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50	제출연월일: 2024. 8.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를 산림복지전문업에 위탁 운영하여 유아를 대상으로 양질의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나. 산림교육 분야 민간 영역 활성화로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나. 근거 및 필요성

1) 근  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제3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2) 필요성: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산림청 산림교육 운영사업 지침’에 따라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

- 산림교육 프로그램(유아숲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참여기관 모집,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 운영성과 활용 및 확산

라. 위탁기간: 2025. 1. 1.~ 2027. 12. 31.(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공개모집

바. 사 업 비: 88,002천원(`25년 예산안)

※ 예산 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산림청 국고보조사업)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붙임1

나.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2

다. 관계법령(발췌): 붙임3

붙임1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안)

❍ 유아의 건전한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하여 산림 내 자연체험학습 기회 제공

❍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문인력 활용 및 산림교육 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도모

□ 법적근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 제3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2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 제2항

□ 위탁사업 필요성

❍ 산림복지전문업 위탁운영으로 전문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 유아의 건전한 신체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산림교육서비스 제공

□ 위탁사업 개요

❍ 사 무 명: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

❍ 위 탁 자: 공개모집

❍ 사 업 비: 88,002천원(`25년 예산안)

※ 예산범위 내에서 해마다 별도로 정함(산림청 국고보조사업)

❍ 위탁기간: 2025. 1. 1.~2027. 12. 31.(3년)

❍ 위탁업무

- 산림교육 활성화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활동

- 산림교육 프로그램(유아숲체험 프로그램)개발 및 운영(참여기관 모집, 대상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유아숲체험 프로그램 운영 효과성 분석, 운영성과 활용 및 확산

□ 수탁기관 선정방법

❍ 공개모집으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여 위·수탁 협약체결

※ 근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5년도 사업비): 88,002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유아숲 지도사	62,712	-월2,090,409원×3인×10개월	※인건비편성기준: 유급휴가 포함 월183시간 10개월(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적용)
운영비	일반운영비	10,000	-(교육비) 1인기준 200천원×3인=600,000원 -(피복비) 1인기준 300천원×3인=900,000원 -(사무관리비) 보고서, 인쇄비, 홍보리플릿 제작 ᐧ보고서등 제작 200,000원×4회=800,000원 ᐧ홍보리플릿등 제작 100,000×10회=1,000,000원 -(재료비) 프로그램 운영 기타 재료비 ᐧ교구 등 소모성 교육재료비 370,000원×10회=3,700,000원 -(보험료)2,500,000원	※피복비는 산림청 산림교육전문가 복제 규격에 따른 근무복 구입 비용 ※보험료는 당해연도 보험요율 적용(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사업주 부담 보험료 지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준용
기타	일반관리비	3,000	-4%반영	3%이상 반영(최대 6%)(산림청 지침)
	이윤	4,400	-5.5%반영	5%이상 반영(최대10%)(산림청 지침)
	부가가치세	8,011	-10%반영
총사업비		88,002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1.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2.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투자출현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향후계획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 `25. 1.~2월

❍ 민간위탁 계약 및 위·수탁 협약 체결: `25. 3월

❍ 유아숲체험원 운영사업 시행: `25. 3.~`27. 12월

□ 기대효과

❍ 도내 유아숲지도사 전문인력 고용으로 일자리 창출 및 산림교육분야 전문성 확보

❍ 고품질의 산림서비스 제공 및 산림교육분야 민간영역 활성화

붙임2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일시/장소: 2024. 8. 13.(화) 10:00~12:00/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심의결과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의견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가	부
7	신규	절물자연휴양림 유아숲체험원 운영(공개모집)	○			○		해당없음

붙임3		관계법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① 산림복지전문업을 하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는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산림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산림복지전문업의 업무범위, 자격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③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효율적인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따라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을 한 자에게 산림복지서비스의 제공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2조(권한·업무의 위임·위탁) ②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