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46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민간위탁 기간이 2024. 11. 30. 만료 예정으로 소각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도의회 동의일로부터 3년 이상 경과함에 따라 도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운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민간위탁 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조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

○ 필요성

- 소각시설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력이 필요한 시설로서 안전사고 예방과 시설 운영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소각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

○ 발전설비 등 부대설비의 가동 및 유지보수

○ 폐기물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 운영 기준에 따른 시설 운영

○ 견학자 방문 시 안내

라. 위탁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구좌읍 조천우회로 982-72

○ 규  모 : 스토카식 소각시설 500톤/일(250톤/일 × 2기), 폐열발전기 19.2MW

(부지면적 : 47,227㎡)

○ 위치도

마. 민간위탁 기간 : 2024. 12. 1. ∼ 2027. 11. 30. (3년간)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재계약)

○ 기존 수탁자 : GS건설㈜, ㈜영보건설, ㈜에스텍코리아

사.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연간 16,212,291천원 (3년 48,636,873천원)

○ 산출근거

비 목	소분류	금액(천원)
인건비/관리비	인건비	4,083,747
	복리후생비/4대보험료/안전관리비 등	1,195,217
소계		5,278,964
시설 운영비	유지관리비/시설 개·보수비	1,829,776
	전력비	2,686,796
	약품비	1,826,432
	연료비/재처리비	694,242
	측정및검사/홍보비/기타비용	626,005
소계		7,663,251
기타	일관관리비, 부가세 등	2,452,559
	재산보험/폐기물처분부담금	817,517
소계		3,270,076
합계		16,212,291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포함)

○ 민간위탁 재계약 필요성 검토 : 재계약 추진

- (전문성) ① 소각시설 발전설비 용량 19.2MW 운영 경험 전국 유일

② 전국 최초 소각시설 공정안전관리(PSM) S등급 획득

- (안정성) ① 시설 시공업체로 소각 설비에 대한 이해 및 운영 노하우 확보

② 최초 정기검사 예정(`25.1.)으로 검사 대비 사전 점검이 필요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41조 :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 되는 날 정기검사

- (주민수용성)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사의 변경에 따른 불안감 표출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적정

- 심 의 일 : 2024. 6. 19.(수) (2024년 제5차 심의위원회)

- 심의결과 : 적정

- 부대의견 : 위탁기간 중 운영 기술 이전 관련 협의 필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결과 : 적격

- 심 의 일 : 2024. 7. 3.(수)

- 심의위원 : 재적위원 6명, 출석위원 5명

- 심의결과 : 적격 (출석위원 5명 중 5명이 찬성)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 폐기물관리법 제5조(폐기물의 광역 관리)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의 위탁)

법 제5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한국환경공단

1의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이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라 한다)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광역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해당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그 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별표 4의4의 기준에 맞는 자

□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등의 관리·운영 위탁)

① 도지사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과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나 같은 법 제24조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서 폐기물의 처리를 위하여 설립된 조합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해당 시설의 운영위탁의 경우에 한정한다)

5. 그 밖에 도지사가 폐기물처리시설이나 제5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보관시설을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

나.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에 필요한 사항

- 붙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붙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1		위탁개요

❍ 위탁시설 : 소각시설 500톤/일(250톤/일 × 2기), 폐열발전기 19.2MW

❍ 위탁내용 : 소각시설 및 부대시설(발전설비 등) 운영·관리

❍ 수 탁 자 : GS건설㈜, ㈜영보건설, ㈜에스텍코리아(55%:25%:20%)

- 최  초 : 2019. 12. 1. ~ 2021. 11. 30.(2년간)

- 재계약 : 2021. 12. 1. ~ 2024. 11. 30.(3년간)

2		시설 운영 현황 및 성과 분석

❍ 시설 운영 현황

- 연도별 폐기물 처리 현황

구분	가동 일수	반입량(톤)				소각량 (톤)
		계	생활	사업장
				생활계	배출시설계
2022	306	140,878	116,284	15,054	9,540	139,615
2023	300	142,370	112,611	15,336	14,423	140,198
2024.7.	186	82,722	64,543	8,874	9,305	86,839

- 연도별 발전실적

연도별	발전량(kWh)	SMP수익(천원)	비고
총계	214,978,932	41,072,402	거래개시 : 20.1.21.
2022	84,658,160	20,804,701
2023	84,508,557	14,249,356
2024.7.	45,812,215	6,018,345

