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51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식당, 상가 등 민간건물에 지정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민간건물) 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나. 화장실 청소·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 경험이 검증된 업체에 청소·관리위탁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 및 신속한 고장 수리하고자 함

다.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개방화장실 청소위탁

나. 위탁기간: 3년(2025년 1월 ~ 2027년 12월)

다. 예산(안): 492백만원(자체재원) ※ `25년 160백만원 / `26년 164백만원 / `27년 168백만원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

∙ 개방화장실 내·외부 청소 및 시설물 관리(대청소·소독 등 별도)

∙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에 비치

∙ 경미한 시설 고장 즉시 수선(변기 막힘 및 문고리 파손 등/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소유(관리)자 자체 수리

3. 추진상황

가. 개방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안) 수립: 2024.8.9.

나.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가결): 2024.8.13.

다. 도의회 동의안 제출: 2024.8.21.

4. 참고사항

가. 붙임1)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나. 붙임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 붙임3) 관계법령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 2025년 공중화장실 관리 -

개방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개방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4.12.31.)

✔ 식당, 상가 등 민간건물 화장실에 지정 운영 중인 개방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 관광객들에게 편의 제공

Ⅰ	사업개요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위탁대상: 개방화장실 19개소(필요 시, 예비분 3개소 추가 가능)

□ 사 업 비: 492백만원 ※ `25년 160백만원 / `26년 164백만원 / `27년 168백만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참가자격: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서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소지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주요내용

∙ 개방화장실 내·외부 청소 및 시설물 관리(대청소·소독 등 별도)

∙ 화장실의 편의용품(화장지, 비누, 방향제 등) 적기에 비치

∙ 경미한 시설 고장 즉시 수선(변기 막힘, 문고리 파손, 누수 등/10만원 이하)

※ 10만원 초과 건에 대해서는 소유(관리)자 자체 수리

Ⅱ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7조의2(위탁운영)

Ⅲ	추진상황

□ `02 ~‘16년: 청소 용역업체 민간위탁 실시(수의계약)

□ `17 ~‘24년: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입찰

※ 수탁기관 범위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입찰 조건 생략

구 분	위탁업체	기 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비고
2020	(사)일하는사람들	`20.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56,800
2021	(사)일하는사람들	`21.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56,800
2022	(사)일하는사람들	`22.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56,800
2023	(사)일하는사람들	`23.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60,000
2024	(사)일하는사람들	`24.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160,000

□ 도의회 민간위탁(`22.~`23.(2년간)) 동의안 의결: 2021. 11. 10.

□ 도의회 민간위탁(`24.(1년간)) 기간연장 보고: 2023. 11. 16.

Ⅳ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계획 도의회 동의안 제출: 2024. 8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2024. 11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여부 판단 심의: 2024. 12월

□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 체결: 2024. 12월

[붙임] 개방화장실 지정 현황: 19개소(동지역 16, 대정 1, 남원 2)

연번	지정일시	건 물 명	지 정 장 소	소 유 (관리)자	청소관리 (민간위탁)	비 고
1	2001.04.01	대원빌딩	명동로 14	강○○	청소·관리 민간위탁 (1~2회/일)
2	2001.04.01	산호다방	부두로 55	강○○ (김○○)
3	2005.11.01	서귀어촌계	칠십리로 42	서귀포 어촌계
4	2007.06.15	월드컵PC존 (민우상가)	김정문화로 52	이○○
5	2008.03.01	보목동어촌계	보목포로 50	보목동 어촌계
6	2008.10.02	삼주상가(식육점)	김정문화로 60	김○○
7	2008.12.31	동남아파트상가	신서귀로 3	김○○
8	2009.07.20	성산연립 상가	신서귀로 97번길 84	김○○
9	2010.02.01	서귀북초 야외	중앙로 175	교장
10	2012.12.28	청수빌딩	태평로431번길 32	박○○
11	2013.02.13	고향순대(천지동)	천지로 23	김○○ (김○○)
12	2014.04.25	서귀주유소	중정로 122	김○○
13	2016.04.15	삼주아파트상가 (2동동쪽 화장실)	김정문화로 64	최○○ (예다운헤어)
14	2017.05.01	신도리어촌계식당	대정읍 노을해안로 724	어촌계 (백○○)		청소제외 (자체관리)
15	2017.09.01	나드리마트	동홍중앙로 77	장○○
16	2018.08.01	의귀교회	남원읍 위귀리 1482-14	류○○		청소제외 (자체관리)
17	2019.02.01	제주은빌레펜션	남원읍 한신로 247-3	양○○		청소제외 (자체관리)
18	2020.01.01	서귀포선박기관장 협의회사무실	칠십리로56	서귀포 수협
19	2020.05.11	혁신LH1단지상가	서호남로 92-15	이○○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4. 8. 13.)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o (일시/장소) 2024. 8. 13.(화) 10:00 ~ 12:2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o (심의내용) 신규·재위탁·재계약 등 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o (참 석 자)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6명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 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25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관리 운영 (공개모집)		○		○		ᐧ공통부대의견(∨) ᐧ인건비 재검토 후 추진
26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27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개방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28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순환수세식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29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저장형 수세식(발효식)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 심의결과

붙임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위탁)

제17조(민간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2조(편의용품 등의 지원)

제12조(편의용품 등의 지원) 도지사는 제11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개방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용품, 편의시설 및 정화조 청소수수료, 비상벨 설치 유지관리비, 상수도 사용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