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52	제출연월일: 2024. 8.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해안가, 오름 등 취약지에 설치 운영 중인 저장형 수세식(발효식)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 필요

나. 화장실 청소용역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고 운영 경험이 검증된 업체에 청소·관리위탁하여 화장실의 청결 유지 및 신속한 고장 수리하고자 함.

다.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고 있으며,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의 절차를 이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서귀포시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위탁

나. 위탁기간: 3년(2025년 1월 ~ 2027년 12월)

다. 예산(안): 180백만원(자체재원) ※ `25년 58백만원 / `26년 60백만원 / `27년 62백만원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

∙ 저장형수세식(발효식) 화장실 내·외부 청소(방역·소독 별도)

∙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및 시설물 점검·관리

∙ 저장탱크 급수 및 분뇨 수거

∙ 발효식화장실 발효 잔재물 수거, 청소 등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시설 주변 청소 및 동절기 동파 방지 및 관리

3. 추진상황

가. 저장형수세식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안) 수립: 2024.8.9.

나.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가결): 2024.8.13.

다. 도의회 동의안 제출: 2024.8.21.

4. 참고사항

가. 붙임1)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나. 붙임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다. 붙임3) 관계법령

붙임 1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 2025년 공중화장실 관리 -

저장형 수세식(발효식)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재위탁 추진계획

✔ 저장형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기간 만료(2024.12.31.)

✔ 해안가, 오름 등 취약지에 설치된 저장형수세식(발효식) 화장실의 지속적인 관리로 시민, 관광객들에 편의 제공

Ⅰ	사업개요

□ 위탁기간: 2025. 1. 1. ~ 2027. 12. 31(3년간)

□ 위탁대상: 저장형수세식(발효식) 화장실 18개소

‣ 저장형수세식 화장실 16개소, 자연발효식 화장실 2개소

✔ 화장실 유형별 비교

저장형화장실	순환수세식화장실	일반화장실
수도가 연결되지 않는 곳에서 빗물을 저장하여 변기세정수로 사용하고 분뇨를 수거하는 방식 (분뇨처리시스템이 없어 순환수세식보다 설치비 저렴)	무방류순환수세식으로 수세식변기에서 발생한 분뇨오수를 정화처리하여 변기세정수로 순환재사용하는 친환경시스템	변기물 사용 위해 상수도 연결이 필요하며,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한 분뇨를 하수처리시설 또는 정화조를 통해 방류

□ 사 업 비: 180백만원 ※ `25년 58백만원 / `26년 60백만원 / `26년 62백만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참가자격: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주된 영업소가 있는 업체로서

∙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건물위생관리업을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 증명서(건물청소서비스) 소지 업체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른 최근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 주요내용

∙ 저장형수세식(발효식) 화장실 내·외부 청소(방역·소독 별도)

∙ 편의용품(화장지 등) 비치 및 시설물 점검·관리

∙ 저장탱크 급수 및 분뇨 수거

∙ 발효식화장실 발효 잔재물 수거, 청소 등

∙ 경미한 시설 고장 시 즉시 수선(화장실 막힘, 누수 등)

∙ 시설 주변 청소 및 동절기 동파 방지 및 관리

Ⅱ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7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17조(민간위탁)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17조의2(위탁운영)

Ⅲ	추진상황

□ 1990년대 ~‘19년: 청소 용역업체 민간위탁 실시

※ 수탁기관 범위 확대를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한경쟁입찰 조건 제외

구 분	위탁업체	기 간	계약방법	계약금액 (천원)	비고
2020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0. 1. ~ 12.	수의계약	50,000
2021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1. 1. ~ 12.	수의계약	50,000
2022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2.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55,000
2023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3.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58,000
2024	(유)클린서비스 보금자리	‘24. 1. ~ 12.	공개경쟁입찰 (제한경쟁)	58,000

□ 도의회 민간위탁(`22.~`23.(2년간)) 동의안 의결: 2021. 11. 10.

□ 도의회 민간위탁(`24.(1년간)) 기간연장 보고: 2023. 11. 16.

Ⅳ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계획 도의회 동의안 제출: 2024. 8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2024. 11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적정성 여부 판단 심의: 2024. 12월

□ 민간위탁 계약 및 협약 체결: 2024. 12월

[붙임] 저장형수세식(발표식) 화장실 현황: 18개소

연번	화장실명	설치위치	수량	소재지	청소횟수
1	제지기오름	보목동 275-1	1	송산동	청소ㆍ관리 민간위탁 1회 / 일
2	소남머리	서귀동 94-1	1	송산동
3	검은여	토평동 399	1	송산동
4	외통체육공원	신효동 1191-1 (게이트볼장 안)	1	효돈동
5	애기업은돌체육공원	신효동 1192-3 (신효동 512-4남쪽)	1	효돈동
6	맹살체육공원	하효동 1459 (효례교 남쪽)	1	효돈동
7	솔오름전망대	동홍동 2151-1	1	동홍동
8	삼매봉	호근동 321 (삼매봉정상)	1	서홍동
9	고근산	서호동 1286-1 (고근산 탐방로입구)	1	대륜동
10	엉또	강정동 1561-1 (엉또폭포주차장)	1	대천동
11	서홍동 생태놀이터 아이뜨락	서홍동 1614-8	1	서홍동
12	악근천	강정동 2681-10남쪽	1	대천동
13	강정천(발효식) ①	강정동 5647 (켄싱턴리조트서쪽이면도로)	1	대천동
14	강정천(발효식) ②	강정동 5647 (켄싱턴리조트서쪽이면도로)	1	대천동
15	베릿내	중문동 2785-2 (천제2교 아래)	1	중문동
16	회수 미니수영장	회수동 981 (회수동355-1동쪽)	1	중문동
17	군산	상예동 산4 (군산정상)	1	예래동
18	거린사슴전망대	대포동 산2-1	1	기후환경과/중문
관 리 대 상			18개소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4. 8. 13.)

2024년 제6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개   요

o (일시/장소) 2024. 8. 13.(화) 10:00 ~ 12:20 / 제주도청 1청사 4층 한라홀

o (심의내용) 신규·재위탁·재계약 등 위탁하려는 사무의 적정성·필요성·타당성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심의 등

o (참 석 자) 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등 6명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식)	위탁사무 적정성			수탁자 선정 방법		부대 의견	비고
			적정	조건부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
25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제주곶자왈도립공원 관리 운영 (공개모집)		○		○		ᐧ공통부대의견(∨) ᐧ인건비 재검토 후 추진
26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야생동물(노루) 로드킬 처리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27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개방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28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순환수세식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29	서귀포시 기후환경과	저장형 수세식(발효식) 화장실 청소 민간위탁 운영 (공개모집)	○			○

□ 심의결과

붙임 3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② 도지사는 도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 기준으로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사전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민간위탁)

제17조(민간 위탁)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관리업무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7조의2(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