- REC 발급 실적

REC 발급량 (REC)						소멸량	매각량	보관량	수익
계	2020	2021	2022	2023	2024.7.
95,312	17,472	24,096	21,146	21,145	11,453	2,251	61,697	31,364	2,592,319

* 매각내역 : `23년 8월 1,022,239천원, `24년 5월 1,570,080천원

❍ 성과 분석

- 연도별 반입 대비 처리율 98% 이상(`22년 99.1%, `23년 98.4%, `24년 106.9%)

- 전력판매로 56억 원 순이익 발생(`22 ∼ `24.7.)

·수입(SMP+REC) : 43,665백만원 / 지출(민간위탁금) : 38,048백만원

- 계획가동일수(300일) 대비 100% 이상 가동(`22년 102%, `23년 100%, `24년 101%)

❍ 문제점 및 개선과제

- 소각시설 가동년수(5년) 경과로 주요시설 개․보수 및 교체 발생 예상

·주기적인 점검을 통한 사전 대응으로 가동중지 기간 최소화

- 통합허가 대상 사업장 규제 강화로 전문관리 능력 필요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대비 80% 이내로 대기배출허용기준 강화

·세밀한 파봉․혼합(폐기물 균질화) 및 약품 투입 조절을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3		민간위탁 적정성 및 재계약 필요성 검토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민간위탁 대상 여부 : 대상

·｢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

- 타 방식으로 추진 가능여부(직영․용역․보조사업 등)

·시설 운영에 따른 전문성 부재로 직영 불가 / 보조사업 부적합

·도 소유시설을 직접 사용․운영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탁이 적합

·이해도가 높은 시공자에게 위탁하여 시설 운영 전문성 향상 기대

❍ 현 운영사와의 재계약 필요성

- (전문성) ① 소각시설 발전설비 용량 19.2MW 운영 경험 전국 유일

② 전국 최초 소각시설 공정안전관리(PSM) S등급 획득

- (안정성) ① 시설 시공업체로 소각 설비에 대한 이해 및 운영 노하우 확보

② 최초 정기검사 예정(`25.1.)으로 검사 대비 사전 점검이 필요

* ｢폐기물관리법｣ 제30조 및 시행령 제41조 : 사용개시일로부터 5년 되는 날 정기검사

- (주민수용성) 주민협의체에서 운영사의 변경에 따른 불안감 표출

- (법률검토) 폐기물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재계약(수의계약) 가능

❍ 검토의견

- 현 운영사는 전문성, 안정성 및 주민수용성 측면에서 안정적인 소각시설 운영이 가능하며, 운영인력 고용승계로 고용불안감 해소

- 시공사인 현 운영사도 가동 초기(`19.12.∼`20.3.) 운영 미숙으로 인한 문제 발생(가동중단, 대기농도초과 등) → 운영사 신규 선정 시 동일 사항 반복되어 시설 이미지 추락 우려

* 가동 초기 이후는 시설 운영 노하우(설비 운전 조건 등)가 확보되어 안정적 운영 중

- 폐기물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현 운영사와 재계약(수의계약) 추진

4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

❍ 위탁기간 : 2024. 12. 1. ~ 2027. 11. 30. (3년간)

❍ 재계약 수탁자 : GS건설㈜, ㈜영보건설, ㈜에스텍코리아

❍ 세부운영계획

- 연간 계획가동일수 : 300일

- 연간 점검계획 : 대정비 2회, 부분정비 4회

- 배출물질농도 측정주기 : 대기(1회/월), 벤조피렌(1회/분기), 수질(1회/년), 다이옥신(1회/반기)

❍ 운영인력 : 61명(소장 1명, 관리팀 15명, 운영팀 33명, 정비팀 12명)

❍ 연간 운영비 : 16,212,291천원(3년 48,636,873천원)

- 인건비 4,064,242천원, 관리비(복리후생비, 4대보험 등) 1,195,217천원

- 시설 유지관리비·개보수비 1,829,776천원, 전력비 2,686,796천원, 약품비 1,849,781천원 등

* 계획수립을 위한 예정가격(개략금액)으로 세부산출 및 원가검토 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5		향후계획

❍ 원가심사(회계과) : `24년 10월

❍ 협약체결 : `24년 11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