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용역 결과 보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상하수도본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추진단)

학술용역 결과 보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1. 보고사유

❍ 본 용역은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라 주변지역 마을·단체 등에 현실성 있는 주민지원사업 발굴을 통해 주변지역 마을의 상생발전 계획 수립하고

❍ 제주도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등에 대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지원기준을 새롭게 제시하고자 시행한 사항으로서

❍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제16조에 의거 학술용역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환경도시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함

2. 용역개요

❍ 용 역 명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 용역기간 : 2023. 4. 13. ~ 2024. 6. 4.

❍ 용역금액 : 132,000천원

❍ 수행기관 : (재)한국자치경제연구원(대표 김학모)

❍ 용역내용

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안) 마련

3. 추진상황

❍ `23. 04. 13.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착수

①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 `23. 04. 25.: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착수보고회(도두동 주민대표협의체)

- `23. 10. 26.: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중간보고회(도두동 주민대표협의체)

- `24. 05. 31.: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최종보고회(도두동 주민대표협의체)

②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안) 마련

- `23. 04. 28.: 주민지원기준(안) 마련 착수보고회

- `23. 09. 27.: 주민지원기준(안) 마련 중간보고회

- `24. 06. 03.: 주민지원기준(안) 마련 최종보고회

❍ `23. 06. 04.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용역 완료

4. 용역결과(주요내용)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수립

(단위 : ㎡, 천원)

구분	사업내용	규모	총사업비
			합계
합계			66,000,000
도두일동	상가 및 공동주택 조성	3,412.2	17,444,700
	물류창고 조성	1,378.4	4,764,825
	문화복합센터 조성	845.2	5,510,475
	계		27,720,000
효동	마을회관 조성	883.3	5,531,500
	공동주택 조성	576.0	3,432,000
	마을창고 조성	1,492.5	4,236,500
	계		13,200,000
신사수동	마을회관 조성	489.0	3,303,300
	공동주택 조성	1,713.6	9,896,700
	계		13,200,000
도두 어촌계	문화복지회관 조성	778.6	5,016,000
	공동주택 조성	1,006.9	6,864,000
	계		11,880,000

□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지원기준(안) 마련

❍ 신·증설시 지원 기준(안)

1톤당 300,000원 또는 총 공사비 10% 범위 내(현행 기준)

관련부서 의견 수렴 결과 지원 대상 단체와의 협약 추진 상황에 대한 혼선 방지 및 상하수도본부 재정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함

처리장 1톤 신·증설 비용의 10% 지원에 따른 근거는  2017년 「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준(안)」 수립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4조1항『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편익시설 설치』를 참고하여 반영 (※ 개정 2020.12.8.)

1만톤 기준 공사비용에서 1톤 신·증설 비용의 10%인 약 300,000원을 적용한 기준으로 실무요령 내 단위공정 7,500톤 이하일 경우, 기준 금액 적용 시 총 공사비 대비 지원금액 비율인 10% 이하로 책정 (※ 우도 비양동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적용)

❍ 운영시 지원 기준(안)

지원항목		지원내용	비 고
지원사업 존속기간		본부 내부 심의위원회에서 3년마다 심의 (폐지, 존속, 축소)	무분별한 지원 예방을 위해 유사 법규인「폐촉법」및「보조금법」에 의거하여 각 사업별로 3년 심의를 통해 폐지, 존속, 축소 제안
지원사업량		1개 단체당 1년 2개 이내	최근 5년간 1개 단체별 지원된 횟수 평균은 1.6개로 이 평균 값 반영하여 1개 단체당 1년 2개 사업 제안
선진지 견학		해외 : 신증설시 1회 국내 : 2박3일 이내 및 2년 1회 경비 : 1인당 60만원이내	선진지견학 시행 목적에 맞춰 공무원 여비규정 반영하여 1인당 60만원 이내 지원금액 책정
해양 생태계보전		최대 20,000천원이내 1회	지원금액이 유독 과다한 어촌계(도두, 삼양, 하모) 제외한 평균금액 20,000천원 적용
수산물종폐 지원		최대 25,000천원 1회	지원금액이 유독 과다한 어촌계(보목, 상모, 색달) 제외한 평균 금액 25,566천원 적용
마을환경정비		최대 10,000천원 1회	지원금액이 유독 과다한 지역(도두1동, 효동) 제외한 평균 금액 10,000천원 적용
주민복지증진		15,000천원 1회	지원금액이 유독 과하단 지역(도두1동, 효동, 도두어촌계)을 제외한 평균 금액 15,000천원 적용
주민 감시활동	위·해촉 및 존속기간	해당 마을회(어촌계 포함) 또는 협의체 주민협의체에서 결정	각 처리장 별로 위·해촉 및 존속기간이 천차만별이며 하수처리시설의 지역별 운영 특성에 따라 차별적 설정 필요
	감시원규모	20명 이내(100,000㎥/일 이상) 10명 이내(50,000㎥/일 이상) 5명 이내(50,000㎥/일 이하) 2명 이내(20,000㎥/일 이하)	유사 법률인 「폐촉법」제31조에는 폐기물 반입량에 따라 최대10명 이내로 한전되어 있음, 이를 준용하여 우리도 시설 용량에 따라 주민감시요원 수 산정
	인건비	생활임금(11,423원/시간)	처리장 별 제각각인 인금을 제주형 생활임금으로 일괄 적용 시 효율적이며 사업비 감소 효과 있음
중계펌프장 월류사고		신속한 피해조사 후 본부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금액 및 집행여부 결정	현재 중계펌프장 월류사고에 경우 기준이 없어 처리장별 차이가 큰상황으로 기존 피해 기준원 기준(12,000~20,000천원)으로 지원 제안
예산편성		최근 3개년 평균 하수도사용료의 10%이내	예산 편성 금액이 커질 수 있기에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최근 5년간 하수도 사용료 예산 대비 주민지원사업 예산 평균치와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산출
상하수도본부 내부심의위원회		위원장 상하수도 본부장, 위원 하수도부 등 내부 관계자로 구성	심의위원 구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유사 사례에 “운영시 환경기초시설 심의위원회” 사례를 준용

5. 향후계획

❍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 시 용역 결과 활용

❍ 2017년도에 마련된「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기준」재수립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