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민간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48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추진

나.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의 해체·제거, 운반, 처리 및 지붕개량 사업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해 전문기관에 연속적으로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나. 위탁유형: 사무위탁

다. 위탁기간: 2025년 1월 ~ 2027년 12월(3년)

라. 사업비(‘25년 기준): 2,012백만원(국비 1,006, 도비 1,006, 민간위탁금)

마. 위탁사무 내용

○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 주택 지붕개량 지원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업체 입찰공고, 선정 등 계약발주 및 관리

- 슬레이트 지붕 면적조사,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신고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공사 현장 관리·감독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 슬레이트 철거·처리 관련 민원 해결 지원 등

3. 참고사항

가.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따로 붙임

나. 관계법령: 따로 붙임

다.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따로 붙임

가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무 민간 재위탁 추진계획

❍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함으로써 환경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 추진

1		관련근거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석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제7조(위탁 등)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지침(’24.1, 환경부)」

2		위탁사무 필요성

❍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전문지식과 사업수행 능력을 지닌 전문기관에 연속적으로 재위탁 필요

3		민간위탁 추진계획

□ 위탁개요

❍ 위탁사무: 노후 슬레이트 처리 지원

❍ 위탁기간: 2025년 1월 ~ 2027년 12월(3년)

❍ 사업비(‘25년 기준): 2,011,200천원(국비 1,005,600, 도비 1,005,600)

구분	사업비(천원)	산출근거
계	2,011,200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주택/비주택)	1,460,000	슬레이트 철거 처리 지원 340동 (주택 200동, 비주택 140동) · 200동 × 3,520천원 = 704,000천원 · 140동 × 5,400천원 = 756,000천원
지붕개량	551,200	주택 지붕개량 지원 140동 (우선지원가구 40동, 일반가구 100동) · 40동 × 6,280천원 = 251,200천원 · 100동 × 3,000천원 = 300,000천원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 모집

❍ ’25년 사업성과에 따라 ’26년도 및 ’27년도 재계약

□ 위․수탁 업무내용

❍ 주택 및 비주택 슬레이트(지붕) 철거, 주택 지붕개량 지원

-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업체 입찰공고, 선정 등 계약발주 및 관리

- 슬레이트 지붕 면적조사, 슬레이트 해체·제거 작업 신고

- 슬레이트 철거·처리 및 지붕개량 공사 현장 관리·감독

❍ 사업실적 보고 및 정산

❍ 슬레이트 철거·처리 관련 민원 해결 지원 등

4		그간 추진상황

❍ 한국환경공단 공기관 대행 추진(’11년 ~ ’16년)

❍ (사)한국석면안전협회 민간위탁 추진(’17년 ~ ’24년)

❍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사무 행정시 위임: ’23. 1. 17.

❍ 2024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추진

- 사 업 비: 2,16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위탁기간: 2023. 3. 28. ~ 2024. 12. 31.

- 수 탁 자: (사)한국석면안전협회

- 추진목표: 25,455동(지붕철거 355동, 지붕개량 100동, 슬레이트 건축물 실태조사 25,000동)

- 추진실적(‘24.8.13.): 18,908동(지붕철거 156동, 지붕개량 36동, 실태조사 18,716)

5		향후계획

❍ 도의회 동의 및 수탁자 공모·선정: ’24. 9월 ~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25. 1월

❍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공고: ’25. 2월

6		기대효과

❍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 조기 철거로 도민의 건강피해 예방 및 사업 재위탁을 통한 전문성 확보

나		관계 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생략

□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조사)

①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등을 조사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제6조(비용지원)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석면슬레이트를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한 지붕의 개량사업

2.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또는 건축물을 철거하는 빈집 정비 사업

3.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수 및 보수사업

4.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 등)

① 도지사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등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④ 생략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제주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1. 민간위탁 사무명

2. 수탁기관의 명칭

3. 민간위탁 기간 등

다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2024. 8. 13.(화) 10:00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21	제주시 환경지도과	노후 슬레이트 철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	‘25.1.~’27.12. (3년)	·입찰공고, 업체선정 등 계약 발주 및 관리 ·작업 현장 관리·감독 및 관련 업무 제반 사항 관리 ·정산 및 결과보고, 자료 제공·기타사항 협조 ·도내 민원 사항 해결 지원 등	적정(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