 도민교육,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

붙임3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4. 8. 13.(화) 10:00~12:2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방법		부대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16	도 환경정책과	아시아기후변화교육센터 운영 (공개모집)	○			○		ᐧ공통부대의견(∨)

※ (∨) 부대의견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